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 활동이 위축되면서 지역 농어민이 큰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서울시는 상생 상회를 통해 지역 농어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와 함께 지역 경제 살리기 특별전을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다. 지역 농어민은 수수료 없이 물건을 팔아서 좋고, 소비자는 최대 25％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 대표 농수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상생 상회는 시가 지역 중·소농을 돕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거점 도농 교류공간으로 지역과 서울의 상생을 목표로 생산자에게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제철을 맞은 울진 해방풍과 담양 죽순 등 신선 식품을 비롯해 제주 천혜향, 장흥 표고버섯, 완도 김, 상주 곶감 등 팔도의 제철 식품 등 지역 대표 농수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학교급식의 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충북, 충남, 전남, 전북에서 생산된 고구마, 배, 버섯, 미나리, 새싹 삼, 깐마늘 등 각종 과채류와 이를 일부 묶어 놓은 전남, 충북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세트도 이번 특별전에 함께 판매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강진 청자, 보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9조1000억원을 푼다. 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에 대한 각종 감면과 납부유예, 납부기한 연장도 확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및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수 따라 차등 지급 정부는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지원범위와 효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국민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적용대상으로 삼았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현금은 배제됐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요되는 재원은 총 9조100
[대구/박기순기자]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의료기관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지방세를 지원하고, 임대료 인하를 적극 추진한다. 지방세 지원 분야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8월, 부가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 이하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 6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면제한다. 이로 인해 총 12만9천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아울러, 환자 치료와 검체 검사 등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 재산세 25%(5억)를 감면하고 주민세(재산분 2억 + 종업원분 6개월분 22억) 24억원을 면제한다. * 현재 국가지정(3개소), 시지정(7개소), 자발적참여(6개소)이며 더 확대 가능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4월에서 7월로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한다. 이로 인해 3개월분 이자비용 15억원 정도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19년도 법인지방소득
[충남/박병태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도내 14개 시·군 시장·군수가 급여 일부를 반납하고, 도 공직자 전원은 성금 모금 운동에 동참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다. 또 도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요양병원 등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양 지사와 시장·군수 등은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의 코로나19 대응 중점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양 지사는 이날 우선 “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급여 반납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와 시장·군수는 앞으로 4개월 간 월급의 30%를 반납할 계획으로, 금액은 1억 4200만 원 가량이다. 도 공무원과 소방직, 청원경찰, 공무직 등 공직자 5900여 명은 자율적으로 성금을 모금한다. 급여 반납액과 성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우리의 참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고
[경기/이용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도민들의 코로나19관리를 위해 음성로봇을 통한 전화상담서비스인 AI 콜센터와 전용 공항버스 서비스를 도입한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외유입 확진자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가 4월 초 도입 예정인 AI콜센터는 한글과컴퓨터가 개발해 현재 대구시에서 사용하고 있다. 사람이 아닌 AI음성로봇이 관리대상자에게 1일 1회 자동으로 전화해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관리대상자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도는 AI콜센터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관리대상 해외 입국자에게 전화를 걸어 3일 이내 검진을 받도록 독려하고, 자가격리자 앱 설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자가격리 기간인 14일이 지난 후에도 1주일 동안 추가로 전화를 걸어 이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방침이다. 관리대상자가 이상이 있다고 답변할 경우에는 대상자 거주시 보건소 및 연락처를 안내하고, 다음날 해당 보건소에 이상자 명단을 통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해외입국자의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2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부터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교육부는 30일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생을 위한 소형 보건용 마스크 306만장(학생 1인 2매 기준) 비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마련한 이 마스크는 개학 이후에 학교 내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서 즉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교육부는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소형 보건용 마스크 56만장도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초·중·고·특수·각종 학교 학생을 위한 중대형 보건용 마스크도 비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 이상 징후가 없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는 면 마스크(일반 마스크)를 1인당 2장 이상 보급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최소 2067만장 이상을 준비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개학 이후 일어날 수 있는 학교 내 감염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기에 마스크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 발열 점검, 학교 내 소독과 환기, 소독·세정제 준비, 학생 간의 충분한 거리 확보를 위한 책상 재배치와 교실 내 공간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문종덕기자]부산시(시장 오거돈)와 부산산업과학혁신원(원장 김병진, 이하 BISTEP)은 산업구조혁신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와 4차 산업혁명 미래기술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2020년도 대외협력기획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에 참여할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을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지역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산업혁신을 이끌 연구개발(R&D) 사업을 기획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결과물인 기획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유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해는 이 사업으로 ‘마리나 비즈니스 연구개발(R&D)센터 구축’ 등 6개 사업, 총사업비 849.5억 원(국비480억 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R&D)사업 유치 성과를 낸 바 있다.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지원대상이 산․학․연의 모든 혁신기관에서 공공기관과 기업으로 한정된다는 점이고, 대학중심 사업은 ‘대학 연구개발(R&D) 씨앗기획사업’으로 별도 지원되고 있다. 기획할 과제는 부산시 7대 전략산업*을 포함하여 산업구조혁신과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고,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4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 서구(공한수 서구청장)는 코로나 19와 관련해 전 구민에게 1인당 5만원의 재난 기본소득지원금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구의회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제정 및 예산편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원도심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주민들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구는 11만 구민에게 55억원을 긴급 지원해 소비위축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20억원을 포함하면 총 75억원이 구민들에게 지원되는 셈이다. 구는 예비비, 행사성 경비 등을 절감해 긴급지원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난 기본소득지원금은 4월 중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5월 중 지급된다. 다양한 지원정책이 쏟아지는 만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구는 주민들을 위한 마스크 지원 및 방역에도 전염을 다 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출처 : 부산서구청
[서울/박기문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30일부터 이틀간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모든 음식점, 부동산 중개업소 등 총 9천850개 소를 대상으로 덴탈 마스크 19만7천 매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배부대상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일반음식점 6천60개 소 ▲휴게음식점 2천204개 소 ▲부동산 중개업소 1천586개 소 등 총 9천850곳이며 시설 1개소당 덴탈 마스크 20매(1세트)씩 무료로 지급된다. 특히 구는 이번 마스크 배부를 위해 덴탈 마스크 19만7천 매를 확보함은 물론 33㎝×22㎝ 규모로 자체 제작한 '마스크 배부용 봉투'를 활용해 덴탈 마스크 20매(1세트)를 각각 봉투에 넣은 뒤 배부한다. 마스크 봉투 겉면에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함께 이겨냅시다. 모두 힘내세요!' 등 응원 문구가 부착돼 있어 코로나로 몸과 마음이 지친 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한다. 구는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마을운동 서초구지회 등 지역 사정에 밝은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각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마스크를 나눠줄 계획이다. 이번에 구가 음식점, 중개업소 대상으로 덴탈 마스크를 배부하게 된 배경은
[사천/허정태기자] 사천시보건소에서는 지난해 치매공공후견인 2명을 선발해 4월 1일부터 후견대상자(피후견인)를 발굴해 공공후견인과의 연계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사람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치매 정도, 경제 수준, 가족의 유무와 관계 정도 등을 고려해 피후견인으로 선정된다. 이용 절차는 공공후견서비스 신청, 후견대상자 선정, 후견심판청구, 후견심판 결정, 후견 활동 시작 순으로 이루어지며 후견대상자(피후견인)로 선정되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의료서비스에 관한 서무 지원 ▲거소 관련 사무 지원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서 등 서류 발급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후견인의 활동비와 공공후견심판 청구 비용도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피후견인 발굴에 노력을 기울 것"이며,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어르신의 사회·경제적 보호 체계 강화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보건소
[인천/이광일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코로나19 관련 소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한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3월 30일 자로 공포되면서 본격적인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해진 소상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0일 폐회된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사업비 20억원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자이면서 관내에서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소상인이다. 월 임차료의 50% 이내, 지원한도액 월 50만 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3개월)으로 지원한다. 지원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건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총 10종이다. 지원신청은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사업체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점포 임대차계약서(원본)이며, 지원금은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4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무점포 사업자, 유
[한국방송/한상희기자] 천정배 민생당 광주 서구을 후보가 "아마도 전국 최다선 의원으로서 국정 전반의 개혁에 헌신하고, 호남 대통령을 만들어 냄으로써 호남의 낙후와 피폐를 극복할 수 있는 '대도약'을 이뤄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천정배 후보는 30일 오후 광주CBS, 무등일보, 뉴시스, KCTV광주방송, CMB광주방송 주최로 열린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TV 정책토론회>에서 "4년 전 서구 유권자들께서는 저 천정배와 당시 국민의당을 선택해주셨다. 민주당이라면 막대기를 세워놔도 당선되던 호남 정치가 이제 두 개의 정당이 치열하게 경쟁하게 됐다"면서 "그 결과 광주는 매년 사상 최대의 국비 예산 확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2020년 예산심사에서도 2조 5천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전년도 보다 약 15%나 증액됐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또한 문재인 정부는 호남 민심을 붙잡기 위해 호남 총리를 임명했고, 그 분은 유력 대권주자로 떠올랐다"면서 "이것도 호남 정치 경쟁의 뚜렷한 성과이다. 지금 멈춰서는 안된다"면서 "다음 대선에서 호남 대통령을 만들어야만 광주와 호남이 오랜 낙후와 소외에서 벗어나 대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천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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