[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생 안정과 경기 대응 효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는 11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 26조 2000억 원 중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조 5000억 원 규모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0일 부산 해운대구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하고 있다. 2026.4.10(사진=연합뉴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과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여 정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별로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급일정(1차 4월27일, 2차 5월18일)에 맞춰 국민에게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1차 지급 전 국고보조금 80%를 지방정부에 신속 교부한다. 긴급복지는 4월 중 지방정부 교부를 조속히 마
평택시의회는 4월 4일, 이충레포츠공원 광장 일원(평택시 이충동)에서 ‘2026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에 참석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숙 평택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경기일보 대표이사, 평택시 체육회장, 지역 단체 및 시민 등 약 4,300명이 함께했다. ‘2025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는 이충레포츠공원을 출발해 부락산 벚꽃로를 따라 국제대삼거리를 지나 작은흔치고개까지 왕복하는 총 4.3km 코스로 진행됐다. 행사 이후에는 송탄 ST팀의 재즈댄스 공연과 트로트 가수나소원의 무대가 이어지며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김명숙 부의장은 “평택에서 시작된 건강 걷기대회가 널리 알려져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부락산 벚꽃길을 함께 걷고 서로 소통하며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시의회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체육회와 경기일보가 공동주최한 ‘2026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는 평택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올해 22회를 맞았으며 매년 봄에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개최되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에너지·비료·물류비 상승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민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가동했다고 5일 밝혔다. 비상 대응반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을 총괄로 ▲종합대응반 ▲물가대응반 ▲농자재대응반 ▲어업대응반 ▲시·군대응반 등 5개반으로 구성됐다. 중동정세 관련 언론, 농업인 현장 상황, 농·축·수산물 물가 변동,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변동, 농자재(비료·비닐 등) 수급 및 가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대응 전략(안)에 따라 해결할 계획이다. 비상 대응반은 정부, 현장(농·어업인 단체, 농식품 수출기업 등), 유관기관(농협·수협 등)에 모니터링단을 선정하고, 지난 1일부터 농어촌 현안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동전쟁이 농가 경영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화훼(용인) 및 오이 시설재배(평택) 농가를 직접 방문해 면세유 가격 변동과 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또 농협 경기지역본부 양곡자재단과 화성 지역농협, 포천의 멀칭비닐 생산업체를 차례로 방문해 농자재 수급 관련 현장 상황을 면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단 하루도 멈추지 않는 서부선 운행’을 위해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컨소시엄과 그동안 진행해 왔던 협상을 중단(타절)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수) 밝혔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촉매제인 서울 도시철도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근 결실을 맺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과 적극 행정을 통해 사업 연속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두산건설컨소시엄, 3.31.까지 출자자 모집 실패…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진행> 서울시는 지난 2024년 12월 12일 서부선의 빠른 추진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인 ‘두산컨소시엄’이 제안한 총사업비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내에서 최대한 증액해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두산건설컨소시엄은 건설출자자 미확보 등 사업추진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1년 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했고, 이에 서울시는 두산건설컨소시엄에 ‘2026년 3월 31일까지 건설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해당 컨소시엄은 최종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결국 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했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관광공사(사장 이정실)는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센터장 김문준, 이하 센터)가 외국인 관광객 500만 시대를 선도할 지역 관광산업의 핵심 주역을 발굴하기 위해 「2026 부산관광 스타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접수는 오늘(22일)부터 5월 27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부산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사업 경력 3년 이상,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기업이다. 선정기업은 글로벌 관광도시 부산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지역관광 생태계의 자생력 제고를 이끄는 핵심 주체로 활동하게 된다. 선정된 '부산관광 스타기업'에는 인증서 및 현판 수여와 함께, 사업화 지원금 1천만 원이 제공된다. 또한 전문가의 정밀 진단을 토대로 기업별 특성과 현황을 분석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설계하는 '맞춤형 큐레이션' 지원비 1천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 및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외 판로개척, 대·중견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기회도 함께 제공되며 이를 통해 기업의 브랜드 파급력을 높이고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에서 전동보장구 충전소 위치 찾기가 한결 간편해졌다. 서울시가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외출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전동보장구 충전소’ 정보 관리에 나섰기 때문이다. 시는 충전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서울맵, 서울동행맵 및 열린데이터 광장 세 곳의 자료 연계 방안을 마련, 이용자들이 통일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는 충전소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신속하게 현황 정보를 데이터에 반영하여 이용자 불편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동보장구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로 외출시 배터리가 부족하면 인근의 충전소를 이용해야 하는 만큼, 정확한 충전소 정보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서울시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서울 전역에 약 700대의 급속충전기를 설치·운영 중이다. 시는 우선 전동보장구 충전소 관련 제공되는 정보 내용을 운영시간, 상세 위치, 관련 연락처, 동시 충전 가능 대수, 부가서비스(공기 주입·휴대전화 충전 등)로 일원화하였다. 이어 스마트서울맵을 중심으로 서울동행맵 및 서울열린데이터 광장 자료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을 완화한 법률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기준이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우선 입주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해바라기센터 지원 강화 간담회'에 참석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2026.4.15 (ⓒ뉴스1) 이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3주간 관내 동물병원 15개소에서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견병은 감염된 동물에 물리거나 상처를 통해 전염되는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3개월 이상 반려견은 매년 1회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접종시술비는 두당 5,000원이며 접종을 희망하는 시민은 반려견을 동반하고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접종받을 수 있다. 대상은 군산시에 동물 등록한 반려견이며, 미등록한 반려견은 현장에서 등록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동물등록 해야 한다. 박경남 동물정책과장은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감염될 수 있으며 치사율이 매우 높은 질병이지만, 예방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은 연 1회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 처리용 봉투를 휴대하는 등 기본적인 펫티켓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시는 9일 군산시청에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사각지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과 김재훈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기존 관리·감독망이 미치기 어려웠던 소규모 건설현장, 축산업, 어업, 태양광 설치, 옥외광고물 설치 등 산업재해 취약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군산시의 행정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감독·예방 전문성을 연계한 공식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산시는 건설, 축산, 어업, 태양광 등 9개 분야 행정데이터를 제공하고,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이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분석해 현장 점검과 맞춤형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집중안전점검 기간 중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어선·축산 등 업종별 점검과 군산시 발주공사에 대한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재해 취약 분야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예방활동을 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2만 7000명 선으로 전년 대비 34.5% 증가한 약 7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6.4% 감소했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문화는 지속적으로 확산됐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https://www.alio.go.kr/)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전체 342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29개 항목에 대한 최근 5년 간의 경영정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누리집. 먼저 지난해 공공기관은 2만 7000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7000여명 증가한 수치다. 공공의료분야 인력 확충으로 전년보다 3000명 이상 증가했으며 한국철도공사 교대제 근무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약 2000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청년·여성·지역인재 등 사회적 형평성을 반영한 채용의 경우, 전체 신규채용 대비 비중이 대체로 개선됐다. 청년 채용은 정원 대비 6.2%, 장애인 채용은 상시근로자 대비 4.2%, 이전지역 인재 채용은 의무화대상 채용인원 대비 40.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전경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는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한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 및 정산을 거쳐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고, 반기 신청했으나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본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지난해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전면 강화한다.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한도를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한편, 감경 요건은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6월 9일까지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과징금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과징금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먼저 과징금 부과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고 부과체계를 세분화한다.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높이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구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보다 정밀하게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가맹·대리점 분야의 평가 기준도 보완한다. 가맹 분야는 가맹본부 규모를 반영하는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하고, 대리점 분야는 위반행위 유형과 공급업자 규모를 고려요소에 추가해 세부평가 기준을 확대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제신용평가사 S&P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2029년까지 한국경제가 1인당 GDP 기준 해마다 2.1%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9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4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한국의 우수한 수출 경쟁력과 견고한 국가 시스템, 재정 건전성 등을 높게 평가하며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대외 완충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S&P가 지난 29일 한국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이같이 발표하면서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2026.4.3 (ⓒ뉴스1) S&P는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불안이 올해 한국 경제의 위험요소이나, 반도체 등 산업 부문의 경쟁력과 재정정책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먼저, 지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화물차 사망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단속과 함께 사고 잦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 및 예방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화물차 사고 사례 ▸’26. 3. 26. 22:5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황간나들목 부근에서 주행 중이던 8.5톤 화물차가 14톤 화물차를 추돌하여 8.5톤 화물차 운전자(50대) 사망 ▸’26. 3. 30. 00:15경 서천공주고속도로 공주 방향 서부여나들목 부근에서 2.5톤 화물차가 6톤 화물차를 추돌하여 2.5톤 화물차 운전자(20대) 사망 ▸’26. 4. 6. 14:10경 강화군 불은면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1톤 화물차가 전신주를 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50대) 사망 ▸’26. 4. 10. 14:58경 강원 동해시 동회동에서 이륜차와 25톤 화물차가 추돌하여 이륜차 운전자(80대) 사망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6년 3월까지 발생한 화물차 사망사고(잠정)는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1~3월) 발생한 사망자인 127.3명보다 9.9% 증가한 수준인 140명이 발생하였다. 올해 3월까지 화물차 사망사고를 시간대별 분석한 결과, 오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4월 30일(목)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부처·기관 실장급으로 구성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 날 회의에서는 이에 따른 사용처 기준 완화 필요성과 추진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주유소에 대하여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 ·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금)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와대는 29일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순환 보직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는 한편,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내용을 공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4.29(ⓒ뉴스1) 강 비서실장은 먼저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며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해 실력을 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기적 보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은 공식적으로 인증해 인사에 반영해 나가겠다"라며 "여러 부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겠다"며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신규 증원 시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