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12월 10일(수), 롯데인재개발원 서울캠퍼스(서울 중구 남대문로 81 롯데빌딩 25층)에서 ‘2025 롯데백화점X기아대책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 2차 선정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5 롯데백화점X기아대책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은 생계, 학습, 의료, 주거, 자기돌봄 등 5개 영역에서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는 가족돌봄청년이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항목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습 기회를 놓친 청년들이 다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존 학습비 지원금액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했으며, 정서적 안정과 휴식을 위한 문화·여가·여행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돌봄비’를 새롭게 신설했다. 이번 행사는 2차 선정자 38명을 비롯해 사업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과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참여해 사업의 취지와 운영 방향을 소개했다. 본 사업은 올해 1차 46명, 2차 38명 등 총 84명의 가족돌봄청(소)년을 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학부 100명, 대학원생 200명 규모의 인공지능(AI) 단과대학이 신설 운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AIST는 11일 KAIST 이사회를 개최해 인공지능(AI) 핵심 인재를 양성할 KAIST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내년부터 학생 모집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문.(사진=KAIST 제공) AI가 산업 혁신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계의 AI 인재 수요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핵심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원의 모든 AI 교육·연구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 국정과제(22번)에 과학기술원 AI 단과대학 설립을 명시하고, 학내 의견 수렴을 통해 KAIST AI 대학 설립 방안을 도출했다. 내년 KAIST를 시작으로, 2027년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까지 확산해 AI 단과대학을 4개 초광역권(4극)의 지역산업 AX(AI전환) 혁신과 AI 지역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무형 학사와 연구형 석·박사의 통합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4법’(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 개정이 추진된다. 4일(목),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차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살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고, 향후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부터 성차(性差)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과 정책 실행이 미흡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연말을 맞아 늦은 시각 귀가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 대책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12월 한달 동안 시민들의 심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연말 택시·버스 공급 확대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과 12월 심야시간대 택시 영업건수는 각각 4만6160건, 5만838건을 기록했다. 올해 11월은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인 4만5054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최근 택시 운행대수가 소폭 증가하고 있고, 이른 시각 귀가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만큼 올해 연말 택시 수요가 급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추세에 맞춰 지난 해 수준으로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택시업계·플랫폼사와 협업해 심야시간대에 택시 1000대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택시업계와 함께 강남, 종로 등 심야 승차수요가 많은 4개 지역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해 승객들의 편의를 돕는다. 임시 택시승차대는 택시 수요가 급증하는 금요일에 집중 운영된다. 택시 플랫폼사에는 인센티브 등을 지급해 심야 운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우티 택시, 온다 택시, 타다 택시, 아이엠택시가 이번 심야 운행 확
서울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미디어 축제 ｢제25회 KYMF (Korea Youth Media Festival)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이하 ‘미디어대전’)을 오는 11월 29일(토)부터 30일(일)까지 이틀간 서울시청과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총 2,623명의 청소년이 작품 출품 등에 참여하며 개막 전부터 국내 최대 청소년 미디어 축제로 관심을 모았다.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미디어대전은 서울시가 주최하고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가 주관하며, 청소년이 미디어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 대표적인 창작의 장이다. 매년 청소년의 시각으로 사회적 감수성을 담아내는 특별 주제를 선정해 온 미디어대전은 올해 ‘행복’를 특별 주제로 선정해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행복의 모습을 미디어로 다양하게 표현할 기회를 마련했다. 미디어대전은 지난해 ‘내가 바라는 학교’, 2023년 ‘친한사이’, 2022년 ‘미(美) or 추(醜)’ 등 해마다 신선한 주제를 통해 청소년 창작자들의 개성을 드러내는 계기를 마련해왔다. 올해 미디어대전에는 ▲영화 ▲다큐멘터리 ▲공익광고 ▲애니메이션 ▲사진 ▲트렌드미디어(뮤직비디오, 비디오아트 등 숏폼)등 6개 부문에 총 505편의 작품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5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담당자 정보와 추진사항을 공개하는 제도로, 군산시는 2019년부터 매년 정책 등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렸던 회의에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 10명이 참석해, 내년도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적정성 및 공개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정책의 중요성 ▲시민 생활 관련성 ▲정책 집행의 책임성 등을 기준으로 중점관리 대상 사업 42건을 선정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향후 시 누리집과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시민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군산시 기획행정국장은 “정책실명제는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 시민이 정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군산시는 시민이 직접 원하는 사업도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 온라인 창구 운영과 사업담당자, 추진실적 등 현행화를 통해 시민 신뢰도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평택항 항만 준설공사로 발생하는 흙을 투기하는 용도로 쓰게 될 유휴수면 약 727만㎡(220만 평)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내 최대 규모인 500MW를 생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탄생하게 된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런 내용의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평택항 활용에 대한 이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유휴수면을 잘 활용하면 국내 최대 규모인 500MW급의 전기 생산이 가능해져 수도권 재생에너지 확보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사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평택항에는 준설토 투기 등의 용도로 계획한 유휴수면이 약 727만㎡(220만 평) 있다. 경기도의 제안은 이곳을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과 병행하도록 전환하자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해양 인허가를 총괄하는 부처로 해당 부지를 활용하려면 공유수면 사용 등 주요 인허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온라인 거래에서 일명 ‘블랙컨슈머’로 불리는 악성 소비자의 허위후기 게시, 별점테러, 반복적 환불 요구로 인해 온라인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부당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악의적 소비자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공급한 재화 등에 대해 비방 목적의 거짓·과장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법에 없던 ‘소비자 금지행위’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조항이다. 김 의원은 “온라인 시장에서 악성 소비자의 허위·과장 행위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할 장치가 지금까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또한 반복적으로 부당행위를 일삼는 소비자를 ‘부당행위 소비자’로 정의하고, 플랫폼 운영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접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부와 함께 12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청년, 지방정부 그리고 일의 미래’를 주제로 ‘2025 국제노동페스타’를 고양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개최한다. 지방정부와 국제노동기구(ILO), 중앙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첫 사례로, ‘AI 등 기술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과 미래 노동정책 수립’을 핵심 의제로 다룬다. 특히 ILO가 주관하는 ‘제3회 글로벌 청년고용포럼(G.Y.E.F.)’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개최된다. 이 포럼은 2012년 스위스 제네바, 2019년 나이지리아 아부자에 이어 세 번째로, 세계 청년과 정책결정자가 청년 고용 해법을 모색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포럼이다.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 호르다니 아우레냐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 부사무총장, 아마두사코 IOE(국제사용자협회) 아프리카 자문관 등 국제기구 주요인사가 참석한다.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등 국내 노사정 주요 인사도 참석한다. 특히 ILO와 경기도가 공동 초청한 50개국 97명의 청년 대표단(국내 34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전국의 생활정원 조성․운영 사례를 대상으로 해당 분야별 전문가 심사 결과 가장 우수한 생활정원 3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생활정원은 2020년부터 생활권 정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성하고 있으며, 우수사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 중인 정원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신청받은 결과 총 18개소가 응모했다. 심사는 열린정원 운영분야와 안뜰정원 조성분야로 나눠 1차 서류 평가와 2차 전문가 현장 심사를 통해 △정원조성 참여 △활용성 △관리자원 △정원의 활용성 △심미성 △관리상태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열린정원 운영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 중부대학교 빛마루정원은 사회적 약자 가드닝 치유정원 프로그램 운영 등 년 99회에 이르는 다양한 정원프로그램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세종 아뜰리에 정원은 시민 정원사, 정원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년 52회의 정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전문가 참여형 정원으로 정원문화를 확산했다. 아울러 안뜰정원 조성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된 △충북도청 수직․실내 정원은 자연광 유입설계, 자동관수, 공기정화 식물 조합 적용으로 지속 가능한 실내 녹색공간 조성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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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23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