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6월 18일(수)부터 19일(목)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IOTA : Intra-European Organisation of Tax Administrations
우리나라는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 지역으로 세정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대면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강민수 청장은 유럽 각국의 국세청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하여 진출기업 지원과 세정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공조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6월 18일(수)부터 6월 19일(목)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 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1년 제25차 총회에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서 활동해 왔습니다.
국세청장의 IOTA 총회 참석은 국세청이 세정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간 국세청은 주요 경제협력국과의 양자회의 외 주로 다자간 협의체인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OECD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국제적 협력기반을 다져왔으며,
*SGATAR : 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24・’25년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이어 이번 IOTA 총회에 국세청장이 참석함으로써 중남미와 유럽 지역까지 세정외교의 저변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CIAT : Centro Interamericano de Administraciones Tributarias
이번 회의에서는 AI 기술의 발전, 민간 세무 서비스의 고도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세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여러 과세당국의 전략과 경험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강민수 청장은 최근 OECD(’24.11월)*, CIAT(’25.5월)** 등 주요 국세청장회의에서 국세청의 AI 활용과 전자세정 발전을 직접 발표하며 소개하여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끌었던 바 있는데,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사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탈세적발·신고검증 시스템
이번 회의 주제와 연관성이 높은 이 발표들에 대해 일부 국세청장은 강 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세청의 경험을 추가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강 청장은 또한 회의 기간 중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헝가리, 폴란드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개편되는 가운데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에 공급되는 2차전지의 생산거점으로 급부상하며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국가들로,
*폴란드 : 2차전지 생산량 세계 4위(’23년)로 배터리·전자 부문 약 100여개 기업 진출
**헝가리 : 2차전지 생산량 세계 5위(’23년)로 배터리·전기차 부문 최근 5년간(’19~’24) 누적 투자액 3배 이상 증가
강민수 청장은 면담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으로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MAP*) 활성화를 제안하였습니다.
*Mutual Agreement Procedure : 조세조약에 따라 발생한 이중과세를 양국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절차
강 청장은 또한 IOTA 사무국장과의 면담에서 본인의 OECD 사무국 근무경험과 작년 SGATAR 회의 개최 경험을 공유하며, 한국이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서 앞으로 IOTA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며 과세당국 간 논의에도 밀도 높게 참여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정분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IOTA를 비롯한 파급력 있는 조세행정 협의체와 긴밀히 공조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세정환경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