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신환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서울 관악을)이 특별공약 2호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인구가 약 1500만 명에 이르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도 4가구당 1가구 정도로 반려동물은 이제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오신환 의원은 우리의 가족인 반려동물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담아 특별공약 제2호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를 발표했다. 우선 동물의 생명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하에 ‘반려동물에 대한 임의도살 금지’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공급을 금지할 방침이다. 동물에 음식물 쓰레기를 공급하는 행위는 동물학대의 소지가 매우 큰 것으로 오 의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개 사육농가에 대한 폐업 지원사업도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농장형 개 사육은 개의 기질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대규모의 동물 학대로 이어질 수 있어 개 사육 농가 폐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 의원은 동물보호를 위한 감시원 및 특별사법경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 넘게 지속되면서 ‘아파도 나온다’는 직장문화를 ‘아프면 쉰다’로 근무형태와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도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병?보건복지위)은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와 같이 질병이나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력 상실 및 가계소득 중단 등 경제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면 직접의료비 부담경감에 초점을 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소득손실보장으로 건강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하였음에도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늦은 감이 있으며,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상병수당제도는 질병이나 부상 등 건강문제로 인한 근로능력상실에 대해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서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로, 선진국의 상병제도는 대부분 건강보험제도에 법적 근거를 두어 노동력의 원천인 건강문제로 경제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코로나19와 관련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공항에서의 검역과 입국자들의 동선 관리, 지역에서의 철저한 자가격리 이행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조금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젊은 유학생들이 지침과 권고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해달라”며 이 같이 당부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입국자들이 이동시 일반인들과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거점에서 격리 장소까지의 이동지원, 별도의 격리시설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정 총리는 “최근 대구 현장에서 헌신해온 의료진들 중 감염된 분들이 우려될 만큼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의료진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보호돼야 한다”며 “우리의 영웅들인 의료진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된 의
[산청/허정태기자] 지리산과 덕유산 사이에 자리한 대한민국 대표 청정지역 경남 함양에서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이하, 함양엑스포)가 ‘천년의 산삼, 생명연장의 꿈’이란 주제로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정부승인 국제행사로 개최된다. 함양엑스포는 경남도와 함양군의 공동 주최로 함양상림공원(제1행사장)과 함양대봉산휴양밸리(제2행사장) 일원에서 열린다. 상림공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인공림으로서 천년의 숲이라고도 일컫는다. □ 진시황이 탐했던 바로 그 불로초, 산삼 불사(不死)를 꿈꿨던 진시황은 신하들에게 전 세계를 뒤져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명령했다. 신하들이 구해간 그 불로초가 산삼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찍이 진시황이 탐냈다는 함양산삼은 이미 2천여 년 전부터 안티에이징, 웰에이징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신비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실제로 산삼은 면역력을 높이는 대표 성분으로 잘 알려진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 즉 사포닌이 인삼보다 무려 10배, 홍삼보다 4~5배 많다. 면역력 및 항암 효과가 탁월한 게르마늄 성분이 타 지역보다 3~6배 높은 토양을 보유한 함양군은 삼국시대부터 한반도 최대의 산삼 자생지로 전국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중앙도서관(관장 김경남)은 대야어린이도서관의 새이름 공모를 진행한다. 그동안 시흥시 대표 어린이도서관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대야어린이도서관이 올 하반기 리모델링을 통해 새단장한다. 도서관의 서비스 대상도 어린이에서 고령층까지 3세대가 이용하기 좋은 ‘모두의 도서관’ 인 통합형 공공도서관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서관의 새로운 명칭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본 공모를 실시하게 됐다. 공모는 3월 30일~4월17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도서관에 관심 있는 시흥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주제는 ‘어린이도서관’이란 이미지를 넘어 연령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두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며 적합성과 창의성․대중성․정체성을 포함한 명칭을 취지와 함께 기재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시흥시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siheung.go.kr)을 통해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접수(gsunlight@korea.kr)을 통해 가능하며, 최종명칭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와 시민선호도 조사 등을 거처 5월 중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전남/한상기자] 전라남도는 30일 ‘코로나19’ 감염병 방역과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생계안정,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남도 추경예산 규모는 2천 139억 원으로 일반회계 1천 719억 원과 특별회계 5억 원, 기금 415억 원으로, 재원은 국고보조금 1천 224억 원과 재해구호기금 250억 원, 재난관리기금 165억 원을 활용하고 부족분 500억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키로 했다. 지원은 ▲방역강화 ▲취약계층 긴급 생활비 및 소상공인 지원 ▲농어업인 지원 ▲기업지원 등 4대 분야로 구분해 지원할 예정이다. 내용은 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 강화에 105억 원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회복을 지원코자 긴급 생활비 등에 1천 496억 원 ▲농어업인의 가계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판매 촉진사업에 21억 원 ▲‘코로나19’로 침체된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99억 원 등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인 동시에 중앙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대응 조치로 다음달 3일 도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일환으로 민원창구 10개소에 안전가림막을 설치했다.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여 업무특성상 민원인과 근접거리에서 마주보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비말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가림막을 설치했다. 이번 설치된 안전가림막은 투명 아크릴로 좌우 틈이 없게 맞춤형으로 제작해 민원인과 창구직원 모두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마련됐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주민은 “서로 대화하며 민원을 보면서 내심 걱정했었는데 이번 안전가림막 설치로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경준 중앙동장은 “안전 가림막 설치로 민원인과 직원 모두 안심하고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솔선수범하여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 승강기 버튼에 부착하는 항균 필름을 30일부터 보급하고 있다. 공동주택 승강기는 주민 간 접촉 빈도가 높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버튼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군은 구리(Cu+)성분이 포함된 항균 필름을 공동주택 등에 배포해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에 보급하는 항균필름은 항균구리(동)가 함유돼 미국환경보호국(US EPA)에서 승인한 소재이며, 코로나바이러스 생존 실험결과 1시간 뒤에는 절반, 4시간 뒤에는 완전히 사멸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급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관광두레 지역에 대전 동구, 경기 포천, 충남 청양 등 14곳이 신규 선정되고 함께 일할 관광두레 프로듀서 14명도 선발됐다. ‘우리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보자’는 목표로 지난 2013년에 시작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전경.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관광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문광연)과 함께 ‘2020년 관광두레’ 신규 지역 14곳과 프로듀서(이하 피디) 14명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이번에 신규 선정 지역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85개 지역이 ‘관광두레’ 사업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총 480개 주민사업체가 발굴됐다. 대전 동구·경기 포천·충남 청양 등 14개 지역·14명 관광두레피디 선정 올해 관광두레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대전 동구 ▲세종 ▲경기 용인, 포천 ▲강원 평창 ▲충남 부여, 청양 ▲전북 진안 ▲전남 고흥, 순천 ▲경북 영주 ▲경남 거제, 김해, 진주이다. 해당 지역과 함께 선정된 관광두레피디는 선정 지역에 거주하며, 3년에서 최대 5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경기도와 이천시 등 기초 지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경감과 경제회복을 위해 재난소득을 도입한다고 한다. 이번 조치가 무너져가는 서민경제에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한다. 경제가 붕괴된 근본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반기업적 경제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위기 원인으로 코로나19 탓을 하지만,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경제에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서민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무너져 내린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2020년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수정예산을 편성하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경제회복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둘째, 정부는 수정된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교육·관광·소상공인·자영업자·농가·화훼재배농가·저소득층 등 지원이 절실한 부문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셋째, 무조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만 고집하지 말고 사회활동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 이미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사회활동을 바탕으로 한 서민경제가 회복불능상태로 빠질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운영 중인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 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윤) 및 경산경찰서(서장 김봉식)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지난 22일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시는 관내 학원 및 교습소 589개소 중 영업하고 있는 사업장(87개소)을 대상으로 5개팀 25명으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장별로 감염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손세정제 및 소독약품을 배부하며 지역사회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고자 노력하였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하루 빨리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취약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관리를 실시하여 코로나 19 종식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문화재단 서교예술실험센터는 홍대 인디음악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와 공연을 발굴하기 위한 ‘서울라이브’ 지원사업 공모를 지난 26일(목)부터 오는 4월 12일(일)까지 진행한다. 2009년에 개관한 서교예술실험센터는 서교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한 복합문화공간이다. 2013년부터 민관 거버넌스 모델인 ‘공동운영단’과 서울문화재단이 함께 운영하며 홍대 앞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 인디 음악 작업에 다양한 기획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인디뮤직 D.I.Y 프로젝트’는 정식 음원을 발매한 인디 뮤지션의 활동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대상이다. 총 50건을 선정해 각 200만 원씩 지원한다. 인디 신의 활발한 교류를 지원하는 ‘라이브 기획공연’은 서울 소재의 공연장에서 국내외 뮤지션이 2팀 이상 참여하는 소규모 공연이 대상이다. ‘국내 뮤지션 교류 공연’은 총 22건을 선정해 각 200만 원씩, ‘국내-해외 뮤지션 교류 공연’은 8건 내외에게 500만 원부터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국내 뮤지션 교류 공연 지원’에는 국내 뮤지션이 2팀 이상이, ‘국내-해외 뮤지션 교류 공연’에는 국내 1팀과 해외 1팀 이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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