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16일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과 월 25만원으로의 노인 기초연금 인상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을 추진하고 기초연금은 기준액(20만6050원)을 내년 4월 25만원, 2021년 4월에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확대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정책이고 비효율적 정책이다.

먼저 아동수당은 0~5세 모든 가정에 지급하기보다는 대상연령을 0~11세까지 확대하고 모든 가정이 아닌 소득하위 80%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을 2배로 확대하되, 중산층 이하의 서민부터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공정한 복지며 국민감정에 부합한 재정활용이다.

또한, 아동수당과 기능이 유사한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등 자녀 지원세제는 아동수당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용도를 특정하지 않아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체감도도 낮은 자녀 지원세제보다 국민의 지지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특히, 세액공제의 경우, 세금을 낼 수 있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이 공정한 현금복지의 방안이다.

양육수당과도 조정이 필요하다. 양육수당이 보육서비스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현금지원이지만, 시설에 지급하는 보육료지원단가(0세∼1세; 825,000원, 2세; 569,000원))에 비해 액수가 턱없이 낮고,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부터 만 5세까지 100,000원), 실제 가정양육비(비혈연양육지원자)의 30%수준을 보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이번 정책에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황혼육아에 대한 배려도 빠져 있다.

기초연금 인상은 노인빈곤완화에 초점을 비용 對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70% 노인에게 25만원을 지급하기 보다는 노인빈곤완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생활이 더 어려운 소득하위 50% 노인에게 정부안보다 5만원 많은 30만원을 내년부터 당장 지급하고, 노인빈곤완화효과 등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70%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폐지 줍는 어르신부터 배려하는 것이, 필요에 비례한 복지를 실천하는 길이다.

2017. 8. 16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이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