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30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차단하고, 방역이 완비된 공항버스만을 이용하게 하는 '특별 수송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책은 25개 자치구, 공항버스 운수업체 협력 등을 기반으로 시행되며, 해외 입국자는 공항을 벗어나 공항버스를 타는 순간부터 일반시민과 격리된다. 서울시는 우선시 전역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해 8개 임시노선을 마련하고, 노선별로 최소 1일 3회, 총 24회 운행할 계획이다. 운행 계획은 매일 이용 수요 및 비행 스케줄을 분석해 수립하며, 수요가 많을 경우 증차를 추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공항버스 특별 임시 노선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며, 하차는 25개 자치구 청사, 보건소 주변 등 자치구가 정한 1곳으로 한정했다. 해외입국자 이동 동선을 최소화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 위해서다. 하차 후 해외입국자가 거주지로 이동할 때까지 대기하기 위한 편의시설도 설치, 운영된다. 하차 이후에는 반드시 개인 승용차 등으로 자가까지 격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국내 연고자가 없는 경우 각 구청에서 제공하는 지정 차량을 이
[한국방송/박기택기자] <페이스북 전문>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노합니다. 당신을 선택하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거란 실낱같던 기대감에, 안전 때문에 눈물짓게 하는 국민이 없게 하겠단 말을 믿고 선택했지만 국민들은 배신당하고 처참히 농락당했습니다. 국민 중 한명이라도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유가족을 생각해야죠! 국민이 알아서 살 던지 죽던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오로지 성과, 홍보에만 매몰되어 국민들은 뒷전이란 말입니까? 국민들이 150명 넘게 사망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자화자찬 통계 성과를 외치고 있단 말입니까?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들이 코로나에 걸리거나 사망하면 파티를 열거나 이렇게 태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가족이 사망하는 거는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정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돌보는 것보다 한국 방역을 홍보하기 위해 결론이 나지 않은 FDA의 진단 키트 승인 건을 다 처리된 것처럼 부풀려 발표하고 가짜뉴스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는 것이 그리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러는 동안 국민 한명 한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하십시오! 정부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며 일해야 합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들의 동선이 대부분 일상생활을 위한 가벼운 외출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국면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동선을 최소화하고 있는 확진자들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에 강남 일대에선 '유학생 포비아' 현상이 나타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30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강남구에선 3월에만 17명의 해외 접촉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11명이 유학생이다. 서초구도 9명으로 이 중 6명이 유학생이다. 대표적인 부촌으로 자녀를 유학보냈거나 해외에서 사업하는 주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일부 유학생들의 경우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지역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유학생들의 동선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주로 나타났던 '가벼운 외출'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강남구가 제공하는 확진자 이동 동선에 따르면, 강남구 25번째 확진자 A씨(19·여)는 미국 뉴욕주 소재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으로 학교가 폐쇄되자 지난 17일 귀국했다. 입국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지만 21일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1400만가구는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에서 4인이상가구 100만원까지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된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받는 긴급돌봄쿠폰 등을 포함하면 4인가구 기준 189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재난지원금의 총재원은 9조1000억원으로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차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확정했다. 당초 기재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정청협의를 통해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했다. 재난지원금은 전체 2000만가구(외국인가구 제외) 중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가구가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인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선 여파로 개막이 1년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이 내년 7월 23일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들과 '뉴욕타임스'는 지난 29일(한국시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내년 7월 개막안을 마련했다"며 "7월 23일 개막안을 일본 정부, 도쿄도와 함께 협의한 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올림픽은 금요일에 개막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연기된 이번 대회도 해당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도쿄올림픽은 당초 오는 7월 24일 막을 올릴 예정이었고 해당 요일도 금요일이다. 내년(2021년)으로 게최 시기가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 개막일에 대해 7월 23일이 유력하다는 일본과 미국 매체 보도가 나왔다. [사진=뉴시스] 아사히신문도 "내년 7월 23일 개회식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며 "7월 중 개막을 축으로 일정이 조율되고 있다. 조직위원회가 IOC와 협의 중이고 개막 일정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아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당초 혹서기를 피해 5월 또는 6월에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코로나19 글로벌 위기 극복…‘G20 화상 정상회의’ 성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어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고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서며 사망자가 3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한국시간으로 3월 27일 저녁 9시부터 화상 정상회의를 가졌다. 전염병의 발상지인 중국은 4개월 정도 심각한 국가적 재난상황을 겪었지만 확진자 8만 2000여 명, 사망자 3000여 명으로 확산이 통제되는 상황인 반면, 그간 상황을 지켜보던 유럽과 미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이었다. 선진국들이어서 중국보다 전염병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고 여겨지던 서유럽과 미국에서 빠른 속도로 병이 번지고 있어 당혹감과 두려움은 더욱 만연됐다. 이처럼 G7을 포함한 선진국들과 이란을 비롯한 중동에서 상황이 긴박해지자 국제협력이 절실히 요청됐다. 그런데 존슨 영국총리가 확진자가 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주요 20개국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러웠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3일 마크 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화상 정상회의를 제안한 것이 13일만에 실현됐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와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급을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다면 5월 중순 전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제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정부는 앞으로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차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회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 협조를 위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국회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진 않다. 상황에 대해 국회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혼선 유발로 인해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지적에 "(지금기준에 대해선) 경제당국에서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소득하위) 국민 70%에게 지급되는 것 자체에 변함이 있다거나 하면 혼선이겠지만, 그 자체 기준은 변함이 없다.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혼선이라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못한다"
코로나19의 유행이 시작된 지 3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환자가 발생했고 그 수가 66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도 3만여 명이 훌쩍 넘어서 사스나 메르스의 사망자를 이미 크게 앞질렀다. 그렇지만 국가별로는 이제 유행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 당분간 전 세계적으로 환자와 사망자 수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지금 유행이 잦아들더라도 질병 특성상 올 늦가을에 다시 유행할 확률이 커 코로나19는 당분간 계속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된다. 스페인독감과 ‘사회적 거리두기’ 사례 인류가 지난 근 1세기 동안 경험한 ‘최악의 전염병’으로 1918년 유행한 스페인독감을 꼽는다. 스페인독감은 1918년 봄에 작은 유행을 만든 후 여름에 잦아들었다가 그 해 가을에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면서 4000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 매일신보에 기록된 당시 우리나라 상황을 봐도 “‘서반아감기(스페인독감)’는 경성·인천·대구·평양·원산·개성 등지의 시가지에 만연했고 이로 인해 관공서의 업무가 마비되는 곳이 있었으며, 각 학교가 휴교하고 회사들의 업무에 차질을 가져왔으며, 이때가 추수 때인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목재생산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목재생산업 등록 기준 미달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행정 처분과 과태료를 유예하기로 했다.「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 기준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더불어 ▲ 기존에 등록한 업체가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 기술인력 현황에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변경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영업 정지되거나 최대 등록취소 및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다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 및 목재생산업 전문교육이 잠정 중단되어 영세 목가공업체가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점임을 감안하여 ▲ 등록 기준 미달 업체와 ▲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처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또한 기술 인력이 부족하여 과태료 처분 유예 대상이 되는 목재생산업자를 대상으로는 다음 목재생산업 전문 교육 시 우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정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목재생산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처분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코로나1
[한국방송/박기택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오프라인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식품업체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특별 판매행사를 추 진한다. 이번 행사는 개학연기 등으로 대체 판로 확보가 어려운 학교급식업체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 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식품 제조업체·농공상기업을 포함한 중소식품업체의 온라인 소비촉진 의 일환으로 기획하였다. 우선, 우체국쇼핑몰(mall.epost.go.kr)에서 우수 중소식품업체를 중심으로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 3 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2주간 특별기획전(가칭 “힘내라 중소식품”) 행사를 추진한다. *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한국전통민속주협회 등 또한, 5~7월 매 첫 2주 동안 우체국 쇼핑몰뿐만 아니라 이베이(옥션·G마켓) 등 다양한 판매 채널로 확대하 여 특별기획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행사기간 동안 배너광고·앱푸시·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할인 쿠폰 (10%, 소진시 조기종료)을 제공하여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미입점 업체에 대해서는 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재택⋅원격근무 시 기업의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보안관리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담은 정보보호 실천 수칙을 권고하였다. 이번 보안 권고는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기업ㆍ기관의 재택·원격근무와 원격교육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보안위협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코로나19 이슈를 악용하여 사용자 계정 탈취와 스마트폰ㆍPC 해킹을 노리는 스미싱 문자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고, 국내외에서 해킹메일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스미싱 탐지: 2월~3월 9,886건)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ㆍ기관의 약화된 보안관리 체계를 노린 랜섬웨어 공격 피해도 13건이 발생하는 등 민간부문의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랜섬웨어 피해 신고: 2월 1건 → 3월 13건)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재택ㆍ원격근무에 이용되는 원격단말의 해킹 등 보안위험이 기업의 랜섬웨어 감염이나 정보유출로 전이되지 않도록 사용자와 보안관리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구분하여 6대 실천 수칙을 제정ㆍ권고하였다. 먼저, 사용자 보안권고 사항에는 ▲개인 PC 보안 최신 업데
"대기줄이 사라진 지는 일주일 정도 됐어요. 마스크 공급량은 2배 늘었는데 사러 오는 사람은 반대로 줄었거든요"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마스크 품귀는 이제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 점심때마다 생겼던 긴 대기줄도 사라졌다. A씨는 "어제도 마스크가 다 안팔렸다"며 계산대 아래 쟁여둔 공적 마스크를 한 움큼 들어 보였다. '전쟁'을 방불케 했던 마스크 품귀 현상이 서서히 완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가 마스크 생산량과 수입량을 늘린 이후 약국에 공급되는 마스크 물량이 최대 2배 이상 늘어난 덕이다. '구태여 보건용 마스크(KF마스크)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재택근무가 늘어난 것도 마스크 품귀 완화에 일조했다. 경기도 광명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이모씨(41)는 "2월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면 마스크가 3월부터 꽤 팔렸다"며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이 성숙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약국 75% "마스크 대기줄 없어요"…'마스크 품귀' 완화 30일 <뉴스1>이 서울과 경기도 소재 약국 8곳을 취재한 결과, 이른바 '마스크 대기줄'이 생긴 곳은 2곳(25%)에 그쳤다. 나머지 6곳은 손님이 몰리는 점심 때에도 한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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