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5개 은행·저축은행약관 심사 결과 여신전문금융 등도 연내 시정 요청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대거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17개 유형 60개 조항을 확인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이 제·개정한 약관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올해는 금융거래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시정 요청했다.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2022.9.13 (사진=연합뉴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은행이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추상적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처럼 계약 당시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거래가 제한될 수 있는 조항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금 우대 서비스 등의 내용을 변경할 때,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

공정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관리 의무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원청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대폭 상향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지난 8월 11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한다. 그중 중대성과 관련해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으로 판단해 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거주했던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소재한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은 2002년 김대중 대통령 퇴임에 대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사저동과 경호동을 신축한 것으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적·정치사적 가치가 크다.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정문 (사진=국가유산청) 현재의 건물은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되어 공적·사적·경호 기능이 공존하는 공간적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앞서 등록된 다른 '정부수반가옥'인 서울 이화장과 신당동 박정희 가옥, 서교동 최규하 가옥 등 다른 정부수반 가옥과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아울러 지난해 현 가옥의 소유자가 일반인으로 변경되어 변형이 우려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한편 지난 28일 열린 문화유산위원회에서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명칭부여 지침'에 따라, 등록 명칭은 역대 국가등록문화유산 대통령 가옥 명칭을 고려해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으로 하기로 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 개최…현장 상황관리 계획 집중 논의 행정안전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의 '핼러윈 데이' 대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최종 점검하고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 주재로 21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핼러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29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핼러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한편 행안부는 선제적인 인파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난 24일 오후 5시부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 발령한 바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핼러윈 데이를 앞둔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를 찾아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10.28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실시한 중점관리지역 사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안전요원 배치와 비상 연락체계구축 등 현장 상황관리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에서는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한다. 특히, 중점관리지역 12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역량 강화…제설제 구입·한파 쉼터 운영 등에 사용 행정안전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재난특교세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제설제 구입, 제설장비 보강, 한파 쉼터 운영 및 저감시설 설치, 홍보대책 등에 사용된다. 지난 3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관계자들이 눈을 치우고 있다. 2025.3.18 (ⓒ뉴스1) 이번 지원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1.15.~2026.3.15.)을 앞두고, 지방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을 보강하고 행동요령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결정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재난특교세 지원은 지방정부가 겨울철 자연재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정부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대설·한파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12월 행안부 누리집서 공개 행정안전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지방정부별로 제각각인 금고 이자율을 법령으로 규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개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부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이번 개정령에는 지방회계법(제38조제2항) 위임에 따라 중요 공개사항을 정한 제48조 제5항 각 호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추가한다. 아울러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시기와 방법 등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일에 맞춰 행정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해 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11월 19일까지 2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관보와 '법제처 누리집(www.moleg.go.kr

첫 테마로 11월 4일까지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 예방' 불시·중점 점검 고용노동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는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기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주간'을 매월 2회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집중점검주간'은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해 1주일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바, 첫 회차로 29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1주간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 예방'을 테마로 운영한다. 특히 점검 주간별로 선정한 특정 위험 분야에 대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5.9.18 (ⓒ뉴스1) 최근 건설경기의 하락에도 1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공사금액 1억 원 미만의 초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붕·비계·개구부 작업 등의 추락 예방을 위해 안전대·난간 설치·작업발판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등을 불시·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이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예방활동 외에도 지방정부, 한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