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감사에 대한 외압을 시사했다. 지난달 20일 감사 중인 담당 국장을 교체한 뒤 공식회의에서 “외부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희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분노하며 성역 없는 감사를 강조했다.
최 원장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가 뭔가.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가 지난 4월 9일, 10일, 13일 감사위원회에서 세 차례나 논의됐지만 일부 감사위원들이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 통과를 반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최 원장이 감사위원회의 보류 결정이 내려진 후 사퇴까지 고민했겠는가.
월성 1호기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 요청으로 진행됐다. 한수원의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 그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은 없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한 것이다.
감사원은 최대 5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통보해야 했으나, 법정 기한을 2개월 넘긴 현재까지도 통보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말 최 원장은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총선 등 정치일정을 의식하지 않고 조기에 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심각한 직무유기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文정권의 ‘탈원전 정책’ 탓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탈원전 정책’의 핵심에 속한다.
당초 설계 수명이 2012년 11월까지였던 월성 1호기는 7000억원을 들인 개·보수 작업 끝에 2022년 11월까지 연장 가동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2018년 6월 한수원이 긴급이사회를 소집, 조기 폐쇄를 전격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월성 1호기 2015년 가동률이 95%를 넘었는데도 2022년까지 가동률을 60%로 적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도록 불리한 수치를 선택한 것이다. 이사진은 배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률자문까지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文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언급하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를 방해해 왔다.
감사원이 文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심도 지울 수 없다.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권 첫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이고,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이다. 최 원장도 최근 감사원 간부 회의에서 “월성1호기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4대강 감사 꼴이 날 수 있다”고 했다. 과거 감사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감사 결과를 번복한 ‘코드 감사’를 우려한 것이다.
결국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등의 文정권 눈치 보기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감사원은 최 원장의 분노와 지적을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 지금의 감사원은 사법부와 함께 文정권을 감싸는 ‘감싸원’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국민들도 “감사원을 감사해 달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본연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文정권 눈치 보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이자 책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감사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타당성 감사결과를 국민들께 낱낱이 밝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 5. 12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