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다양성이 보장되고 질이 높은 검정 역사교과서를 학교에 보급하여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5월 31일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지되었으나 개발 중인 검정교과서가 국정화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집필 기간이 부족하여 교과서 집필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 검정교과서가 국정 역사교과서와 같은 ‘2015 역사과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을 기반으로 개발됨에 따라 국정화의 연장이라는 비판
이에 교육부는 학계와 현장 및 시도교육청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에서 제기된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에 대한 개정 요구 사항을 분석하여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를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계, 현장 등 의견 수렴
민주당과 역사 관련 30개 학회 협약서(’17.4.30.),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교육과제 제안(’17.6.9.), 역사교육연대 의견서(’17.6.30.) 등의 반영과 함께 ’17년 6월 초부터 약 1개월 동안 역사학계, 현장(현장교원, 시도전문직, 시도교육청), 출판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면담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7월 18일에는 김상곤 부총리가 역사학계 원로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교육과정은 개정 의견이 다수 △집필기준은 개정과 폐기 의견으로 양분 △적용 시기는 2020년이 다수로 나타났다.
② 교육과정·집필기준 개정 요구 사항 분석
교육과정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역사학계의 학술대회, 토론회 및 언론, 시도교육청 등에서 제기한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개정 요구 사항 140여 건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관련 개정 요구사항 140여 건 대비 `19년 적용 시 약 40%, `20년 적용 시 약 90%, 차기교육과정 적용 시 거의 100%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의견수렴과 요구분석 결과에 따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개정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충분한 집필 기간을 거쳐 당초(‘18.3월 적용)보다 2년을 연기한 2020년 3월부터 새 검정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20년 3월 적용에 따라 일부 수용하지 못한 초·중·고 계열화 등 역사과 교육과정 전면 개정과 관련한 내용은 기초 연구 등을 거쳐 차기 교육과정 개발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의 적용이 연기됨에 따라 당분간 학교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로 수업을 하게 되나 역사 교원 연수, 교과연구회, 우수수업사례공모전 등 역사 교원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최신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학습량 감축과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흥미롭고 내실 있는 역사교육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교육부는 `20년에 검정 역사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총론 부칙 개정(’17.7월 말)을 통해 검정 역사교과서 적용 시기를 연기하고 그동안의 쟁점 사항과 개정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세미나,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개정을 추진(’17.8월 초~)할 것이다.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개정 후,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18.1월 예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에 이은 검정 역사교과서의 개발·적용 추진은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그동안 지속되었던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논란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학교 현장이 안정화되고 이러한 노력이 국민 통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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