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체온계 선택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며 “개인별 체온을 측정해 기록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체온계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얼굴인식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 중 일부에서 수치가 나타나는 제품이 있으나, 의료기기 표시나 인증번호 등이 없으면 체온계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단순 스크린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체온 측정은 체온계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본관 앞에 마련된 안심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 관련 업무를 보던 중 체온계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식약처는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질 수 있는 곳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인증된 체온계를 통해 정확한 체온 측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하철이나 대형유통시설 등 대규모 인원에 개별 체온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발열 감시를 하고 있으나, 개인별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기기로 식약처에서 인증·
[한국방송/이명찬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 (9월 1일~9월 7일)을 맞아 자 기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심뇌혈관질환은 심근경색, 심장정지 등 심장질환,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선행질환인 고혈압 및 당뇨병 등을 포함 * “자기혈관 숫자 알기”는 자신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알고 관리해서 건강한 혈관, 즉 “레드서클(Red Circle)”로 심뇌혈관질환 을 예방ㆍ관리하자는 의미 이 캠페인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2014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이며, 진료비 부담**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질병이다. * 2018년 사망원인통계(통계청) 2위 심장질환(62.4명/인구10만 명), 4위 뇌혈관질환(44.7명), 6위 당뇨병(17.1명), 10위 고혈압 성 질환(11.8명) ** 진료비 : 고혈압 33,329억 원, 당뇨병 24,747억 원, 심장질환 26,085억 원, 대뇌혈관질환 27,867억 원(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행질환인 고혈압
[한국방송/박기택기자]몸이 으슬으슬해지고, 콧물이 나는 등 감기 기운이 있으면 종합감기약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종합감기약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어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할 시 같은 성분을 중복 복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알레르기 약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알레르기 약과 중복되기 쉬운 종합감기약 성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기약 대표 성분, 항히스타민제 종합감기약의 가장 흔한 성분인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약’의 주요 성분이기도 합니다. 콧물, 재채기, 두드러기 등의 증상 완화에 효과적인데요. 해당 증상이 나타나 약을 복용하고자 하신다면, 종합감기약이나 알레르기 약 중 하나만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작용 정도에 따라 1세대와 2세대로 나뉩니다. 일반 약으로 쓰이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의 경우, 약효는 빨리 나타나나 지속 시간이 짧아 하루에 3~4번 정도 복용해야 합니다.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간 약을 복용하셨다면 졸음,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꼭 금주하셔야 하며, 수면제나 안정제, 항우울제 등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항히스타민제 복용 전 주의가 필요합니다. * 1세대 항히스타민제 : 클로르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내 연구팀이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위양성(감염되지 않았으나 감염으로 판정)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표준물질을 개발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과 신종바이러스(CEVI) 연구단은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체 정보 90%를 포함하고 있는 유전자 표준물질 개발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표준물질 개발은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연구팀은 이 표준물질로 코로나19 양성 판정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진단의 효율과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표준물질.코로나19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RT-PCR)’를 통해 진단한다. RT-PCR 검사는 진단시약 안에 있는 ‘프라이머’라는 물질이 코로나19에만 나타나는 특이 DNA 부위에 달라붙어 이를 증폭시킨다. 이때 증폭 과정을 얼마나 거쳤는지 의미하는 Cq(역치 사이클)값이 일정 기준값보다 낮으면 양성, 높으면 음성으로 판정한다. 문제는 진단키트마다 기준값이 다르다는 것이다. 진단키트 수급 문제·환자 급증 등 매번 같은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A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치핵은 매년 20만 명에 달하는 환자가 수술을 받을 만큼 흔한 질환인데요.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에, 내 옆자리 동료가 같은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혼자 인터넷 검색을 해보거나 몰래 병원에 다녀오면서 혼자만의 고통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매주 심평원 블로그에서는 40대 입원 환자가 가장 많았던 질병의 정보와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 ‘기타 추간판장애’에 이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 환자는 63만 9981명으로 지난 3년간 약 9만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 나누어보면 50대 환자가 19.9%로 가장 많았고, 40대 환자가 약 18.8%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습니다.2019년 환자의 진료비부담금은 약 1868억 원 정도였는데요. 40대 환자의 부담금이 전체의 22.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환자 수가 가장 많은 50대의 부담금보다 많은 수치였습니다. 치핵? 치루? 치질? 다 다른 건가요? 한자어로 ‘치(痔)’라는 말은 ‘항문의 질병’을 뜻하며, ‘핵(核)’은 ‘덩어리’를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최근 들어 유치원 등에서 장출혈성대장균 집단 감염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은 제대로 익히지 않은 소고기나 오염된 식품, 물 등을 통해 감염되는데 증상 및 예방, 치료법 등을 Q&A를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 Q.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은 무엇인가요? A. 장출혈성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감염에 의하여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Q.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증상은 무엇인가요? A. 심한 경련성 복통, 오심, 구토, 미열 등의 증상과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설사는 경증, 수양성 설사에서 혈성 설사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증상은 5∼7일간 지속된 후 대체로 호전됩니다. 그러나 용혈성요독증후군 합병증이 나타날 경우, 사망할 수 있습니다. Q.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A. 오염된 식품, 물을 통하여 감염되며 사람-사람 간 전파도 중요한 전파경로 입니다. 대부분의 발생은 소고기로 가공된 음식물에 의하며 집단 발생은 조리가 충분치 않은 햄버거 섭취로 발생하는 예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Q.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예방 방법
[한국방송/김명석기자] 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해수온도가 18℃ 이상 올라가는 5~6월에 환자 발생이 시작해, 특히 여름철인 8월~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지난 5월에 첫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예년에 비해 전체 환자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인 만성 간 질환자와 알코올중독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인 자, 악성종양,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환자, 장기이식환자, 면역결핍 환자는 각별히 더 주의해야 한다. 비브리오패혈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Q. 비브리오패혈증은 무엇인가요? A. 비브리오 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는 감염증입니다. Q.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시 증상은 무엇인가요? A.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발열 후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합니다. 피부 병변은 주로 하지에서 시작하는데, 병변의 모양은 발진, 부종으로 시작하여 수포,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확대되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당뇨병치료제인 ‘메트포르민’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알아본다.메트포르민 관련 Q&A 1. 메트포르민은 무엇인가? 메트포르민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 조절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제2형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에 사용하는 성분입니다. 2. 메트포르민 원료의약품 품목 현황은? 메트포르민 원료의약품은 26종(제조소 기준)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12종의 원료(제조0, 수입12)가 유통 중에 있습니다. 3. 메트포르민 성분 완제의약품 및 조치대상 품목 현황은? 허가된 메트포르민 성분 완제의약품은 130개사 648품목입니다. - 실제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 성분 완제의약품은 288품목(101개사)이며 모두 전문의약품입니다. * 메트포르민 성분 완제의약품(288품목)의 ‘19년 생산·수입실적은 약 3745억원임 조치대상 ‘메트포르민’ 완제의약품은 31품목(22개사, 약 228억원)입니다. 4. 메트포르민 원료에서는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검출이 안됐으나 완제의약품에서 검출된 원인은? 원료의약품에서는 NDMA 잠정관리기준(대다수 불검출~극미량 검출) 이하임에도 일부 완제의약품에서 잠정관리기준 초과가 확인됨에 따라 그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앞으로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단계 진입이 더 빠르고 쉬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지침을 보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단계에 더 빨리 진입하고 개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취지다. 기존의 지침은 임상시험을 위한 제출자료와 요건을 다루고 있다. 항바이러스제, 항염증제 등의 효력시험 방법 및 사례, 필요한 독성시험자료 종류,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등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에서 식약처는 국내·외 임상시험 정보와 외국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 등을 추가했다. 또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고려사항, 독립적 자료 모니터링 위원회를 통한 안전성 분석 등의 내용을 넣었다. 환자 수 감소로 임상시험에 어려움을 겪어 다국가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는 개발자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질병 중증도 분류 기준도 부록에 첨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고(GO)·신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전담 상담창구’와 가
[한국방송/양복순기자] 평소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돌연사하는 경우를 뉴스 기사로 접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경우 사인이 ‘심근경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급성으로 일어난 경우 사망률이 높아 더 무서운 병이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오늘은 돌연사의 주범, 심근경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근경색(Myocardial Infarction)이란? 심장 혈관이 혈전증, 혈관의 빠른 수축(연축) 등에 의해 급성으로 막히는 경우,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히 줄어 심장 근육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 상황을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근경색은 사망률이 높은 질병 중 하나인데요.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 초기 사망률이 30%에 달하며, 사망 환자의 절반 이상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자 25명 중 1명은 퇴원 후 1년 이내에 사망하는 질환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심근경색증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수는 11만 8872명입니다. 환자 수가 8만 8996명이던 2015년에 비해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40세 미만 연령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입니다. 결핵은 18세기 중반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질병인데요. 지금은 당시에 비해 결핵 환자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결핵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OECD 가입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결핵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수는 5만 632명인데요. 환자 수가 7만 4124명이던 2015년부터 매년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이중 70대 환자 수는 1만 46명(19.3%)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60대와 80대가 각각 9116명, 9112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결핵 환자 수는 전 연령대에서 감소하는 추세지만, 80세 이상의 환자 수는 2015년 8137명(10.7%)에서 2019년 9112명(17.5%)으로 약 12% 증가했습니다.결핵이란?결핵은 결핵균 복합체에 속하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질환입니다. 결핵균의 감염은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요. 다른 세균들과는 다르게 사람의 몸속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핵균은 주로 폐를 통해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방송/박기택기자] 국립보건연구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에 필수적인 코로나19 항체 탐지용 단백질 ‘프로브’ 제작에 성공했다. ‘프로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를 발견해 분리해 낼 수 있는 탐지용 단백질로, 회복기 환자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 생산 세포(B세포)를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생산이 가능하다. 한편 ‘중화항체’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항체를 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진=국군의무사령부 제공)국립보건연구원은 그동안 코로나19 완치자 혈액을 확보해 면역형광검사법(IFA)을 확립했다. 또 코로나19 치료와 백신, 진단 및 임상연구를 위한 긴급 현안 과제 12개를 2차례 공모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학계 및 기업 등과 협력연구를 통해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추경 예산을 확보해 향후 치료제 및 백신 연구용 동물모델, 회복기 환자 혈장을 이용한 혈장치료제 개발에 노력하고, 국가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 설립 검토 및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과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개발하게 될 ‘혈장치료제’란 특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