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4당 원내대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그러나 사법농단수사 진행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하지만 사법농단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며 "법원 일각의 반발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4당은 앞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른바 ‘박주민 법안’에 대해 4당이 조금씩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현직 판사 3인이 추천해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배치,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재판부의 판결문에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적시하고 1심에 한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박주민 의원 안에 100% 찬성하진 않는다"면서도 "국민참여 재판의무화나,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한 추천위원 구성 등에 대해 좀 더 열린 자세를 갖고 한국당을 참여시켜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다만 "국회선진화법상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처리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하면서, 정의당은 특별재판부를 넘어서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소추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현 시점에선 특별재판부 설치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며 "국정조사로 처리하는 건 삼권분립 차원에서 국회가 사전적으로 개입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탄핵의 경우 특별재판부 활동에 의해 여러 의혹이 나왔을 때 최후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 부분은 현재로선 유보가 맞다"고 말했다.

4당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이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4당은 앞으로 한국당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설득하겠다.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국정조사·연루 법관 탄핵과 관련해선 "과거 국정조사 사례를 보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생산적 결과를 얻기보단 정쟁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대책을 세우는데 바람직한가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서도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더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