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올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 중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뉴스1)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이러한 위약금이 과도해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사업자나 이용 초반 위약금이 늘어나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제 훈련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을지연습 기간 중 GPS 전파혼신 대응태세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19일 오후 2시 실제상황을 상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GPS 전파혼신은 GPS가 수신하는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GPS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전파를 송출해 GPS 신호활용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육·해·공 교통 위치정보와 통신·전력·금융 분야 시간정보 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종합관제센터에서 열린 '2025 GPS 전파혼신 위기대응 실제훈련' 에서 당부말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 훈련은 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경청, 합동참모본부, 이동통신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육상의 고정된 위치에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20일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주요 정체 구간과 전통시장 등 전국 246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올해 을지연습과 민방위훈련을 연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명동 차없는거리 및 일대 골목에서 소방차들이 출동로 확보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때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 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도착은 매우 중요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적극 동참이 필수다. 이번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골라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때 20분 동안 각본 없이 실제 출동 훈련으로 진행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소방차 긴급출동 ▲경광등·사이렌 취명 ▲일반 국민 소방차 탑승 운행 체험 등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해 TV·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5년 을지연습 기간(8.18~21) 중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대응태세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8월 19일 오후 2시 실제상황을 상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위치 정보 체계(GPS)가 수신하는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위치 정보 체계(GPS)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전파를 송출하여 위치 정보 체계(GPS) 신호활용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 방해. 전파혼신시 육․해․공 교통 위치정보, 통신․전력․금융 분야 시간정보 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이 훈련은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하여 민·관·군(民·官·軍)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육상의 고정된 위치에서 전파혼신을 시도하던 예년의 훈련상황과 달리, 해상에서 이동하면서 전파혼신을 시도하는 상황을 상정하여 다양한 공격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방류로 인해 우리 환경이 오염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데 이어, 지난 8월 초 7개 주요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우라늄과 중금속 5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상 없음’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 정부는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의혹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하여 당분간 월례 정기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결정(2025.7.18.) 또한, 정부 합동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인천광역시에서도 강화 해역을 포함한 인천 전 해역에 대해 우라늄 특별 정밀조사를 실시(7.23~8.2)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11개)에서 ‘이상 없음’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정기모니터링에서는 예성강 하류와 가장 인접한 강화지역의 3개 정점을 포함하여 7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우라늄 정련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핵종에서 방사성세슘을 제외하였습니다. ※ 우라늄 정련시설에서 라듐, 폴로늄 등의 딸핵종도 발생할 수 있으나, 물에 대한 용존성이 낮거나 입자성 물질에 잘 흡착되는 성질 등으로 인해 우리 환경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제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지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해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경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이여송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5.8.12. (ⓒ연합뉴스) 대상은 지난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국적 동포와 그의 가족이며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별 합법화로 체류 허가를 받은 동포가 국내에서 90일을 초과해 장기 체류하는 경우 법무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이하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2024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으며, 올해(2025년)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 환경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 4천여개, 시가 33억 원 규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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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0일 11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