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11일 22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안산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신규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앞둔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 함께한 이민근 안산시장, 한양대학교 관계자, 경기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 등 산·학·연 주요 기관 관계자들은 카카오데이터센터에서 사업 현황 동영상 시청과 브리핑을 듣고, 입주기업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가 예측하기로는 이달 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경제구역 지정을 할 것 같다. (지정이 되면)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면서 “계획을 차질 없이 실천에 옮기겠고, 가능하면 공기를 당기겠다. 필요하다면 기업 유치도 경기도가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안산사이언스밸리)를 중심으로 안산의 산업지도가 바뀌고 경기도의 경제지도가 바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안산시를 인구는 늘고, 젊은 청년들 많이 들어오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한 김 지사는 “개별 기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생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감염병 예방부터 위기 대응, 지역맞춤형 관리까지 아우르는 ‘빈틈없는 감염병 안전망’을 구축해 시민 건강권 확보를 추진중이라고 9일 밝혔다. 특히 올해 감염병 관리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선제적 보건 행정을 추진해, 대외적인 평가에서도 우수성을 잇달아 입증받으며 행정 역량을 과시했다. 우선 시는 감염병 대응의 기초가 되는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왔다.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감염병 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한편, 어린이(6개월~13세)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을 전국 평균(70.0%)과 전북 평균(67.1%)을 크게 상회하는 73.6%까지 끌어올렸다. 이러한 촘촘한 예방관리 체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감염병 관리 분야 국무총리 표창 수상으로 이어 명실상부한 감염병 관리 선도 지자체임을 재확인시켰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신속 대응 태세도 확립했다. 지난 10월, 시는 경찰·소방·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생물테러 대비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극대화시킨 점은 질병관리청장 표창 등을 통해 모범적인 위기관리 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니쿠쇼르 다니엘 단 루마니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먼저 양 정상은 양국이 정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최근 방산, 원전 등 분야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방산기업의 신궁·K9자주포 수출이 루마니아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루마니아 방산 역량 강화에 있어 우수한 한국 방산기업들이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 분야에서도 향후 한국 기업들이 루마니아 신규 원전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단 대통령은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항만과 인프라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역 및 투자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도 상호호혜적인 협력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양국 관계의 기반인 인적교류와 문화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제38회 세계 에이즈의 날(12. 1.)」을 맞아 영남대역(12. 1.), 부호역(12. 5.) 일대에서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인식개선 캠페인과 경산-울산 고속도로 서명운동을 병행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제대로 예방해서 위험을 제로로’라는 의미의 ‘제대로 제로로’ 슬로건 아래 올바른 에이즈 정보와 보건소 무료 익명 검사 등을 안내해 에이즈 편견 해소와 예방 의식 제고를 목표로 한다. 에이즈(AIDS)란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면역세포가 파괴되어 면역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악수, 포옹 등 일상적인 신체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으며, HIV 감염인도 꾸준히 치료약을 복용하면 관리가 가능하다. 에이즈 검사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4주 경과 시점’에 검사받는 것을 권장한다.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며 특히, 보건소에서는 ‘무료 익명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초기 증상만으로는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조기 검사가 중요하다. 또한, 현장에서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을 함께 전개하여 지역 결집에 나섰다. 경산과 울산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개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냉수성 어류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열목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열목어는 연어과에 속하나 일반적인 연어와 달리 바다와 강을 오가지 않고 평생 강에서만 사는 민물고기다. 유선형의 몸은 옆으로 납작하고 약 70cm까지 자라며 등쪽이 갈색, 배쪽은 은백색을 띠며 머리와 몸의 옆면, 등지느러미에 작은 암갈색 반점이 흩어져 있다. 어린 개체는 몸 옆으로 9~10개의 진한 가로무늬(Parr mark*)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성장하면서 점차 희미해진다. * 어린 연어과 물고기 몸 옆면에 나타나는 타원형 무늬로 포식자 눈에 잘 띄지 않는 역할을 함 배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의 끝은 연한 주황색을 띠며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 사이에는 연어과 어류의 특징인 기름지느러미*가 있다. 입은 작고 위턱과 아래턱의 길이가 거의 동일하고 턱뼈와 입천장에는 날카로운 이가 있어 주로 수서곤충, 작은 물고기 등을 섭식하는 육식성 어류이다. * 연골 없이 육질로만 된 작고 둥근 지느러미 산란기에는 온몸이 붉어지며 4~5월 초의 수온이 7~10℃ 정도일 때 알을 낳는다. 산란이 끝난 후에는 모래와 자갈로 알을 덮는 산란장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관내 해역 어족자원 감소에 대응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와 협의하여 인공산란과 수정란 확보를 통해 성장시킨 건강한 박대종자 5만미를 11월 28일 옥도면 비안도 해역에 무상방류했다고 밝혔다. 박대는 10여년 전만 해도 전북 연안에서 저서성 어류의 우점종으로 많은 양이 출현하였으나 자원이 점점 감소하여, 종자생산 기술을 통한 방류사업의 필요성을 전북도에 건의하였으며, 2016년부터 박대 양식기술 개발에 착수하여 2020년에는 전국 최초로 박대 종자생산에 성공했다. 또한, 지역 어업인 소득에 중요한 어종으로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자원회복의 일환으로 종자생산 성공 이후 지속적으로 박대종자 방류가 진행되었다. 박대는 가자미목 어종으로 쫄깃한 식감과 발라먹기 쉬우며 생선치곤 비린내가 심하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생선이다.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서부 해역에서 연안의 모래와 개펄 바닥에 서식하며, 먹이원으로는 조개류와 갑각류 등을 먹고 자생한다. 생물로 탕거리와 적당히 말려서 구이나 찜으로 요리할 수 있고, 특히 껍질을 이용하여 만든 박대묵은 도토리묵처럼 탱글탱글한 식감이 일품이다. 군산시 강임준 시장은 “이번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6∼27일 천안 베니키아 호텔에서 도내 15개 시군 드론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도·시군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최신 드론 기술과 활용 사례를 공유해 행정 분야에서 드론 활용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첫날은 백석대 무인항공센터에서 진행되는 드론·인공지능(AI) 콘퍼런스와 연계한 전문가 특강을 통해 최신 기술 동향과 실제 업무 적용 사례를 학습하고 드론을 활용한 행정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둘째 날에는 드론 업무 현안과 발전 방안, 지역 맞춤형 드론 행정 전략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공공행정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행정 혁신과 도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도와 시군이 함께 다양한 공공행정 활용 방안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현지 시간 22일 독일 베를린에서 주독일한국문화원이 주관하는 ‘김치의 날’ 행사와 연계해 충남 전통주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충남도 독일사무소가 주도해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충남술의 맛과 특색을 소개하고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도는 앞서 지난달 25일 제14회 프랑크푸르트 한국영화제 현장에서 홍보 행사를 진행해 충남술을 소개한 바 있으며, 현지 참여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베를린 행사 규모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이번 홍보 행사에 참여한 양조장은 △금산인삼주 △내국양조 △사곡양조원 △신평양조장 △왕주 △양촌양조 △예산사과와인 △해미읍성딸기와인 등 8개사이며, 총 14개 제품을 현지에 알렸다. 이번 행사에선 독일 유일의 한국 전통주 전문 수입·유통사 소주할래(Soju Halle)가 충남술 워크숍 진행을 맡아 60명의 현지 참가자를 대상으로 충남술의 특징과 맛, 향, 제조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소개했다. 아울러 베를린 중심부에 있는 라이프치거 플라츠에서 홍보관도 운영해 충남술에 대한 현지 소비자 300여 명의 구체적인 시음 결과도 확보했다. 도는 행사 결과와 소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되어 조국독립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했던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이 광복 후인 1945년 11월 23일, 국내로 환국하는 모습을 임시정부 요인의 유족들이 재현하는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광복 80년과 임시정부 요인 환국일을 맞아 23일(일) 오후,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입국장에서 임시정부 요인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광복회원,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환국 재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재현 행사는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이 C-47 수송기를 타고 환국**했던 김포공항(당시 김포비행장)에서 진행, 선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고 국민에게 그 역사적 의미를 알리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 (선정 취지) 정인보 선생이 지은 광복절 노래를 인용,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과 가족들이 우리 땅, 우리 조국을 다시 만져보고 기뻐하는 마음을 표현, 임시정부 요인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고, 국민들에게 역사적 의미를 알리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함 **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만났다고 김남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양 정상은 확대 및 단독 정상회담, MOU 교환식, 국빈 오찬 등을 통해 한국과 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먼저 이 대통령의 차량이 궁에 들어서자 UAE 측은 21발의 예포 발사, 낙타와 말 도열, 공군 비행시범단의 에어쇼, 어린이 환영단 등으로 이 대통령의 첫 국빈 방문을 성대하게 맞이했다. 특히 걸프 지역 결혼식에서 신부 친구들이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추는 환영의 춤인 '칼리지 댄스'를 선보여, 국빈에 대한 최고 수준의 환대를 표했다. 이어지는 공식 환영식에는 UAE 왕실의 주요 인사와 연방 정부 각료들이 대거 참석해 환영의 분위기를 더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2025.11.18(사진=연합뉴스) 이후 모하메드 대통령의 따뜻한 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