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도산을 최소화해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추가 대책 보강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간 화상회의를 통해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 국민들이 지금 당장 몇 개월간의 ‘고비계곡’을 잘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데 지금까지의 지원이 충분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일환으로 서울-세종간 영상을 통해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그러면서 정책보강이 필요한 5가지 분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극복 지원의 사각지대 보완 ▲생산차질·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한계·위기기업 대응 ▲고용 충격에 대비한 고용안정화대책 ▲소비·투자 등 내수 활성화 대책 ▲수출력 견지 대책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경제에 전례없을 정도의 파급영향을 미치고, 실물경제로의 영향이 더 깊고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시로 내부 정책점검회의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늘부터 다시 2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다”며 “여기서 느슨해지면 감염이 확산될 것이 분명하기에, 불가피하게 연장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만약 수도권에서 감염이 대규모로 퍼지게 된다면 지금 서구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위기가 우리에게도 다시 닥쳐올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구경북의 위기는 모두의 협력과 응원으로 극복하고 있어도 다시 찾아오는 위기는 헤어날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정 총리는 “봄볕이 한창인 주말에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많은 시민들께서 외출했다”며 “야외는 실내보다 전파위험이 현저히 낮지만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우려할 만큼 인파가 밀집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리적 거리두기는 남을 위한 배려일 뿐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수단”이라며 “국민 한명 한명이 방역 전문가가 돼 자신의 건강과 공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 거동이 불편한 분들 등까지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계부처 및 약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6일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를 위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시내의 모 약국에서 한 시민이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를 2010년(초등학교 4학년 해당)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 이후 출생자까지 확대했다. 이로서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출생자(약 383만명,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도 대리구매 대상자에 해당된다. 또한 주민등록부 상 동거인은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및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2002년 이후 출생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발맞춰 체력단련장 등 관내 실내 체육시설 533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동안 진행된 이번 실내 체육시설 현장점검은 체육진흥과 직원 12명, 비상근무인력 공무원 42명이 2인1조를 이뤄, 시흥경찰서 소속 직원 21명의 지원으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 총 533개의 체육시설에 전체 방문한 점검결과 운영 중인 285개 시설을 확인했고, 해당 시설에 대해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기 방문 안내한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여부, 출입자 명단 작성 관리 등 12개 항목의 시설 조치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안내를 위한 방문에서 한 체육시설 사업주는 “현재 체육시설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협조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 중단 권고일인 4월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대부분의 실내 체육시설 사업주 분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데에 감사함을 표하고,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시설 준수사항을 지키며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산청/허정태기자] 산청군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실직, 폐업자 등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26일 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가 발생한 실직·폐업자에 생계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요 확대 내용은 ‘코로나19에 따라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긴급복지지원 사유로 인정하는 한편 주거용 재산기준을 완화(3500만원 공제)하고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65%에서 100%로) 확대해 최근 실직자와 폐업자가 주요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은 월 생계비 1인가구 기준 45만4900원, 4인가구 기준 123만원으로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긴급복지지원 확대는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적용된다. 기존 금융재산기준(500만원 이하)과 일반재산 기준(1억100만원 이하)은 유지된다. 신청희망자는 산청군청 희망복지팀 또는 복지로 콜센터(☎129)로 연락해 상담 받을 수 있다. 한편 산청군은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작년 한해 324가구에 2억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긴급지원제도는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인정되는 위기사유로는 △주 소득자의 질병, 사망, 휴·폐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온라인개학을 앞두고 6일부터 EBS에서 만드는 초·중·고 학년별 학습콘텐츠를 IPTV나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에서 시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부, 유료방송사, EBS와 협의해 6일부터 진행되는 EBS 라이브 강의를 포함한 초·중·고 학년별 학습콘텐츠를 채널별로 전문화해 모든 유료방송사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6일부터 진행되는 EBS 라이브 강의를 포함한 초·중·고 학년별 학습콘텐츠를 채널별로 전문화해 모든 유료방송사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IPTV는 물론,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을 시청 중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TV를 통해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EBS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다. KT, SKB, LGU+ 등 IPTV 3사는 개학연기에 따른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난 2주간 진행된 ‘EBS 라이브 특강’을 실시간 채널을 통해 제공해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바 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유료방송사, EBS가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담조직을 운영해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가 실시하던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 주 2회 실시한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해외입국자들이 줄지어 진단검사를 받으러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일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격리가 확대됐고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을 활용, 중대본과 각 시·도, 시·군·구에서 3중으로 자가격리자 이탈여부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전담 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무단이탈의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윤태호 반장은 전북 군산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3명이 고의로 휴대전화를 격리장소에 두고 무단이탈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탈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에서 실시하던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코로나19와 관련 “이날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며 “자가격리자들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다수 자가격리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격리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일부 소수는 지침을 위반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갈등을 야기할 위험마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며 “관계기관에서는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하는 등의 일탈 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ICT 기술의 활용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감염위험 속에서도 의연하게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한 의료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자가격리중이라 빈소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유가족들에게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코로나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도로교통법」개정(일명 ‘민식이법’, 시행 ‘20.3.25)의 핵심인 초등학교 주변도로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비 시설개선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올해부 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故김민식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무화 및 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2년까지 121억원(국비포함)을 투입하여 인천시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263개소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올해 인천시내 초등학교 90개소에 133대를 설치 할 예정이다. * 현재 군․구별로 학교, 지방청(인천청)과 설치 위치를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무인단속장비를 설치 할 예정. 또한 스쿨존 내 교차로 횡단보도의 과속주행과 신호위반 관행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무신호 횡단보도(741개소) 를 대상으로 군·구, 지방청 및 관할서와 TF를 구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5일부터 코로나19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기존 규정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입국자들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 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육군 현장지원단과 의료진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 및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에 해당한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기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방역당국은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산청/허정태기자] 6일 산청군 시천면 천평마을의 한 농가에서 이황석(59), 박순복(56) 부부가 친환경 유기농 농법을 고집해 키운 머위 수확에 한창이다. 이들 부부의 머위를 비롯해 산청에서 생산된 명이나물, 취나물, 두릅, 엄나무순 등은 산청군 직영 온라인쇼핑몰인 ‘산엔청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머위는 베타카로틴이 많아 우리 몸의 저항력을 높여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염증과 암세포 발생을 막아주는 항산화 작용을 한다. 쌉싸래하고 은은한 향이 나며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열량이 낮아 변비와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특히 골다공증에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코로나19 영향 국민들의 다중이용시설 기피로 인한 산행 인구 급증과 봄철 상춘객 등 입산자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3일 팔공산 갓바위 일원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경산시 산림녹지과 직원들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0여명이 참석하여 산불예방 홍보에 힘썼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년과는 달리 입산자들에게 산불예방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기 보다는 등산로 변 낡은 산불조심 현수막을 정비하고 산림 내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지 정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경산시 산림녹지과장(최상태)은 봄철 산불의 20%가 등산객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만큼 산불로 인한 산림 손실과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등산객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고, 우리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하여 남은 산불조심기간동안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였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1일 21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