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20 일 열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감위 ) 국정감사에서 “ 로또번호 예측 서비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 · 과장 광고로 , 국민의 기대심리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 ” 며 “ 사감위가 사행심 조장 행위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로또복권은 약 814 만 개의 조합이 가능해 사전에 당첨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 한국소비자원은 이미 2023 년에 로또 예측 서비스를 ‘ 근거 없는 허위 · 과장 광고 ’ 로 지적한 바 있으며 , 2021 년 기획재정부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보고서에서도 로또 예측 사이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다 .

그럼에도 일부 업체들은 추첨이 끝난 후 ‘ 추천 조합이 맞았다 ’ 는 식의 홍보 문자를 발송하며 , 소비자들에게 ‘ 이번에는 될 수도 있다 ’ 는 착각을 유도해 추가 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 2021 년 322 건 ▲ 2022 년 655 건 ▲ 2023 년 615 건 ▲ 2024 년 227 건 ▲ 2025 년 9 월 기준 90 건으로 매년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

진종오 의원은 “ 로또복권 예측 서비스는 정보 제공을 빙자한 영리행위로 , ‘ 이번엔 될지도 모른다 ’ 는 허망한 기대를 심어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명백한 사행심 조장 행위 ” 라며 “ 이는 과도한 지출이나 불법 도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 고 꼬집었다 .

또한 진종오 의원은 “2023 년 한 유튜버가 1,000 만 원어치 로또를 구매하는 영상을 올린 사례가 있다 ” 며 “ 복권법상 1 인당 구매한도가 10 만 원인데 , 이를 지키려면 최소 100 곳 이상의 판매점을 돌아야 하므로 동일 판매점에서 초과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 ” 고 지적했다 .

현행 「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제 5 조는 복권 판매자가 1 인당 10 만 원을 초과해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5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대 30 일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진종오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 최근 5 년간 복권 판매 한도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진종오 의원은 “ 현장에서 초과 구매가 가능하다는 정황이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단 한 건의 적발도 없다는 것은 제도의 사각지대이거나 , 관할 지자체의 관리가 안일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 ” 며 “ 사감위는 복권 판매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복권 제도의 공익성과 복지성을 훼손하는 사행심 조장 행위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심오택 위원장은 “ 로또복권은 예측이 불가능하며 이를 근거로 한 광고가 사행심을 조장할 소지가 있다 ” 며 , “ 허위광고와 초과구매에 대한 판매점 관리 실태를 조사하겠다 ” 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