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터미널과 반포한강공원을 잇는 지하 공공보행통로가 '65m 조각 갤러리'로 변신한다. 서울 서초구는 서초문화재단과 함께 오는 4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고터·세빛 관광특구 내 해당 구간에서 공공미술 전시 '원더 스트리트(Wonder Stree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이번 전시는 지난해 약 3만 명이 찾으며 큰 호응을 얻은 생활밀착형 공공미술 프로젝트다. 고터·세빛 관광특구를 배경으로 지하 공공보행통로라는 일상적 공간에 '놀라움(Wonder)'을 더하는 예술 전시로, 크라운해태의 공공조각 프로젝트 '견생조각전(見生彫刻展)'과 연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마련됐다. 이번 전시에는 총 11명의 작가가 참여해 12점의 조각 작품을 선보인다. 동물, 캐릭터, 자연 등 친숙한 소재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약 65m 규모의 피카소 벽화거리를 따라 배치돼 한강으로 향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걸음에 색다른 예술적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공간 연출도 눈길을 끈다. 고속터미널과 연결된 고투몰 G2 게이트에서 출발해 '서울의 24시간 벽화'를 감상하며 지하 공공보행통로를 따라 걷다 보면 피카소 벽화거리에서 조각 작품들이 펼쳐진다. 통로 천장에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2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료와 가산금의 부과제척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현행법상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규정돼 있었지만, 보험료 부과권에 관한 기준은 법률에 분명히 정리돼 있지 않아 실제 부과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및 가산금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고,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6년으로 정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도록 했다. 함께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보험에도 건강보험과 같은 부과제척기간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간 부과기준의 정합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중동발 정세 불안으로 민생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기와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조 4천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편성했다. 높은 주거비에 소득 대부분을 투입하고 교통비, 생활비 부담이 큰 서울시민의 일상을 반영해 대중교통비 등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위기 시 직격탄을 맞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더욱 탄탄하게 펼쳐, 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낸다는 계획이다. <올해 기정예산(51조 4,857억원) 대비 2.8%(1조 4,570억원) 규모… 15일 시의회 제출> 서울시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15일(수) 서울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 51조 4,857억원 대비 2.8%에 달하는 1조 4,570억 원으로 원안 통과시 올해 서울시 예산은 52조 9,427억원이 된다. 이번 추경은 서울시민 대다수가 가계지출을 더 이상 줄일 여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주민보다 지원을 덜 받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심의 정부 추경 간극을 서울시가 직접 채우는 것이 목표다. 우선 위기에 더 취약한 민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중동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화학물질 등록절차를 완화하는 한시적 특례를 4월 10일부터 조기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화학물질 원료 수급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절차 특례를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중동지역 분쟁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망 병목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대체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거나 원료를 직접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 수입 시 사전에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에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돼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 특례 적용을 요청한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신청 시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 우선 등록을 완료한 뒤 정해진 기한 내에 시험자료를 사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중동사태로 수급 차질이 생기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핵심 원료 나프타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26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모습. 2026.3.26 (사진=연합뉴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6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48억 원 규모로, 군산시는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에 최우수로 선정되며 국비 14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시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지난 1월 28일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지난해 선정된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치를 위한 구비서류 안내 및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업안내는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대표사인 주식회사 세원이엔에스(063-452-6167)를 통해 진행된다. 올해 보급되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207개소(1,385kW), 태양열 16개소(224㎡), 지열 27개소(472.5kW)로, 사업 완료 시 연간 약 2,300MWh 이상의 에너지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약 700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하며, 화석에너지 대체 효과는 연간 733TOE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강희갑 군산시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최근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립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권이 중동상황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수입신용장(L/C) 한도 확대 등 공동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과 함께 '중동상황 나프타 수입 관련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 마련 회의'를 개최하고, 석유화학업계의 원활한 나프타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나프타 가격 급등과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4월 7일 금융위원장 주재 '석유화학·정유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금융권은 나프타를 수입하는 석유화학기업에 대해 수입신용장(L/C, Letter of Credit) 한도를 확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업체를 대신해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L/C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채권단 협의를 거쳐 신속히 지원하고, 여신규모에 비례해 금융기관 간 분담이 이뤄진다. 일반 채권은행에 신청하더라도 즉시 주채권은행으로 전달돼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며,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을 통해 금융지원을 뒷받침한다. 금융권은 L/C 한도 확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22일(수)부터 4월 24일(금)까지 3일간 국가 AI·ICT R&D 우수성과물 홍보 및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6 정보통신(이하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대학의 석박사급 인재양성 연구·교육 성과 교류·확산을 위한 「2026 ITRC 인재양성대전」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본 행사는 2015년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AI·ICT 전시회라 할 수 있는 월드IT쇼(World IT Show)와 연계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도 산학연의 우수 R&D 성과물을 한자리에서 경험하고 기관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ITRC 인재양성대전이 동시 개최된다. 공동 개막식에서는 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의 개회사와 IITP 홍진배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AI·ICT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3점), 상장(4점), IITP 원장상(5점) 시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➊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은 국가의 우수한 A
평택시의회(의장 이윤하)는 4월 17일, 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평택시 비전동)에서 열린‘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포용적인 지역사회 조성에 힘을 보탰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이윤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평택시지회장을 포함한 9개 장애인단체 연합 관계자 등 약 1,000여 명이 함께했다. 기념행사는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감사패 시상, 기념사,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2부에서는 경기도 문화예술단 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화, 캘리그라피, 원예 전시 프로그램과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수어·문자 통역, 현장 해설, 휠체어 보장구 수리 부스도 마련됐다. 이윤하 의장은 “장애인의 날은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날”이라며 “누구나 존중받으며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서로를 격려하고 희망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회도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의 날은 1981년부터 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사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1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대구/진승백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지역 대학 및 도서관과 연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과 운영 개선을 위해 4월 13일(월)부터 24일(금)까지 2주간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역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늘봄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각 대학 사업 책임교수, 도서관별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33명은 늘봄 프로그램 운영 19개 학교를 방문해 지역대학 및 도서관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현장협의회에서 ▲프로그램 운영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월,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공모에 선정된 대구교육대학교 등 지역대학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256개 교실에서 ▲코딩으로 만드는 로봇교실 ▲신나는 쿠킹클래스 ▲나는야 응원단장 치어리딩 ▲스내그 골프 ▲모래놀이 샌드아트 등 43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2만 7000명 선으로 전년 대비 34.5% 증가한 약 7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6.4% 감소했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문화는 지속적으로 확산됐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https://www.alio.go.kr/)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전체 342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29개 항목에 대한 최근 5년 간의 경영정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누리집. 먼저 지난해 공공기관은 2만 7000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7000여명 증가한 수치다. 공공의료분야 인력 확충으로 전년보다 3000명 이상 증가했으며 한국철도공사 교대제 근무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약 2000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청년·여성·지역인재 등 사회적 형평성을 반영한 채용의 경우, 전체 신규채용 대비 비중이 대체로 개선됐다. 청년 채용은 정원 대비 6.2%, 장애인 채용은 상시근로자 대비 4.2%, 이전지역 인재 채용은 의무화대상 채용인원 대비 40.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전경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는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한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 및 정산을 거쳐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고, 반기 신청했으나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본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지난해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전면 강화한다.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한도를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한편, 감경 요건은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6월 9일까지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과징금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과징금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먼저 과징금 부과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고 부과체계를 세분화한다.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높이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구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보다 정밀하게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가맹·대리점 분야의 평가 기준도 보완한다. 가맹 분야는 가맹본부 규모를 반영하는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하고, 대리점 분야는 위반행위 유형과 공급업자 규모를 고려요소에 추가해 세부평가 기준을 확대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제신용평가사 S&P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2029년까지 한국경제가 1인당 GDP 기준 해마다 2.1%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9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4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한국의 우수한 수출 경쟁력과 견고한 국가 시스템, 재정 건전성 등을 높게 평가하며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대외 완충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S&P가 지난 29일 한국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이같이 발표하면서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2026.4.3 (ⓒ뉴스1) S&P는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불안이 올해 한국 경제의 위험요소이나, 반도체 등 산업 부문의 경쟁력과 재정정책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먼저, 지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화물차 사망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단속과 함께 사고 잦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 및 예방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화물차 사고 사례 ▸’26. 3. 26. 22:5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황간나들목 부근에서 주행 중이던 8.5톤 화물차가 14톤 화물차를 추돌하여 8.5톤 화물차 운전자(50대) 사망 ▸’26. 3. 30. 00:15경 서천공주고속도로 공주 방향 서부여나들목 부근에서 2.5톤 화물차가 6톤 화물차를 추돌하여 2.5톤 화물차 운전자(20대) 사망 ▸’26. 4. 6. 14:10경 강화군 불은면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1톤 화물차가 전신주를 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50대) 사망 ▸’26. 4. 10. 14:58경 강원 동해시 동회동에서 이륜차와 25톤 화물차가 추돌하여 이륜차 운전자(80대) 사망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6년 3월까지 발생한 화물차 사망사고(잠정)는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1~3월) 발생한 사망자인 127.3명보다 9.9% 증가한 수준인 140명이 발생하였다. 올해 3월까지 화물차 사망사고를 시간대별 분석한 결과, 오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4월 30일(목)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부처·기관 실장급으로 구성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 날 회의에서는 이에 따른 사용처 기준 완화 필요성과 추진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주유소에 대하여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 ·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금)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와대는 29일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순환 보직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는 한편,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내용을 공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4.29(ⓒ뉴스1) 강 비서실장은 먼저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며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해 실력을 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기적 보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은 공식적으로 인증해 인사에 반영해 나가겠다"라며 "여러 부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겠다"며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신규 증원 시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