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152WY5mLm6o?si=dTqKnmpLWXvZK_jM] 춘천시는 매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시민에게 '춘천시민상'을 수여합니다. 올해 시민상 사회 공헌 부문 수상자는 이동선 후평3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입니다.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봉사가 본업, 장사는 부업'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지역사회 봉사에 적극적입니다. 최근 후평동 효 잔치에서는 잡채를 대접해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었고 직접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산업 경제 부문 수상자는 이금선 세원개발·세원산업 대표입니다. 강원 최초의 여성 기업 인증 이후 여성 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써왔습니다. 경제 단체 대표를 맡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섰습니다. 이 대표는 범죄 피해자 지원 등 봉사 활동에도 열심히 나서고 있습니다. 행복 가정 부문은 엄현자 사북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이 받았습니다.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를 함께 모시며 효의 가치를 실천한 점이 지역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올해 세상을 떠난 어머니 두 분을 떠올리며, 엄 위원은 '옆에 같이 있어 주는 것이 효'라고 말했습니다. 농업 발전 부문 수상자는 신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의 심장이자 생태 도심의 상징 ‘남산’이 더 즐겁고 푸르게 다시 태어난다. 오는 '27년, 명동역~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이를 수 있는 곤돌라가 생기고 정상부에는 서울의 낮과 밤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360° 전망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남산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명소로 재정비하기 위한 종합 대책 「더 좋은 남산 활성화계획」을 2일(화) 발표했다. 시는 남산 ▴접근성 개선 ▴명소 조성 ▴참여형 프로그램 ▴생태환경 회복, 4개 분야에서 총 13개 사업을 추진해 오는 '30년까지 도시경쟁력을 5위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연간 1,100만 명이 찾는 남산은 방문객 만족도 96%(한국갤럽, '25.9.)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접근 불편․시설 노후․생태 훼손 등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남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왔다. 특히 시는 남산이 자동차 88만 대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 흡수 능력을 갖춘 명실상부 도심의 ‘허파’인 만큼 무분별한 통행, 환경 변화로 인한 생태환경 위협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91년 ‘남산 제모습 찾기’로
군산시민예술촌이 준비한 ‘꿈의 무용단 군산’ 제3회 정기공연 「바람의 꿈, 노래하다」가 6일 오후 6시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펼쳐진다. ‘꿈의 무용단 군산’은 군산시민예술촌이 운영하는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움직임을 창작하고 공연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이번 정기 공연은 단원들이 2025년 한 해 동안 쌓아온 창의적 움직임과 표현 능력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 공연은 ‘바람’을 중심 소재로 삼아, 감각·움직임·상상을 결합한 창작 무용 작품으로 구성됐다. 공연은 ▲바람의 시작을 담은 ‘피어나는 바람’, ▲몸짓을 통해 감정을 노래하는 ‘바람의 노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형상화한 ‘바람의 꿈’, ▲희망을 전하는 ‘마지막 노래’ 등으로 이루어지며, 단원들의 감정과 경험을 춤의 언어로 풀어낼 예정이다. 군산시는 이번 공연이 지역 아동·청소년의 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군산시민예술촌이 지역 문화예술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연은 군산시민과 국내·외 관광객 등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민예술촌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은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5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로 지정해 총 1389개로 확대하고, 조기 진단을 위한 '전장유전체검사(WGS)' 지원 등 희귀질환자 진단·치료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2018년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매년 확대 공고 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아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다. 올해는 재발 완화형 다발경화증, 간뇌 미토콘드리아 DNA 고갈 증후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총 75개 질환이 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희귀질환은 지난해 1314개에서 올해 1389개로 늘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 중인 의료 관계자. 2025.8.31 (사진=연합뉴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을 통해 본인부담금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로 경감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돼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진단 과정에서 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돌봄 요령과 실내 공공시설, 겨울 여행지 등 유용한 정보를 안내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해져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 등에 취약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켄넬코프*,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 예방백신 접종을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반려동물 전용 보습제를 사용하여 피부 관리를 해줄 것을 권장했다. 노령 반려동물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적정 실내 온도와 습도 유지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 개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호흡기 질환으로 견사(켄넬, Kennel)와 기침(코프, Cough)의 합성어 겨울철 산책은 짧게, 자주 하는 것이 좋다. 눈길이나 염화칼슘에 노출될 경우 발바닥이 자극을 받을 수 있어 산책 후 발을 씻어주고 보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실외에서 생활하는 동물에 대한 보온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동물보호법상 보호자의 기본 의무임을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겨울철 교통안전과 관련해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보닛 노크’ 캠페인을 소개했다. 겨울철에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 지원사업 마감이 1달여 남은 가운데 현재까지 86.2%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사업이 내년부터는 진행되지 않는다며 보일러 교체 계획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서둘러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기후위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연금 수급자, 한부모 가정, 사회복지시설, 다자녀가구)을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를 1대당 최대 6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예산은 총 13억 5,480만 원으로 보일러 2,258대 지원이 목표다. 도는 11월 26일 기준 현재까지 1,946대(86.2%)를 설치 지원했다며 전체 설치 계획 가운데 16개 시군 312대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보일러 교체 계획이 있는 대상 가구는 온라인(www.ecosq.or.kr/boiler)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군별 추가 접수된 물량에 따라 예산이 소진돼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가능한 시군은 예산이 소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우리나라가 내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지난 18~19일 프랑스 파리 OECD에서 개최된 11월 정례이사회에서 내년 각료이사회(MCM)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MCM 부의장국 수임은 의장국 핀란드의 적극적인 추천과 회원국 전체의 합의로 성사됐다. 지난해 열린 OECD 각료이사회 세션 모습. 2024.5.3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의장국인 핀란드, 그리고 우리와 함께 부의장국으로 선출된 뉴질랜드와 협력해 내년 각료이사회에 대비한 구체 의제 선정부터 전반적인 준비 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OECD 각료이사회는 38개 회원국 각료급 인사 등이 참석하는 OECD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통상 연 1회 개최하며 세계경제 및 사회 흐름 반영하는 의제를 선정해 향후 1년 동안 업무 방향을 제시한다. OECD 정례이사회(상주대표이사회)는 OECD 회원국 상주대사가 참석하는 회의로 통상 월 1회 개최하고 각료이사회 위임사항 추진 및 각 위원회 활동과 사무국 운영을 감독한다. 이번 우리나라의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수임은 우리나라의 OECD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싱가포르, 로스앤젤레스, 파리에 소재한 한식당 7곳을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는 한식의 품질과 서비스, 위생관리, 한국산 식재료 사용 등 현지 한식 문화 확산에 필요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성을 공인하는 제도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을 통해 현지 소비자에게 한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한식 조리기법과 한국적 분위기의 공간을 통해 케이(K)-푸드의 글로벌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총 27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해 7개 식당이 최종 선정됐다. 서울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식사 메뉴를 고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싱가포르 지역은 내음(NAE:UM), 서울레스토랑(Seoul Restaurant), 엄용백(Um Yong Baek)이 지정됐다. 로스앤젤레스는 바루(Baroo), 대도식당(DAEDO SIKDANG), 수원갈비(Soowon Galbi) 3곳이 선정됐고, 파리는 순그릴 샹젤리제(SOON GRILL Champs-Élysées)가 지정됐다. 먼저 싱가포르 지역의 '내음'은 한식의 식재료와 조리법을 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월 분 상생페이백이 562만 명에게 3373억 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만 원이며, 9~10월 증가 소비액은 7조 220억 원으로 누적 지급액의 11배에 달하는 소비 진작 효과가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10월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상생페이백을 지급했으며 두 달간 신청·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9~10월 소비 증가 규모와 지급 내역을 함께 공개하고, 상생페이백이 중소·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3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시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이 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10.3(ⓒ뉴스1)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 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다. 9월 15일 접수 시작 이후 두 달간 총 1316만 명이 신청했다. 지난 9일까지 신청자 중에서 10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보다 증가해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저체 지원 대상자(1295만 명)의 43.4% 수준인 562만 명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신세계병원과 위·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11일 시는 기존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말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과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신세계병원이 차기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에는 향후 3년간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운영, 사업계획 수립, 예산 관리, 지도·점검 등 기본적인 운영체계와 역할을 상호 협력해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센터 운영의 체계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새로운 수탁기관인 신세계병원이 전문 의료기관이 확보한 경험과 역량이 향후 지역 정신건강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의 핵심 기관으로, 향후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 ▲자살 예방 및 위기 개입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심리지원 등 지역 정신건강 전반에 걸친 사업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군산시 정신건강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