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국회의원 , 국회 농해수위 ) 가 18 일 ( 화 ),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엔 재난 감수성이 없다 ” 며 “ 집중호우에 대한 사후수습에라도 제대로 나서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날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준병 의원은 “ 작년과 같은 비극이 또 되풀이됐다 ” 며 “ 작년 집중호우로 반지하주택 ·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28 명이 사망하는 비극을 겪은 데 이어 , 올해도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로 41 명 * 이 사망했다 ” 며 사망자의 명복을 빌었다 .
* 18 일 오전 6 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이어 “ 일찍이 예보된 집중호우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 대피와 통제를 확실하게 하겠다 ’ 고 공언했다 ” 며 “ 하지만 ,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수해 피해가 속출했음에도 안이한 대처로 일관했고 , 결국 인재 ( 人災 ) 로 이어졌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윤 의원은 “ 더 큰 문제는 국가적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 윤석열 정부에는 재난 감수성이 없다는 사실 ” 이라고 꼬집으며 “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 재난 현장에는 대통령도 , 정부여당 대표도 없었다 ” 고 비판했다 .
특히 , “‘ 대통령이 서울로 간다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 ’ 는 대통령실의 발언과 수백톤 바위가 굴러 내려온 예천 산사태에 대해 ‘ 평범한 산사태로 알았다 ’ 는 대통령 발언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을 포기했다는 방증 ” 이라며 “ 대통령이 국정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대응시스템을 지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익은 무엇인가 ?” 라고 따져 물었다 .
윤준병 의원은 “ 작년 수해 피해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조기 퇴근을 하는가 하면 , 침수된 반지하주택을 찾아 ‘ 왜 미리 대비가 안됐는지 모르겠다 ’ 며 낮은 재난 감수성을 드러냈다 ” 며 반복되는 국가적 재난에도 낮은 재난 감수성으로 참사를 되풀이하는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다 .
윤 의원은 “ 윤석열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에 대한 사후수습에라도 제대로 나서야 한다 ” 며 “ 사망자에 대한 수습과 장례 절차는 물론 ,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피해 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구체적으로 “ 농경지 침수 현장을 확인한 결과 , 정부가 쌀 생산조정을 위해 권장했던 논콩 · 가루쌀 등의 농작물 피해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 며 “ 농약 지원 , 재해보험 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제대로 강구되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또 , “ 윤석열 대통령은 수해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 특별재난관리지역 지정도 서둘러야 한다 ” 며 “ 시군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 단위의 지정도 함께 검토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고 제언했다 .
끝으로 윤 의원은 “ 국가 재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 며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 국가적 재난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