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2.2~2.18)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2.2 ~ 2.18,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2.2(월)부터 2.18(수)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팀코리아 파이팅!"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나서는 '팀 코리아'가 결단식을 열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2일 대한체육회와 함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열었다. 행사장에는 출전을 앞둔 선수들의 긴장과 각오, 가족들의 응원이 교차했고 태극전사들은 하나의 팀으로 묶인 책임감을 다시 새겼다.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격려사에서 "빙상 종목에서 이어온 전통과 설상·썰매 종목에서 새롭게 써 내려갈 도전의 서사가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빛나길 바란다"며 "나라를 대표하는 자부심과 국민의 응원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도 "그동안의 준비 과정을 믿고 각자의 시간과 레이스에 집중해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길 바란다"고 선수단에 힘을 보탰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이수경 선수단장, 쇼트트랙 최민정, 스피드스케이팅 정재원 등 참석자들이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대회 결단식에서 선전 기원 세리머니를 하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6일) 오후 2시 시청 접견실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로부터 최종 의견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행정통합에 관한 시‧도민 공론화를 목적으로 부산과 경남의 시‧도민 대표 및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돼 지난 2024년 11월 출범했다. 그간 위원회는 ▲총 14회의 회의 개최 ▲권역별 토론회 8회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21회를 통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균형발전 전략 등을 알렸다. 이후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의견서를 마련해 제출함으로써 위원회의 임무를 마치게 됐다. 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행정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시‧도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최종 의견서에는 ▲공론화 추진 과정 ▲시‧도민 여론 ▲종합 결론 등 1년 3개월여에 걸친 위원회의 활동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시는 주민의 명확한 의사 반영 없는 통합은 불필요한 지역 갈등과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향식 행정통합'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전례 없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대해 어떤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할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역 내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난 22일 군 최초로 ‘제1호 역학조사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법적 의무 배치 대상은 아니지만, 감염병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역학조사관을 양성했다. 이번에 임명된 제1호 역학조사관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일반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엄격한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됐다. 역학조사관은 앞으로 감염병 발생 시 환자 발생 규모와 전파 경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감염원 추적과 확산 차단을 위한 현장 중심의 역학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제1호 역학조사관 임명은 예산군의 감염병 대응 체계가 한 단계 도약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전문 인력 양성과 방역 기반 확충을 통해 군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공공재정의 지역 내 순환을 늘려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다. 시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공동체 자산화를 위한 지역 내 거래 촉진 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공공재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부(富)의 역외 유출 문제를 분석하고, 공공 부문 지출이 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 재투자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공공재정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관내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전략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우선 광명시 예산과 계약 현황, 조달 데이터, 이(e)호조 시스템 등 각종 공공재정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계약 수주 업체의 소재지(관내·외), 수의·경쟁 계약 방식, 업종 구분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공공재정의 역외 유출 구조를 구체적으로 진단할 계획이다. 이후 수요와 공급의 매칭 가능 영역과 핵심 기회를 도출하기 위해 까다로운 입찰 요건 개선, 소규모 계약 접근성 강화 등 관내 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아울러 계약 심사에 지역 기여도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지역상생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조촌동이 22일 개청식 및 신년 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유관기관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조촌동 행정복지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행사는 테이프커팅을 시작으로 축하공연,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신년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조촌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아랑고고장구반의 열정적인 장구 공연과 성악 듀엣의 무대가 연이어 펼쳐지면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새롭게 문을 연 조촌동 행정복지센터(조촌동 909-4)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906㎡ 규모로 건립되었다. 1층에는 민원실, 복지상담실, 임산부휴게실, 주민쉼터가 마련됐으며, 2층부터 4층까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4개실과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등 주민 편의 공간이 대폭 확대됐다. 조촌동은 증가한 행정 수요에 발맞춰 행정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주민 소통과 문화 활동을 위한 복합 공간까지 조성한 만큼 주민 편의성과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새로운 조촌동 청사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문화를 누릴 수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이사장 김상영)이 지역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고 세계로 나아갈 인재를 키우기 위해 조성해 온 인재육성기금이 올해 1월 기준으로 목표액인 150억 원을 달성했다. 재단은 2020년 출범 이후, 지역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과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왔으며,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2022년에는 기금 목표액을 기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시 출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릴레이'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 후원 시스템'이 기금 조성의 주요 원동력이 됐다. 기금이 늘어나면서 장학금 지원도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재단은 2025년까지 총 639명에게 약 7억 9,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위한 우수·진학 장학금, 예체능·수학·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학생을 위한 특기 장학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돕는 자립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장학생 수를 매년 10명씩 늘려왔으며, 올해는 80명의 학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재단은 2026년 새롭게 지역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취약계층에 국산 농식품 구매 바우처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에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해,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국산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제도 시행의 근거가 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2일 개정됐으며,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도 함께 완료됐다. 법과 하위법령이 함께 시행되면서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로 운영되며,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도 제도적으로 확보됐다. 사진은 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쌀 매장 모습. 2025.9.5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농식품 바우처의 지급 대상과 신청·지급 절차를 비롯해,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과 수행 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현장 운영기관 간 역할이 명확해지고, 사업 운영의 체계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됐다. 아울러 농식품 바우처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1일 국민의 노동법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 주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2025년 운영 실적과 이용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11.7만 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노동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 ‘당근’ 타고 일상으로… “노동법 문턱 낮췄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접근성의 혁명이다. 작년 9월 ‘고용노동행정 AX Summit’을 계기로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당근알바)’에 서비스를 탑재한 이후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실제로 일평균 이용량은 당근 탑재 이전 251회에서 466회로 85.7% 증가했으며, 올해 1월에는 1천회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방문이나 전화 상담이 불가능한 야간·주말 이용 비중이 37.7%에 달해, ‘24시간 잠들지 않는 노동법 상담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검색 시간 87.5% 단축… 노무사 173명이 검증한 ‘정확도’ 복잡한 노동법 정보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수행한 ‘생성형 AI 기반 노동법 상담
[함양/진승백기자] 함양군은 인구 늘리기 지원사업의 하나로 귀농·귀촌 전입자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설계비 지원사업과 빈집수선사업을 추진한다.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1세대당 200만 원씩 총 20세대, 빈집수선사업은 1세대당 500만 원씩 총 20세대를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다. 주택설계비 지원 대상은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함양군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했거나 전입 예정인 사람 중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다. 빈집수선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임대 또는 매매해 이주한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지붕·벽체·창호 등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또는 전입 예정자가 해당한다. 특히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2024년 이후 건축 예정이거나 설계 중인 경우 ▲2024년 이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경우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다만, 주택설계비 지원은 대상자 확정 후 3개월 이내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주택설계비 지원 신청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1. 피치 보도자료 주요 내용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30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GDP 성장률이 강한 민간 소비 등으로 작년 1.0%에서 올해 2.0%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순수출이 기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상호 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 이슈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피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 저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AI 및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치는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엄령 선포·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이 해소되었으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감안할 때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참고> 피치(Fitch)가 제시한 향후 국가신용등급 조정 요인 ▸ (상방요인) ➊ 다른 동일 국가신용등급 국가 수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1월 30일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은 일본 요코스카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양 장관은 지난해 9월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방일이 성사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양 장관은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장관은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의 상호 방문 및 국방장관회담을 연례화하기로 했으며, 국방당국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부대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달 실시된 대한민국 육군 3사관학교와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후보생학교 간 교류,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의 항공자위대 나하 기지로의 첫 기착 및 블루임펄스와의 교류를 환영했으며,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불법 부동산 거래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정부는 지난 29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도심 내 주택을 청년층에 중점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범부처 공조를 통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전입 등 이상거래(행위)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전기·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1494억 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중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공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보조금 중심의 단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구조가 형성돼 의미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민관 합동 투자 방식의 '전기·수소 모빌리티 인프라펀드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돼 관련 인프라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사진=연합뉴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출자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중장기로 투자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으로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과 연결해 총 1494억 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결성액 중 민간자금의 비율은 평균 50% 이상으로 설정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참여 여건을 확대한다. 투자 대상은 ▲전기충전기 설치, 수소충전소 구축, 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가 발사돼 하늘로 치솟았다. 첫 번째 미사일이 목표지점을 정확히 관통했고 이어 발사된 두 번째 미사일도 오차 없이 같은 지점을 타격했다. 2023년 5월 11일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품질인증 사격시험' 영상에서다. 해당 영상에는 "자주국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국방 기술력에 감동받아 눈물이 난다",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참 자랑스럽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정밀 타격의 출발점에는 우리 군의 대표 다연장 미사일 체계 '천무'(K-239)가 있다. 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전(2010년) 이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개발을 강조해 왔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우레 2)의 경우 천무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된 무기다. 천무가 단순한 다연장 로켓 체계를 넘어 정밀 유도무기까지 운용하는 확장형 화력 플랫폼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천무는 발사대(K239L)와 탄약운반차(K239T)가 한 세트를 이룬다. 다양한 탄종을 상황에 맞게 선택 운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기존에는 광범위한 지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말기·임종 환자가 가정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을 포함해 약제 급여 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지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 신약 2종 건강보험 적용…약제 급여체계 정비 먼저 2월 1일부터 신약 2종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대상은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는 항균제 '페트로자주'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3차 치료제 '레주록정'이다. 페트로자주는 그람-음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항균 효과로 현장 수요가 높았던 약제다. 레주록정은 기존 치료 대안이 부족했던 환자군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약가 인하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를 유지한다. 임상 재평가 중인 일부 성분은 유효성 입증 여부에 따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산물 도매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추석을 앞둔 30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민들이 선물·제수용 과일을 고르고 있다. 2025.9.30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라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가 부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신규 도매법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해 도매시장 진입 단계부터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수행 여부 등 조건을 부가해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도매법인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함께 강화한다는 취지다. 도매시장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포함됐다. 농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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