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남용승기자] 보건복지부(박능후장관)는행정예고기간(3.13∼3.19)을거쳐간,췌장,담낭등초음파(상복부초음파)보험적용범위를전면확대하는고시개정안을최종확정하고,4월1일부터시행된다고밝혔다.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이상소견을확인하는상복부초음파검사는그간4대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의심자및확진자등에한해제한적으로보험적용이되었으나, 이번급여화확대로B형·C형간염,담낭질환등상복부질환자307만여명의의료비부담이평균6∼16만원에서2∼6만원수준으로크게경감될것으로전망했다. *비급여진료비용자료(2017년) 개정된고시안은검사실시인력에대한규정외에는행정예고기간공고된내용과동일하다. 당초에는상복부초음파검사는의사가직접실시한경우만인정하기로하였으나,기존유권해석*에따른방사선사의참여범위를고려하여일부수정이있었으며, *즉시진단및판독이병행되어야하는검사의특성상의사가실시해야하며,다만의사의실시간(realtime)지도가가능할경우방사선사의촬영을허용 최종고시안에는실시인력은원칙적으로의사가하되,의사가방사선사와동일한공간에서방사선사의촬영영상을동시에보면서실시간지도와진단을하는경우도인정하였다. 그이외에는지난행정예고기간공고된고시개정안과동일하며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상
[정읍/이두환기자] 정읍시보건소가보건복지부가실시한2017년국가암검진사업사업평가에서전북도내1위를차지했다. 시상식은제11회암예방의날(매년3월21일)을맞아지난21일전북지역암센테에서열린기념식에서있었다. 이번결실은수검률을높이기위해보건소가지속적인노력을기울여온결실로평가된다.보건소에따르면정읍지역암검진수검률은56.7%로전북도평균51.39%,전국평균47.6%보다월등하게높다. 보건소는국가암검진대상자개개인에게전화와우편,SMS등을통해암검진수검을독려했고,캠페인과교육등을통해암예방등에대한지역민들의인식제고에도크게기여했다. 특히수검률이낮은대장암검진을독려하기위해서지역주민들의접근성이편리한읍․면사무소와동주민센터,아파트,경로당등에대변통을배치하는등적극적인노력을기울여왔다. 보건소관계자는“암은치료보다예방이우선이기때문에암검진을빠짐없이받는것이가장중요하다”며“앞으로도지역주민들에게지속적인홍보와암예방교육을실시해암검진수검률을높이겠다”고밝혔다. 국가암검진사업은우리나라국민의사망원인1위인암을조기에발견,치료토록함으로써암으로로인한사망률을줄이는데목적이있다.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제8회 결핵예방의 날(3.24)’을 맞아 20일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에서 결핵예방 캠페인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함께하는 결핵예방 건강한 예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주산업대 및 혜전대 학생들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홍보관을 운영해 결핵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책자를 배포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의 가장 흔한 증상인 기침, 가래 등이 다른 호흡기 질환으로 오인돼 지나치기 쉽기 때문에 최소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침예절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감염병 예방을 생활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군에서는 다음달부터 12월 말까지 집단시설 종사자 및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 결핵 발병 전 선제적 예방관리에 주력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군보건소 질병관리팀 만성질환관리실(041-339-8045)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이두환기자]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안을마련하여3월16일부터4월25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이번안으로,중증폐질환환자에게생명유지의기회를부여하기위하여살아있는자로부터적출이가능한장기의범위가“폐”까지확대된다. 또한신장이식대기자중소아에대한정책적배려필요성에따라소아의연령기준및이식대기자선정기준이개선되며,이식대상자선정결과의신뢰성유지를위하여다장기우선원칙이개선된다. 입법예고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①살아있는사람으로부터적출가능한장기등에“폐”추가 뇌사환자는폐손상이동반되는경우가많아뇌사자가기증한폐이식건수가다른장기의이식건수에비하여훨씬적음을고려하여, *’17년뇌사기증자515명에게서폐93건,신장903건,간장450건,심장184건이식 중증폐질환환자에게생명유지의기회를부여하고폐이식대기기간을단축시키기위하여살아있는자로부터적출가능한장기등의범위를“폐”까지확대한다. *’18.3월현재생체이식가능장기(6종):신장(1개),간장,골수,췌장,췌도,소장 *’17.9.29.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논의하여생체폐이식법제화공감대형성 ②소아의연령기준변경및신장이식대기자선정기준조정 주요전문가단체에서소아신장이식대기자에대한정책적배려필요성을제기함에따라, *대한소아신장학회(’17.1월)에서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아토피 피부염이란 영유아기 때부터 시작되며, 특징적인 병터의 분포와 양상을 보이는 만성재발성 습진 피부질환이다. 2세 이하의 유아에서는 얼굴과 몸통, 팔다리의 바깥쪽 피부염이 나타나고, 2세 이후에는 접히는 부위 위주로 병변이 심하게 나타난다. 진물, 피부 두꺼워짐과 같은 습진병변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토피성 습진이라고도 불린다.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은? 뚜렷한 가족력으로 유전적 원인이 있으며, 각종 자극물질이나 알레르기 유발물질, 감염, 환경오염 등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피부장벽 기능의 이상과 아토피성 면역반응이 발생하며 나타난다. 아토피 피부염은 보통 2세 전후나 유치원 입학 무렴, 사춘기 직전에 증상이 자연히 사라진다. 하지만 간혹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대기오염 증가, 주거환경 악화, 정신적 스트레스의 증가가 원인이다. 간지러움 완화의 방법은? 통상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은 낮에 비해 염증을 줄여주는 혈중 코르티졸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는 밤에 증상이 심해진다. 그리하여, 특정부위가 가려울 시 얼음찜질을 하거나 보습제를 자주 도포하여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 약물처방이 권장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보건당국이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지역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평창군보건의료원은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관 이용자에 대해 합동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또 6일 기준으로 1025명(수련원 입소자 952명, 교육생 73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와 검체 채취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이 중 21명이 노로바이러스 양성으로 확인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현재는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숙소에서 격리 중이며 검사 결과를 확인 뒤에 업무 복귀 등 조처를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감염경로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가 시행한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관 조리용수와 생활용수에 대한 검사 결과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각 기관과 보건당국 차원의 확산 방지 조치도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 식약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숙소에 살균소독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상시 점검 중에 있으며 특히 경기장 주변 대형음식점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수질관리 강화 차원에서 강원도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노로바이러스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보건소(소장 박명희)은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불소바니쉬도포, 어린이스케일링 등 구강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치아홈메우기란 어금니 씹는 면에 있는 미세한 홈을 흐름성이 있는 레진계열의 재료로 메워 음식물이 끼지 않도록 하여 충치발생을 차단, 60%~90%의 예방효과가 있으며 불소바니쉬도포는 치아의 표면에 불소를 발라 치아의 법랑질층이 산을 견딜 수 있도록 하여 치아를 강하게 해주며 40%의 예방효과가 있다. 따라서 치아홈메우기와 불소바니쉬도포 2가지를 같이하면 더욱 효과가 좋다. 특히 영구치가 새로 나오는 시기인 6세~8세, 학동기인 11~13세에 적절한 예방치료를 해주면 예방효과는 극대화된다. 이러한 사업은 예약제로 이루어지므로 겨울방학 동안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이용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스케일링, 치경부마모증치료, 바른의치 관리 등 맞춤형 구강건강관리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3월부터 건강한 생활습관형성을 위하여 체험위주의 보건교육 ‘어린이건강별체험관’을 운영하며 ‘치카치카 건강버스 엠버’는 오는 4월부터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는 정왕보건
[한국방송/송인용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겨울철에서 봄철까지 자주 발생하는 ‘로타 바이러스(Rotavirus)’에 대한 예방백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접종 전‧후 유의사항, 접종 후 이상사례 등의 정보를 담은 ‘로타바이러스 백신 안내문’을 전국의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습 니다. 이번 안내문은 영유아에서 발생하는 심한 위장관염을 예방하는 로타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 보를 전문가와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위장관염(Gastroenteritis) : 바이러스, 세균 등이 원인이 되어 위와 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로타바이러스 예방백신은 2007년 국내 처음 허가되었으며, 현재 ‘로타릭스Ⓡ(㈜글락소스미스클라 인)’, ‘로타텍Ⓡ(한국엠에스디(유))’ 2개 수입 품목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위장관염 증상과 접종 효과 ▲백신 접종 전·후 유의사 항 ▲접종 후 이상사례 시 대응요령 등입니다. 〈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위장관염 증상과 접종 효과 〉 로타바이러스는 분변에 있는 바이러스가 손에 묻어서 입을 통해 감염되며, 일상 생활환경에도 바 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어 장난감이
[한국방송/양복순기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초중고생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4주만에 6.2배 규모로 늘어나는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48주(11월 26∼12월 2일) 외래환자 1000명당 11.5명이었던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수는 49주(12월 3~9일) 19.0명, 50주(12월 10~16일) 30.7명, 51주(12월 17~23일) 53.6명 등으로 늘고 있다. 가장 최근 집계인 52주차(12월 24~30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71.8명에 달했다. 연령별로 보면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아동과 청소년 사이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2주의 외래환자 1000명당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를 보면 7~12세는 144.8명, 13~18세는 121.8명으로 다른 연령군보다 월등히 많았다. 65세 이상은 21.7명, 50~54세 44.6명, 19~49세 71
[김포/김국현기자]김포시보건소(소장 황순미)는 뉴고려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염병 감시 역량강화 교육을 지난 29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이희영 단장이 강의를 맡아 김포시에서 주로 발생되는 감염병 및 국내외 감염병,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감염병 등 병원에서 알아야 할 감염병을 짚어보고 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대응 요령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감염병 발생 현장에서 인체보호를 위해 착용하는 보호복(Level D) 착·탈의 시연과 실습을 진행해 현장감을 더주었다. 김포시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면 “일선 현장인 의료기관에서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의 역량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이광일기자) 인천대(총장 조동성) 전기공학과 김준동 교수팀과 아주대학교 화학과 김유권 교수팀은‘2차원 물질(작은 원자가 한겹으로 배열되어 있는 물질)의 탁월한 광반응(원자핵에 감마선을 쬐었을 때에 일어나는 반응)을 이용하여 수소에너지 발생을 증대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에 관한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진공 속에서 가스화한 물질을 표면에 피복하는 방법인‘물리기상증착’방식을 통해서, 수직 성장된 2차원 물질인 황화주석(SnS)을 이용 반응 표면적을 크게 향상시켜 수소의 발생을 크게 증대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냈다. 이번 연구는 대면적의 2차원 물질 공정의 어려운 난제를 해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동과 저장이 편리하여 신세대 에너지 활용 형태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에너지 상용화 기술에의 접목에 매우 유리한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개발에서 인천대의 말케시 파텔 (Malkesh Patel) 박사는 2차원 황화주석의 수직성장 개발하고, 김홍식 선임연구원(인천대)은 대면적 공정기술을, 그리고 아주대의 샤오메이 유 (Xiaomei Yu) 박사가 2차원 물질의 광반응 메카니즘을 규명했다. 연
(세종/최승순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소장 이강산)는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산전검사 쿠폰제 사업을 확대 실시키로했다. 대상자는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둘째아 이상의 임신부로, 기존 20주 이내의 조건이 아닌, 산모 1인당 2만원의 쿠폰을 지원한다. 지원받은 쿠폰은 초음파 검사 및 기형아 검사 중 1회에 한하여 사용하면 된다. 쿠폰을 원하는 산모는 신분증과 산무수첩을 지참하여 보건소나 도담동, 한솔동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되며, 관내 산부인과를 이용할 수 있다. 이강산 보건소장은 “쿠폰제 사업 확대가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