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국내 바다에서 잡힌 싱싱한 '냉장 병어'가 중국 수출길에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산 어획 수산물의 대(對)중국 수출을 위해 진행해 온 중국 측과의 위생·검역 협상이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약정 체결로 그간 중국의 위생·검역 제도에 따라 수출이 제한됐던 냉장 병어를 포함한 자연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 2011년 이전 수출 이력이 없는 수산물에 대해 품목별 위험평가 등 사전 허가 절차를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중국 당국과 끈질긴 협상을 이어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침내 양국 간 약정이 체결되면서 위생·검역 관련 제도적 장벽이 해소됐으며 이에 한국 자연산 수산물은 약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수출 생산시설 등록 ▲위생증명서 발급 등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수출할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생산·수출 현장의 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의 겨울을 뜨겁게 달궜던 <2025 서울윈터페스타>가 지난 4일(일) 막을 내렸다. 12.31.(수) 개막 20일 만에 누적 방문객 1천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축제 기간 총 1,098만 명이 찾아 '24년(24일간 539만 명) 대비 2배가 넘는 인원이 방문, 그동안 서울시가 개최한 겨울 축제 기록을 모두 경신했다. ‘2025 서울윈터페스타’는 ‘판타지아 서울(Fantasia Seoul)’을 주제로 지난해 12.12.(금)~올해 1.4.(일) 24일 동안 열렸다. ※ 서울빛초롱축제 1.18.(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2.8.(일)까지 별도 운영 광화문광장, 청계천, DDP 등 도심 7개 명소를 잇는 서울윈터페스타는 개막 직후부터 삽시간에 흥행 가도를 달리며 서울시가 명실상부 ‘글로벌 겨울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줬다. 시는 이번 윈터페스타 흥행의 주역을 압도적인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봤다. 특히, 겨울밤 청계천을 밝힌 ‘서울빛초롱축제’는 화려한 빛의 물결로 가족과 연인들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청계광장의 역동적인 ‘팔마(八馬)’ 조형물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물길을 따라 걷다 보면 글로벌 인기 IP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겨울철 매력을 만끽하며 따뜻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겨울철 찾기 좋은 온천‘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온천 6곳은 설악산·속리산·주왕산 등의 아름다운 설경을 경험하거나, 동해 바다 풍경와 제주 화산지형 등 이색적인 풍경과 함께 야외에서 온천(노천탕)을 즐기며 겨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선별했다. 아울러, 겨울철 몸과 마음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탄산·황산염 등이 포함된 양질의 온천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봄부터 계절별로 어울리는 온천지역을 선정하여 발표해 왔으며, 이번 겨울철 온천도 지방정부의 추천을 바탕으로 한국온천협회,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겨울철 온천은 다음과 같다. 강원 인제의 필례온천은 설악산 깊숙한 계곡 지대에 형성된 온천으로, 설악산의 설경을 바라보며, 한적한 환경 속에서 온천을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곳이다. ‘속삭이는 자작나무숲‘, 곰배령, ‘비밀의 정원‘ 등 겨울 풍경 감상에 적합한 자연 명소가 분포해 있으며, 만해문학박물관, 박인환문학관, 여초서예관 등을 통해 인제의 문학·예술 자산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 (관련 온천시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성원에 힘입어 '2025 서울빛초롱축제' 행사 기간을 기존 1월 4일에서 1월 18일까지로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나의 빛, 우리의 꿈, 서울의 마법'을 주제로 열린 2025 서울빛초롱축제는 전통 한지 등(燈)과 미디어아트 작품을 활용한 다채로운 빛 연출로 시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당초 1월 4일(일) 종료 예정이었던 이번 축제는 총 2주간 연장 운영돼 1월 18일(일)까지 청계천에서 계속되며, 1월 5일(월)은 전시 재정비 및 재개장 준비를 위해 휴장한다. 이번 연장 운영은 개막 20일 만에 내·외국인 방문객 277만 명이 청계천을 찾으며, 전년 대비 약 60％ 증가한 관람객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결정됐다. 행사 기간이 연장되는 구간은 청계천 청계광장부터 삼일교까지 약 1.1㎞ 구간에 한하며, 우이천과 청계천 오간수교 구간은 기존 일정대로 2026년 1월 4일(일)까지 운영된다. 2025 서울빛초롱축제는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 중이다. 당초 밤 10시에 종료했으나, 퇴근 이후 늦은 시간대 방문객 증가와 야간관광 수요 확대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운영 시간을 1시간 연장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일회용품 감축부터 재활용·에너지화, 미래 폐자원 관리, 중장기 국가 비전 수립까지 아우르는 자원순환 전 주기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지속가능한 탈탄소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6일 공개했다.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에서 배터리의 원래 성능을 복원한 재제조 전기차 배터리팩이 전시돼 있다.2025.7.2.(사진=연합뉴스) ◆ '일상'에서 '미래'까지 순환이용 내재화 기후부는 현장수용성을 고려해 일회용품 규제를 정비하고,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으로 일상적인 일회용품 소비-폐기를 다회용기 재사용으로 전환해나가기로 했다. 꼼꼼한 실태조사 및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장례문화가 일회용품 위주에서 다회용기 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청사 일회용 컵 반입금지를 추진해 공공부문이 다회용 컵 사용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경제계 협업을 바탕으로 대형사업장 내 카페 및 구내식당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하도록 한다. 이어서 생활 속 다양한 품목의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한다. 동일한 재질의 폐의류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여름 우기철에 대비해 도내 재해복구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신일호 안전기획관 주재로, 도 관련 부서 및 시군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해복구사업 조기 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여름철 기습적인 집중호우에 대비해 복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회의는 추진 상황 점검 및 신속 추진 방안 논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 도가 추진 중인 2022-2025년 재해복구사업은 총 7475지구로, 이 중 5167지구(약 69%)는 복구를 완료했으나, 나머지 2308지구는 공사 중이거나 발주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도는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 우선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업장’은 우기 시작 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중·대규모 사업장’은 우기 전까지 교량 하부나 제방 등 주요 구조물 공정을 우선적으로 완료해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도는 △분할계약 △설계 경제성 검토(VE) 제외 △건설기술심의 생략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속 추진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공사 착공 및 준공 시기를 최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역·사업화분야 연구개발 분야를 확장하기 위해 전년 대비 2293억 4200만 원(88.7%)이 증액된 총 4879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그중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창업 지원'은 전년 대비 398억 5700만 원(74.9%) 증액된 930억 5200만 원이며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은 전년 대비 367억 500만 원(181.5%) 증액된 569억 2500만 원으로 총 15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창업 지원 사업'과 '산학연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의 신규 과제를 공고한다며 23일 이같이 전했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서울진로직업박람회'에서 학생들이 과학실험 시연을 하고 있다.2025.7.16.(사진=연합뉴스) 무엇보다 올해는 더 많은 공공연구성과가 빠르게 시장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주체별, 유형별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신규 지원 과제는 888억 5500만원 규모며 기술경영촉진(TMC), 국가연구개발 우수연구성과 확산 촉진 지원, 공공연구성과 실증 시범사업 등 6개의 사업이 지난 15일부터 순차적으로 과기정통부와 과학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은 지난 2024년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은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 인공지능 혁신을 뒷받침하는 안전신뢰 기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CES 개막일인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아마존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생성형 AI 스티커 사진 제작을 체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시행 준비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80여 명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해 70여 차례 의견 수렴을 거쳐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초안은 작년 9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계기로 공개했고 직후 고시, 가이드라인 등 하위법령 전체를 대국민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함과 동시에 20여 차례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통해 기
[군산/김주창기자] 소룡동은 2026년 새해 처음으로 소룡동 착한가게 가입에 동참한 ‘한오백년추어탕 군산점(대표 이영호)’에 20일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한오백년추어탕 군산점’은 좋은 재료와 뛰어난 맛으로 지역 내 입소문이 난 음식점으로, 이번 착한가게 가입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영호 대표는 “새해를 맞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나눔 활동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쁘다.”라며, “지금처럼 이웃과 함께하는 착한가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송정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착한가게 가입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며, “앞으로도 착한가게에 동참하는 가게가 많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건실 소룡동장은 “착한가게는 일회성 도움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어지는 나눔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지역 상인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저와 멜로니 총리는 전략적 동반자 명칭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멜로니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역 분야 협력은 양국 경제규모와 브랜드 파워에 걸맞은 수준으로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을 새 기회 창출의 장이자 기업 애로 상담 창구로 활성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 생태계가 잘 발달한 이탈리아의 강점을 바탕으로 중기 육성과 지원에 관한 협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미래가 달린 과학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기초응용분야 공동연구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연구자를 지속 발굴하고 인공지능, 우주항공 같은 첨단산업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산 분야에서도 서로 강점에 기초해 상호 보완적 협력을 이뤄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양국 신뢰와 우정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1. 피치 보도자료 주요 내용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30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GDP 성장률이 강한 민간 소비 등으로 작년 1.0%에서 올해 2.0%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순수출이 기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상호 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 이슈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피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 저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AI 및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치는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엄령 선포·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이 해소되었으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감안할 때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참고> 피치(Fitch)가 제시한 향후 국가신용등급 조정 요인 ▸ (상방요인) ➊ 다른 동일 국가신용등급 국가 수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1월 30일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은 일본 요코스카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양 장관은 지난해 9월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방일이 성사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양 장관은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장관은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의 상호 방문 및 국방장관회담을 연례화하기로 했으며, 국방당국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부대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달 실시된 대한민국 육군 3사관학교와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후보생학교 간 교류,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의 항공자위대 나하 기지로의 첫 기착 및 블루임펄스와의 교류를 환영했으며,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불법 부동산 거래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정부는 지난 29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도심 내 주택을 청년층에 중점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범부처 공조를 통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전입 등 이상거래(행위)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전기·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1494억 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중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공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보조금 중심의 단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구조가 형성돼 의미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민관 합동 투자 방식의 '전기·수소 모빌리티 인프라펀드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돼 관련 인프라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사진=연합뉴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출자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중장기로 투자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으로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과 연결해 총 1494억 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결성액 중 민간자금의 비율은 평균 50% 이상으로 설정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참여 여건을 확대한다. 투자 대상은 ▲전기충전기 설치, 수소충전소 구축, 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가 발사돼 하늘로 치솟았다. 첫 번째 미사일이 목표지점을 정확히 관통했고 이어 발사된 두 번째 미사일도 오차 없이 같은 지점을 타격했다. 2023년 5월 11일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품질인증 사격시험' 영상에서다. 해당 영상에는 "자주국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국방 기술력에 감동받아 눈물이 난다",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참 자랑스럽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정밀 타격의 출발점에는 우리 군의 대표 다연장 미사일 체계 '천무'(K-239)가 있다. 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전(2010년) 이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개발을 강조해 왔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우레 2)의 경우 천무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된 무기다. 천무가 단순한 다연장 로켓 체계를 넘어 정밀 유도무기까지 운용하는 확장형 화력 플랫폼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천무는 발사대(K239L)와 탄약운반차(K239T)가 한 세트를 이룬다. 다양한 탄종을 상황에 맞게 선택 운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기존에는 광범위한 지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말기·임종 환자가 가정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을 포함해 약제 급여 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지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 신약 2종 건강보험 적용…약제 급여체계 정비 먼저 2월 1일부터 신약 2종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대상은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는 항균제 '페트로자주'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3차 치료제 '레주록정'이다. 페트로자주는 그람-음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항균 효과로 현장 수요가 높았던 약제다. 레주록정은 기존 치료 대안이 부족했던 환자군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약가 인하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를 유지한다. 임상 재평가 중인 일부 성분은 유효성 입증 여부에 따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산물 도매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추석을 앞둔 30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민들이 선물·제수용 과일을 고르고 있다. 2025.9.30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라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가 부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신규 도매법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해 도매시장 진입 단계부터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수행 여부 등 조건을 부가해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도매법인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함께 강화한다는 취지다. 도매시장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포함됐다. 농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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