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돌봄쿠폰 지급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대국민 안내 기간을 거쳐 13일경부터 전국적으로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급을 시작한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3월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데, 다만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그동안 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준비해 왔다. 이후 지난 2일까지는 카드사들과 함께 아동돌봄쿠폰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3일과 6일에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 중 ▲카드(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 1개 소지
[한국빙송/김한규기자] 이번 4·15 총선은 사상 초유의 '비례전용정당'들의 등장으로 기존 선거 문법이 무색하게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교차투표'가 사라질 것이란 점도 그 중 하나다과거 범여권 지지층은 물론 보수층에서도 지역구는 거대 양당 후보를 뽑고, 비례후보는 정의당이나 기타 제3당을 밀어주려는 전략적 교차투표가 이뤄졌다. 사표 방지 심리와 함께 거대 양당에 대한 반감과 소수정당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소신투표 때문이었다.특히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정의당에 교차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 총선에선 상황이 많이 다르다. 정의당에 대한 교차투표는 고사하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정당투표가 갈라지게 됐기 때문이다.자신만만하던 민주당이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시민당 지지율이 미래한국당에 밀린 데다, 열린민주당이 약진하며 지지율 격차를 좁히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다급해진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직접 지지자 결집 메시지를 내며 열린민주당으로 분산되는 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이 같은 전례없는 상황은 민주당 지지층의 정당투표를 호소하는 비례정당이 두개나 생겨난 탓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정의당에 내줄 여유가 사라졌다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가족을 응원하고, 장시간 가정 내 생활로 인한 여가생활의 부족함과 가족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가족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놀이, 가정원예(홈가드닝), 장시간 실내생활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법 등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는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bsfc.family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5일 식목일을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는 1천여 가정을 대상으로 토마토, 상추 등 모종과 흙, 화분, 설명서 등이 담긴 가정원예 키트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자녀와 함께 모종을 재배하면서 가족관계를 증진하고, 정서적 유대감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재배한 작물을 활용한 요리체험 등 후기도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지역 내 건강가정지원센터(4곳)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통합센터(7곳)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나 다양한 가족갈등으로 문제를 겪는 개인, 가족을 대상
[시흥/양복순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청명(4일)과 한식·식목일(5일)을 앞두고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한 특별대책기간에 들어갔다. 시는 ▲휴일동안 녹지과, 공원과 전 직원(26명) 상황실 근무 ▲청명·한식을 맞아 관내 공설묘지 순찰 실시 ▲산불 감시원 및 예방전문진화대원(38명) 산불취약지역 순찰 강화 ▲산불 조기발견 및 산불진화헬기 즉시 출동 등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시흥시 자원순환과 및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해 영농부산물의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영농부산물 처리방법의 안내 등 홍보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어 산불 방지는 물론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욱 녹지과장은 “봄철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이 많고 바람이 많이 불어 대형산불 위험성이 크다”며 “산림인접지역 내 농산부산물 불법소각을 절대 금지하여주시기 바라며 성묘나 산행 시 흡연 등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청/허정태기자] 새마을지도자산청군협의회(회장 조재학)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읍면을 중심으로 자율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3일 협의회에 따르면 우선 새마을지도자생비량면협의회(회장 차규섭)는 학교와 보건지소가 있어 방문인원이 많은 송계마을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협의회는 생비량면에 이어 앞으로도 대상마을을 추가 선정해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차규섭 회장은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설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활동에 기꺼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청군새마을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다. 산청군새마을부녀회(회장 최영내)에서는 마스크 1만여매를 제작해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여기에 600여매를 추가 제작, 지역 내 영유아에게 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이 단기간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소요될 수도 있다고 보고 일상과 방역을 조화시키는 장기 방역전에 돌입할 모양새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말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발견된 이후 3개월간 인류는 점점 더 많은 사실을 알아가며 지식을 쌓고 있는 중"이라며 "현재 전 세계의 의·과학자들과 각국의 정부가 동의하는 사실 중 하나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상당한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이 싸움은 단기간에 종식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짧게는 몇 개월에서 몇 년을 예상하는 학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3월 22일부터 15일간 실시하기로 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여 4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2주간 추가적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신규 확진자 50명 이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 5% 미만 등 목표를 다시 세웠다.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을 결정한 이유는 세계적인 대유행과 함께 국내에서도 아직까지 집단 감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 자유총연맹 안중지회(회장 차명화)는 지난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이번 방역 활동은 관내 학원시설 등 12개소에 대해 시설 내·외부를 꼼꼼히 방역하여 학원 관계자들 및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게 노력했다. 또한, 학원 관계자들에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 줄 것을 홍보했다. 차명화 지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방역봉사를 결정하게 됐으며, 앞으로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실천하여 조금이나마 안중읍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조성계 안중읍장은 “바쁜 와중에 안중읍민을 위해 방역 봉사를 해주신 자유총연맹 안중지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안중읍 복지향상을 위하여 힘써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코로나19와 관련된 거짓·위반 사항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평택시는 4일, 코로나19 16번 환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의료법’ 위반으로, 자가 격리 의무를 위반한 무단이탈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16번 환자의 역학 조사에 따르면, 16번 환자와 의료기관 직원들은 3월중 팔라우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나 여행을 다녀오면서 3월 16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로 봉사갑니다’, ‘봉사 다녀왔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했다. 시는 이를 의료법 제56조 제2항 3호에 규정돼 있는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로 보고 형사 고발할 예정이며, 관련법을 검토해 개설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상 거짓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안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에는 자가 격리 중 무단 이탈한 B씨를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확진자와 접
[산청/허정태기자] 산청군은 산불발생이 잦은 청명·한식(4월4~5일)일을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지난 3월14일부터 오는 4월19일까지를 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행정역량을 집중해 산불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청명·한식일 기간에는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담당구역 점검과 순찰 등 가용할 수 있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해당 기간 동안 묘지이장과 정비 등의 이유로 입산자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관내 묘지이장, 묘지정비지 등에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 감시·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방, 경찰,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 산불예방 공조체계를 구축해 산불 발생 시 대응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산불원인 통계에 따르면 입산자실화와 불법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청군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잦은 강풍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대비가 가장 중요하다”며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주민들께서도 산림 인접 논밭두렁 소각행위 금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40~50대의 표심이 여야 어느 곳을 향하는지가 이번 4·15 총선 승패를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 전체 유권자 중 40~50대 비중은 40%에 육박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총선 선거인명부(잠정치)에 따르면 총 유권자 수는 4398만명으로 2018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유권자(4292만명)보다 106만명 증가했다.연령별 유권자 수를 보면 18~19세는 115만명(2.6%)이고 20대 680만명(15.5%), 30대 700만명(15.9%), 40대 836만명(19.0%), 50대 865만명(19.7%), 60대 644만명(14.6%), 70대 이상 558만명(12.7%)이다. 2년 전 선거 당시 유권자 수와 비교했을 때 50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유권자 수가 모두 감소했지만 전체 유권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50대가 가장 크다. 두 연령대 비중만 이번 총선에서 38.7%에 달한다. 특히 40~50대는 유권자 수도 많지만 적극 투표층도 많아 총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박형준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은 4월 3일(목) 서울 양천구 오목로에 위치한 송한섭 미래통합당(서울 양천 갑)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찾아 송 후보 지지를 호소하였다. 박형준 위원장은 송 후보를 소개하면서 “양천갑 주민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전직 국회의원들도 훌륭하지만, 이들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송한섭 후보를 미래통합당에서 공천하였다.”고 강조하며 “양천갑 주민들이 송한섭 후보를 잘 키우시면 양천갑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움직일 수 있는 큰 일꾼이 될 것을 확신하며 이번 선거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송한섭 후보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확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송 후보를 지지하였다. 박형준 위원장의 지지 발언이 끝난 후, 송한섭 후보는 『코로나19 특별법』제정안을 박 위원장에게 전달하며 “『코로나19 특별법』은 박형준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원장이 제시한 ‘비상경제대책’ 내용을 법적 근거로 만드는 근본적인 대책임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선심성 예산 지원만으로는 생계위협에 놓인 국민들을 다시 건강한 대한민국 경제주체로 회복시키기에는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당초 5일까지 시행하기로 예정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과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지속한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박능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에 따라 5일까지 운영 중단이 권고된 종교시설, 무도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 업종(PC방·노래방·학원 등)은 19일까지 운영 중단을 지속하게 된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 당국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환자 발생시 초기에 찾아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이들이 시설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