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0%를 기록해 기조적 회복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는 정부를 포함한 주요기관 모두 지난해보다 성장세가 2.0% 안팎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22일 밝혔다. 재경부가 이날 배포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성장률은 0.3%에 그쳤으나 하반기에는 1.7%로 성장세가 커지면서 연간 성장률을 1.0%로 끌어올렸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 있다.2025.12.29.(사진=연합뉴스) 4분기는 전기대비 0.3% 감소하고 전년동기 대비 1.5% 성장했는데, 3분기에 15분기 만에 최대폭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8년 만의 10월 추석 장기연휴 등으로 전기대비 줄었으나 전년동기대비는 늘어 회복세를 이어갔다. 상반기는 1분기 0.2% 감소하는 등 계엄 영향으로 0.3% 성장에 그쳤으나, 하반기에는 1.7%로 성장세가 확대했다. 3~4분기는 전기 대비 성장률의 평균은 +0.5%로 잠재수준(0.4~0.5%)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경기 회복 흐름을 반영해 상향조정된 정부 전망과 시장 전망에 부합했다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1일, 방첩사령부를 찾아 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조사본부 등 군 정보·수사기관 3곳의 업무보고를 받고, 각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이 군 정보·수사기관을 방문해 현장에서 직접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문민 국방부장관이 문민통제의 관점에서 군 정보·수사기관의 업무 전반을 직접 점검한 첫 사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12.3 불법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던 방첩사·정보사·조사본부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민주적·제도적 통제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규백 장관은 “후목불가조(朽木不可雕), 많은국민께서 이제 썩은 나무로는 조각하고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며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수사기관에 주어진 과제는 조직의 존립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안규백 장관은 각 기관의 주요 직위자로부터 불법계엄 연루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의지와 후속조치 계획을 확인하고, ▲ 방첩사 개혁, ▲ 정보사 개혁, ▲ 방첩수사권의 조사본부 이관 등 주요 조직·기능 개편이 현장에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난 15일 시청 상황실에서「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수립 추진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시민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한 목적별 노선체계 개편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대중교통 정책 자문위원회 위원, 운수업체 관계자, 관계 부서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노선 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군산시는 이번 노선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지난해 6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설문조사를 통해 총 2,437건의 시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9월부터는 시민참여단을 운영해 총 3차례 리빙랩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노선을 설계하고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등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졌다. 아울러 군산시는 시내버스 승·하차 데이터, 생활인구 데이터,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분석 자료 등 다양한 교통·생활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동 수요와 지역별 특성을 분석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선 중복과 굴곡을 개선하고, 통근·통학·읍면·관광 등 목적별 이동 특성에 맞는 노선체계를 설계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 촉진을 위해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 동안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을 열어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6. (ⓒ연합뉴스) 김 총리는 또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며,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이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고 교통과 산업, 복지와 안전을 함께 설계하는 일로서, 이를 통해 통합된 지역이 국가발전의 한 축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새해 서민들의 금융 불안 완화를 위해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의 적극 운영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군산시금융복지센터는 금융상담 및 채무조정, 불법 사금융 피해 지원, 사후 사례관리 등 금융 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면서 서민의 금융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1월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세부 협약사항으로는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대상자 법률상담 연계 및 지원 협력 △취약계층 대상 법률, 금융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공동상담, 사례공유, 정보교류 등 협업 기반 마련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지원과 사례관리의 시너지 발생으로 실질적인 회생과 자립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과중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 연계 상담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연체 채무조정 등 금융복지 서비스와 맞춤형 일자리 및 복지 지원까지 연계하여 금융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있다. 센터는 지난 9월 문을 연 이래 상당한 운영 성과를 거뒀다. 2025년 9월 25일 개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G7 및 호주·인도·멕시코·EC 등 회의 참석 국가들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취약성을 빠르게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동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미국은 구체적 행동과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커플링(decoupling)보다는 디리스킹(derisking)을 추진함으로써 각국이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구 부총리는 오픈세션에서 핵심광물 정제·가공 역량이 우수한 우리 기업들을 소개하며 국가 간 비교우위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성 회복을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이 구체적인 프로젝트 중심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핵심광물 관련 자원 부국인 캐나다, 호주 등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의 정·제련 및 재자원화 관련 기술 협력이 필요함을 강력히 요청했다.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보건소는 최근 철새 도래기를 맞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가금농가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준수 안내와 예방 홍보에 나섰다. 조류인플루엔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조류의 분변·침·분비물 등을 통해 전파되는 급성호흡기감염병이다. 사람 간 전파는 매우 드물지만, 감염된 조류와의 밀접 접촉 시 인체 감염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가금농가 종사자나 철새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철새 서식지, 저수지, 하천 인근 지역은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며, 소규모 가금 사육 농가의 경우 방역 인프라가 취약해 한 번의 방심이 지역 전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영천시보건소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철새 도래지 출입 자제 홍보 ▲방역 취약지역 집중 관리 ▲가금농가 대상 생활 방역 강화 ▲손 씻기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 수칙 준수 안내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지역 전체의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일상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2026년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 새해를 맞아 ‘준마도약(駿馬跳躍)’의 기세로 시민들과 소통에 나선다. 시는 12일 화남면을 시작으로 23일까지 관내 16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26년 주민과의 새해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인사회에는 최기문 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기관단체 및 직능단체 회원, 지역 주민 등 총 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신년 인사를 넘어, 시정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지역 현안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즉각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행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장이 현장에서 즉각 답변하는 등,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소통 행정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기문 시장은 “2026년은 영천시가 그동안 공들여온 정책들이 결실을 맞는 해로, 금호·대창 하이패스IC 개통과 영천경마공원 개장, 영천시립박물관 준공 등 핵심 사업들이 완성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인사회에서 수렴한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일상에 변화를 더하는 힘찬 도약의 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 간 일본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두 번째이며, 일본 정상과의 만남은 취임 후 총 다섯 차례로 늘어나게 된다. 청와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0일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5.10.30(ⓒ뉴스1)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등에서 지역과 글로벌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오전에는 양 정상이 친교 행사를 함께하며, 오후에는 동포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한다. 청와대는 "이번 방일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 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한편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
[경기/김명성기자] 9일 밤부터 10일 저녁까지 경기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도 전역에 1~8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9일 2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발령하며 총력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10일 저녁까지 경기도에 최대 8㎝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9일 공문을 통해 ▲주말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입구 등 생활밀작 공간에 대한 후속제설 철저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제설작업인력의 안전관리 철저 ▲기온급강하에 따른 한파취약계측 보호활동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특별지시를 각 시군에 내렸다. 8일 오후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과 도 관련부서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대설 대응체계 개선안이 제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1. 피치 보도자료 주요 내용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30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GDP 성장률이 강한 민간 소비 등으로 작년 1.0%에서 올해 2.0%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순수출이 기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상호 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 이슈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피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 저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AI 및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치는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엄령 선포·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이 해소되었으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감안할 때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참고> 피치(Fitch)가 제시한 향후 국가신용등급 조정 요인 ▸ (상방요인) ➊ 다른 동일 국가신용등급 국가 수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1월 30일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은 일본 요코스카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양 장관은 지난해 9월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방일이 성사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양 장관은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장관은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의 상호 방문 및 국방장관회담을 연례화하기로 했으며, 국방당국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부대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달 실시된 대한민국 육군 3사관학교와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후보생학교 간 교류,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의 항공자위대 나하 기지로의 첫 기착 및 블루임펄스와의 교류를 환영했으며,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불법 부동산 거래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정부는 지난 29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도심 내 주택을 청년층에 중점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범부처 공조를 통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전입 등 이상거래(행위)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전기·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1494억 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중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공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보조금 중심의 단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구조가 형성돼 의미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민관 합동 투자 방식의 '전기·수소 모빌리티 인프라펀드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돼 관련 인프라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사진=연합뉴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출자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중장기로 투자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으로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과 연결해 총 1494억 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결성액 중 민간자금의 비율은 평균 50% 이상으로 설정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참여 여건을 확대한다. 투자 대상은 ▲전기충전기 설치, 수소충전소 구축, 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가 발사돼 하늘로 치솟았다. 첫 번째 미사일이 목표지점을 정확히 관통했고 이어 발사된 두 번째 미사일도 오차 없이 같은 지점을 타격했다. 2023년 5월 11일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품질인증 사격시험' 영상에서다. 해당 영상에는 "자주국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국방 기술력에 감동받아 눈물이 난다",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참 자랑스럽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정밀 타격의 출발점에는 우리 군의 대표 다연장 미사일 체계 '천무'(K-239)가 있다. 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전(2010년) 이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개발을 강조해 왔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우레 2)의 경우 천무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된 무기다. 천무가 단순한 다연장 로켓 체계를 넘어 정밀 유도무기까지 운용하는 확장형 화력 플랫폼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천무는 발사대(K239L)와 탄약운반차(K239T)가 한 세트를 이룬다. 다양한 탄종을 상황에 맞게 선택 운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기존에는 광범위한 지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말기·임종 환자가 가정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을 포함해 약제 급여 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지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 신약 2종 건강보험 적용…약제 급여체계 정비 먼저 2월 1일부터 신약 2종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대상은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는 항균제 '페트로자주'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3차 치료제 '레주록정'이다. 페트로자주는 그람-음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항균 효과로 현장 수요가 높았던 약제다. 레주록정은 기존 치료 대안이 부족했던 환자군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약가 인하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를 유지한다. 임상 재평가 중인 일부 성분은 유효성 입증 여부에 따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산물 도매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추석을 앞둔 30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민들이 선물·제수용 과일을 고르고 있다. 2025.9.30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라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가 부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신규 도매법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해 도매시장 진입 단계부터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수행 여부 등 조건을 부가해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도매법인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함께 강화한다는 취지다. 도매시장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포함됐다. 농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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