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다. 최근 불거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정보화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유출한데 따른 조치다. 병무청은 3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의 복무 관리 지침을 전 복무 기관에서 시행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일부 복무 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 시스템 접속·사용 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 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 기관 업무 담당자의 사용 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 업무 수행은 담당 직원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서 가능하다. 병무청은 전 복무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 정보 취급 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계 법령 및 지침 위반 여부 등을 합동으로 조사해 이를 토대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5년간 산불 가해자 1219명이 입건돼 이 중 920건이 형사처벌 되고 벌금 6억 64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5년간 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3%, 1인당 평균 벌금은 184만원이다. 지난해 4월 산불을 내 0.57㏊의 피해를 낸 A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야간산불 방화의심자 신고 현수막(사진=산림청).이와 관련, 산림청은 대형산불 발생 우려가 큰 청명·한식을 전후해 전국에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산불 가해자 검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시 사각지대와 산불이 빈발하는 취약지에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진화대로 구성된 잠복 근무조를 투입, 불시에 산불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21명의 산불 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사법처리했다. 코로나19와 온화한 날씨로 한적한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난 3월말까지 전국에서 24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산림에 불을 지르면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 산림
나노입자의 전체 형상뿐만 아니라 개별 나노입자의 3차원 구조를 원자 수준에서 포착하는 데 성공해 3D 증명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입자연구단의 박정원 연구위원 연구팀은 호주 모나쉬대,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와 함께 0.02nm까지 관찰할 수 있는 분석기법을 개발해 개별 나노입자의 3차원 구조를 원자 수준에서 포착하는데 성공했다. 개별 나노입자의 3차원 구조를 원자 수준에서 포착하는데 성공한 IBS 나노입자 연구단 연구진의 모습과기정통부와 IBS는 이번 성과가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스 4월 3일자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성능의 나노소재를 설계·합성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노입자의 원자 배열이 미세하게 바뀌면 촉매의 활성이 저하되거나, 디스플레이의 색 순도가 바뀌는 등 물성이 달라진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나노입자의 전체적 형상만 관찰할 뿐, 원자 배열을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연구진은 나노입자가 녹아있는 극미량의 용액을 담을 수 있는 특수용기인 액체 셀(Liquid Cell)을 자체 개발한 뒤 액상 투과전자 현미경을 이용해 나노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先안전 後교육을 위해 각 학교에 긴급히 열화상카메라를 공급키로 했다. 성남시 관내 156개교에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도록 10억9백만원을 변경 지원한다. 이는 고교 온라인 개학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학생자치회에서 학생들이 자발적 열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 캠페인 등을 펼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는 3월과 4월 성남형교육 불용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기존 성남형교육이 사회이슈에 발빠르게 대응한 점 등을 감안 해 볼 때 당연한 조치였다. 또한 성남형교육은 온라인화상수업에 필요한 3억7천2백만원을 기초인프라 화상수업도구도 구비토록 가장 긴급히 변경계획을 승인하기로 했다. 교사·학생 간 화상수업에 필요한 화상수업도구, 원격수업콘텐츠, 원격수업 플랫폼 등 기초인프라 구축을 허용하여 온라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 개학이 이루어 지면 학생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학교별 동아리, 자유학년제, 〈성남e드림〉 지역특성화, 학부모자치회 활동지원 등 학교의 안전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지원 한다. 성남형교육은 2019년 성남FC교실 교육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장래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에 따른 잠실운동장의 개발활력을 신천맛골 등 주변지역으로 연계 확 산하기 위하여, ‘아시아공원 일대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한다. 아시아공원, 아시아 지하보도 및 올림픽로 등 아시아공원 일대는 잠실운동장과 신천맛골 등 주변지역과의 공간적 연계를 위한 핵심 공간이자, 장래 대규모 잠실운동장 개발 변화 대응을 위하여 공간적으로 통합 활용이 필요한 공간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잠실운동장 주변 2호선 및 9호선 지하철 역사와 연계한 성큰(sunken)광장의 조성, 아시아공원 변 올림픽로 도로 계획의 정비 및 아시아 지하보도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잠실운동장에서 아시아공원 및 신천맛골으로의 보행 활성 화 및 잠실운동장과 공간적으로 통합된 가로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과거 86아시안게임 개최 당시 조성되어 현재 시설들이 노후화된 아시아공원에 대한 정비를 함께 추진 예정으로, 공원의 전면부는 잠실운동장 및 MICE시설 방문객‧관광객을 위한 열린문화이벤트 공간으로, 후면부는 인접 지역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고려 한 자연여가 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용역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4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4월 3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6,370여 곳에 첩부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4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한국방송/허정태기자] 국내 배달앱의 높은 이용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된 가운데, 미래통합당 사무총장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세소상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계수수료 없는 배달어플 도입과 새벽배송 등 거점별 온라인 배송지원센터 구축“을 적극 검토 해달라고 정부와 지자체 측에 주문했다. 박완수 의원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온라인 유통망 중심의 소비패턴 변화 등에 따라 음식점,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들 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라면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수수료 없는 배달앱 운영과 전통시장 및 상가를 거점으로 하는 온라인 배송지원 시스템(새벽배송 등) 도입 등을 통해서 영세소상공인들의 영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완수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현재 월 광고료로 약 9 만 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는데, 최근 업체 측 영업정책 변경계획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주문금액의 5.8%, 여기에 부가세와 신속 결제수수료 3.3%를 포함하면 많게는 주문건당 9%대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상황에 놓여있다”라면서 “정부와 지자체
[대구/박기순기자]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은 두리봉터널 LED 조명등 교체 공사로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요일은 제외한 21일간 두리봉터널 1차로와 3차로를 부분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로등관리팀 조명등 교체 공사〉 공사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정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탄력적으로 실시한다.두리봉터널의 노후된 150W 조명등(880개)을 고효율 100W LED 조명등(660개)으로 전면 교체함으로써 연간 49백만원정도 절감효과가 예상되고 또한 터널의 밝기를 개선해 교통사고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호경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은 “공사기간동안 발생할 불편함에 양해를 구한다”며 “두리봉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감속운전 및 안전운행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보다 안전하고 검체 채취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양압식 이동 선별진료소(워킹스루·walking through)를 현장에 시범 투입했다. 이 선별진료소를 확대 보급할 경우, 일상적으로 감염 위험에 노출된 의료진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피로도는 낮추며, 집단감염 발생 지역 등에 대한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는 3일 KTX 천안아산역에 해외 입국자 진료를 위한 양압식 이동 선별진료소 2개를 설치, 가동을 본격 시작했다. 예산 응봉산업단지에 위치한 ‘그린플러스’가 최근 개발해 도에 기부한 이 선별진료소는 의료진이 투명 부스 안에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코로나19 의심환자 등의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 선별진료소는 우선 양압기를 통해 내부 압력을 외부보다 높게 유지시키며 바깥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양압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울파필터’를 장착했다. 이 때문에 의료진은 방호복을 착용하지 않고 검체 채취 작업을 할 수 있다. 또 의심환자 등이 진료를 받는 곳 바로 위에는 분무식 소독기를 설치해 검체 채취 완료 후 자동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이동진료소는 특
[한국방송/이용진기자] 2일 귀국한 이탈리아 체류 우리 국민 205명 중 185명이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해 3일 오전부터 진단검사를 받는다. 이에 앞서 유증상자 20명은 인천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1명이 양성으로 확인돼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탈리아 교민 귀국 검역 및 의료지원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탈리아 교민과 주재원 등이 2일 오후 전세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줄지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탈리아 2차 임시항공편은 로마에서 113명, 밀라노로 이동해 92명의 우리 국민과 직계가족 총 205명을 태우고 2일 오후 4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중대본은 이날 귀국한 이탈리아 우리 국민은 탑승 전 발열 체크 및 검역관의 건강상태질문서 확인을 통해 유증상자 분류 후 기내 좌석을 분리했고, 입국 후 인천공항 별도 게이트에서 입국 검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총 20명이 유증상자로 분류돼 인천공항 내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1명이 확진돼 의료기관으로 이송했고 음성으로 확인된 19명은 임시
[한국방송/박기택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박재호 ‘든든 캠프’에 초등학교 5학년생의 편지와 선물이 도착해 화제다. 지역구내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밝힌 이 초등학생은 자신이 아끼는 마스크 1개와 간식, 사탕, 포스트잇, 노트와 함께 치킨쿠폰 4장을 동봉해서 편지를 보냈다. 이 초등학생은 편지 말미에 학교 폭력 사건 줄이기, 코로나로 인한 경제 살리기, 범죄 예방 등을 주문했다. 편지를 읽은 박재호 후보는 “많은 사진을 찍어 기억은 안나지만 고맙고, 기쁘고, 기특하다”며 “이 초등학생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별첨1. <편지 전문> to. 박재호의워님에게. 안녕하세요? 저번에 W에서 같이 사진 찍은 △△초 5학년 ○○○이라고 합니다. 박재호 의원님! 항상 우리를 위해 애써주시고 명함까지 주셔서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의원님 명함 뒤 주소가 있어서 보내게 되요♡ 제가 직접 전달해드려야 되는데… 우체국으로 보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먹을 간식, 사탕, 포스트잇, 노트, 썬더치킨쿠폰 4장 선거관리위원회 네임펜, 자, 마스크 KF94보내요. 010-2707-3573 외울려고요. 친구들도 더불어민주당 만을 응원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소위 ‘구하라법’입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다섯 번째로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하였다.국회사무처는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인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4월 3일(금) 10시 50분 동의자 10만명을 달성, 국회가 심사 절차에 착수할 다섯 번째 국민청원이 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이 100명의 찬성을 받아 3월 18일(수) 대중에 공개된지 17일만이다.<청원 주요 내용>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등한시한 자를 추가하고, 유산상속 시 공동상속인들간의 부양기여도 비교를 통해 실질적인 기여분이 반영되도록 민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함.문희상 국회의장은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4월 3일(금) 16시경 민법 소관 위원회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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