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와 민주노총 군산시지부가 지난 9일 지역 노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의 노동정책 방안 도출을 위해 노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노동환경의 어려움, 고용구조 문제 등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사항은 ▲노동 존중 군산을 위한 시의 대책 마련 ▲군산지역 건설노동자 고용 ▲공공의료 시스템 가동 ▲화물 공영주차장 조성 ▲군산시립예술단 연습실 신축 ▲노정 협의를 위한 소통창구 마련 등등 다양한 노동 현안을 공유하였다. 간담회 내내 양측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조성은 시정의 중요한 축이며, 노동자와 기업 모두가 상생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라고 말하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시 정책에 반영해 지역 노동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관계자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공공기여를 활용해 처음으로 보건의료시설을 건립한다. 시는 27일(목)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내 ‘어린이병원’ 건립 계획을 확정, 공공기여의 새로운 활용 모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 확정으로, 서울 강북 지역에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필수 공공의료 기반이 마련되며, 어린이병원은 부지 2,500㎡, 연면적 10,400㎡(총 9개 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공공기여로 조성되는 첫 보건의료시설인 자양5구역 어린이병원은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초기 투자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서울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복잡한 행정절차도 간소화돼 신속한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건립 일정은 민간 재개발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건립 시기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이번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의 경증 및 중등증 치료가 가능한 2차 병원 규모로 계획되며, 그간 부족했던 강북권 소아청소년 의료시설 확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병상 규모는 약 80병상이며 내과계를 중심으로 한 6개과(소아청소년, 소아내분비, 24시 진료실 등)와 의료인력 89명(의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약국의 표시와 광고에서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소비자를 유인하고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약국 광고를 차단하고,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개업 준비 중인 창고형 약국. 2025.9.21 (사진=연합뉴스) 먼저, 약국 표시·광고와 명칭 사용에서 '최대', '최고', '국내 1위' 등 절대적·배타적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창고형', '할인 약국'과 같이 가격 인하나 대량 판매를 연상시켜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일부 문구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율적 판단에 의존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한 대상 문구와 유형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지출보고서 제도 운영도 정비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6일(수), 황색 신호 전환 시 운전자의 급제동·추돌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딜레마존’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정지 ‧ 통과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황색 신호 시 ‘정지선 직전 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제동거리·노면 상태 등에 따라 제동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현 제도는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실험에서는 50km/h 주행 시 약 2.5초, 100km/h에서는 10초 이상의 정지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현재 교차로의 황색신호는 약 3초로 설정되어 있어 규정과 실제 운전 조건 간 간극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현실에서 운전자가 처하는 물리적·환경적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긴 했지만 황색신호로 막 전환된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황색신호
[서울/박기문기자] A씨는 헬스장 3개월 이용권을 할인이벤트로 구매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가 ‘이벤트 상품은 환불 불가’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최근 헬스장·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계약 전 반드시 ‘환불 규정’과 ‘계약해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22년~’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 내 헬스장·필라테스·요가(이하 헬스장 등)와 같은 실내 체육시설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96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시설별로는 헬스장이 3,668건(73.8%)으로 가장 많았고, 필라테스 1,022건(20.6%), 요가 277건(5.6%)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97.5% (4,84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을 정상가로 할 것인지, 할인가로 할 것인지를 두고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커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 신청이유별 현황(‘22.1.~’25.6.) > (단위 : 건, (%)) 구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135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LH와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하고 도심 중심의 신속 공급 체계를 가동한다. 공급 부지 발굴부터 인허가·착공·준공까지 전 과정을 공동 관리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토부와 LH는 20일 주택공급을 위해 합동 TF와 LH 특별추진본부를 신설해 현판식을 하고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HJ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LH 주택공급 특별추진본부 출범 현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1.20. (ⓒ뉴스1)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공급 목표인 2030년까지 135만호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20개 입법과제를 포함한 후속조치 이행에 힘을 쏟기로 했다. 도심 공급 물량 확대와 속도 제고를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주택공급 실행력을 강화하고 쟁점사항을 조정해 공급 가시화 방안 마련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이번 합동 TF는 이러한 후속 조치 이행에 맞춰 김 장관의 특별 지시로 국토부와 LH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해 운영한다. 합
[경산/김근해기자] 경북경산지역자활센터(센터장 손석기)는 경산시(시장 조현일)와 함께 11일 경산시립박물관에서 『2025년 자활 가족의 날』을 개최하며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장을 격려하고 자립 의지를 높이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의 경산시 자활사업 성과를 담은 영상을 시청하며 다양한 자활근로사업단의 현장 모습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자활사업 참여자 2명 및 저소득층 자립‧자활에 기여한 자활센터 종사자 1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의 사기 진작 및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한국AI융합교육연구소 이상현 강사를 초빙, “소통하는 말하기와 설득 스피치”를 주제로 역량 강화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여 열띤 호응을 얻었다. 지난 2001년에 설치된 경북경산지역자활센터는 현재 14개 자활근로사업단, 2개 자활기업을 통해 180여 명의 자활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참여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자활 지원 모델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미국의 관세조치와 유가하락 등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1~11월 6402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무역 유공자, 정부·유관기관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수출 실적을 밝혔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불확실성 해소로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상저하고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뉴스1) 올해 우리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바이오 등 주력 제조업이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끌고 있고, 한류의 글로벌 확산과 함께 K-푸드, 뷰티 등 K-소비재 및 방산 등도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수출시장도 양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구조에서 벗어나, 아세안, EU, 그 외 지역으로 다변화했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이 올해 3분기 누계 기준 역대 최다인 8만 9000개를 기록하고, 중소기업 수출 실적도 871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11월 29일 토요일, 정읍시 산내면 면사무소에서 약 50여명 주민들과 함께 토방청담(土訪聽談)을 진행했다. 윤준병 의원은 토방청담(土訪聽談)을 시작하면서 “정읍지역에 많은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방청담에 참석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농업민생 4법이 통과되었고 지난 목요일(27일), 필수 농자재 지원법도 통과되어 우리 농민들의 생활과 영농 활동이 더 안정화될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보고드리면서, “토방청담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통해 더 나은 정읍, 전북, 그리고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앞장서자.”라고 인사말을 했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방청담에선 주민들이 직접 산내면과 정읍시 발전을 위해 생활 속에서 겪고 있던 애로사항과 발전구상을 가감없이 건의하는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국도 30호선 개량사업의 예타 통과 적극적 관리, △정읍시 산내면 상수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손해 보전 대책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취수구 지원법 입법, △구절초지방정원 내 제2주차장(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태자단지'가 철조망과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해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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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23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