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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평] 세계 장애인의 날, 정치권은 장애인권 의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

[한국방송/양복순기자] “장애인은 투표는 물론, 후보자가 하는 말조차 알아듣기 힘듭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행사에 참석한 한 청각장애인 청년이 수화로 전한 외침이다. 국내 등록장애인구만 26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치와 사회의 여전히 뒤떨어진 장애인권감수성을 꼬집은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20명 중 1명은 직전 한 달간 외출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장애인의 76% 직전 1년간 영화 한 편을 관람하지 못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권을 의제로 다룰 수 있는 힘을 가진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는 그 사회의 장애인권감수성 발달에서부터 시작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이 가장 소외된 국민에게 가장 먼저 향할 때 가능한 일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정치권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장애인 비례대표 한 명 없는 현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선거철 지지호소가 철저히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증장애인 후보자에게 공천심사비를 50% 감면하는 것으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앞으로도 꾸준한 고민으로 장애인 정치참여의 문턱을 낮추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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