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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배현진, 지역민들에게 최초로 아파트 별 종부세 증가 예상치 제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배현진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폭탄이 얼마나 될지 두려워하는 

주민들을 위해 한국감정평가학회에 의뢰하며 지역 내 13개 아파트 단지별로 종부세 

증가 예상치를 제공.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제공해야할 정보로 생각, 주민들에게 

의미있는 안내가 되길 바람.”

 

(제공 사례)

종부세 합계액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송파을 아파트는 헬리오시티

-202077억원

-2021332억원

-2022436억원으로 향후 2년간 359억원, 466% 증가할 것으로 예측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는 잠실 5단지202074억원에서 2022277억원으로 향후 2년간 203억원, 274% 증가할 것으로 예측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유지시 아파트 별 종부세 합계액 자료별첨(1)

 

21대국회 1호 종부세 법안, 배현진의 착한종부세법 적용 시 예측액도 아파트별로 제공 * 자료별첨 (2)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주요 내용(‘20.6.3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

· 1세대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이상 장기보유자의 공제율 확대

·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고정(정부 시행령상 매년 5% 수준으로 증가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법제화)


해당 자료를 본 주민들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배현진 착한종부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등의 반응을 보임. 배현진 매매가가 매년 10% 상승하고 다주택자 비율이 그대로
인 상황을 가정하여 종부세 변화를 추정한 결과치를 지역구 내 13개 단지에 모두 안내함. 정부·여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도 종부세 완화법안을 둘러싼 눈치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국회에 상정돼 있는 야당
의 여러 종부세 경감법들을 조속히 처리해 안그래도 살기 힘든 국민들의 민생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
.


[별첨1] 문재인 정부 현 정책 유지 시 13개 단지별 종부세 합계액

(매매가 10% 상승, 다주택자 비율 고정 시)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아시아선수촌

83

188

241

우성 1, 2, 3

27

87

116

우성 4

2

12

15

엘스

108

328

435

리센츠

94

281

373

잠실한솔

0.3

4.2

5.4

잠실주공 5

74

224

277

트리지움

51

169

226

갤러리아팰리스

14

38

51

레이크팰리스

43

134

179

헬리오시티

77

332

436

올림픽훼밀리

34

146

192

하비오푸르지오

2

18

23

 

[별첨2] 배현진의원 착한 종부세법적용 시 13개 단지별 종부세 합계액

(매매가 10% 상승, 다주택자 비율 고정 시)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아시아선수촌

83

118

146

우성 1, 2, 3

27

49

62

우성 4

2

1

1

엘스

108

187

234

리센츠

94

155

196

잠실한솔

0.3

0.0

0.2

잠실주공 5

74

127

160

트리지움

51

95

119

갤러리아팰리스

14

22

26

레이크팰리스

43

76

95

헬리오시티

77

174

223

올림픽훼밀리

34

81

101

하비오푸르지오

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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