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병훈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광주 동구남구을)은 17일, 광주 양림동 기독교선교유적이 문화재청의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확대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등재 대상 유산을 발굴하고 연구지원하는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첫 단계에 해당한다. 잠정목록에 선정된 유산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이 된다. 문화재청이 현재 잠정목록으로 선정한 문화유산은 한양도성,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등 13건에 불과하다. 양림동 기독교선교유적이 연구용역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오웬기념각, 우일선선교사사택, 수피아여고 강당 등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일대에 산재해 있는 유적들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병훈 의원은 “양림동 기독교 선교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여정이 첫발을 내디뎠다”면서 “광주에서 가장 먼저 서구문물을 받아들인 곳이고, 근현대사의 우여곡절이 담긴 양림동 선교유적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광주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시찰단의 실질적 검증을 위한 원칙과 대안을 제시했다. 소 의원은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대다수가 시찰단 파견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전문가를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니 반대하는 사람까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고 답변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시찰단의 실질적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추가로 제시하며, 먼저 “시찰단 구성에 있어 ①여야 추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②명단을 사전에 공개하며 ③전문가 추천과정과 절차를 모두 공개하는 등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 ‘실지의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시찰’의 사전적 의미를 짚으며, “일본 정부의 일방적 설명청취나 형식적 통과의례가 아닌 실질적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全일정과 시찰 과정‧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찰 결과를 국회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금 전 정무위원회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실시하자는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정의당의 제안을 반영한 결의안 통과를 환영합니다. 전수조사를 둘러싼 양당의 핑퐁게임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고 있는 가운데 오늘 결의문 채택은 코인 사태에 대해 국회가 내보인 첫 해결 의지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어제 국민권익위에 가상자산 관련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권한상 제약이 있다면 금융정보원과 금융위 등 기관의 합동조사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도 전수조사를 당론으로 즉각 결단해 의혹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를 공천한 공당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판단입니다. 여야 공동징계안이 아닌 민주당 단독 제소를 결정한 만큼 제소 사유와 수위에 있어 국민적 상식에서 납득 가능한 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 의원직 제명은 민주당에 주어진 마지막 시험대입니다. 윤리특위 제소로 당 자체 진상조사는 중단하더라도, 윤리특위 심사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을 두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에게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산림보전 지불제법」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보호법」상 산림청은 산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서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등이 금지되어,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들은 산림 경영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해 산림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는 사유림 산주들에게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춘식 의원 개정안에 따라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가 시행되면,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 약 3만명이 지불금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산림보전지불금 지급시 ha당 32만원(연간)의 지급단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최춘식 의원은 “현재까지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아온 산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미비했다”며 “산림보전 지불제가 시행되어 산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발생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등과 경찰간 물리적 충돌은 전형적인 유령·알박기 집회가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령·알박기 집회의 문제점과 근절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29 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 측이 지난 8일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라는 단체가 지난 2월부터 매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다. 연번 신고 접수일 신고단체 신고기간 신고인원 집회 개최 장소 1 1. 31.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 2.2.~2.28. 300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신영대 국회의원 ( 전북 군산 ) 이 취임 3 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2027 년이 되면 전북대병원 개원 , 새만금 산단 기업 입주 완료 , 준고속철 개통으로 수도권 90 분대가 실현된다 ” 며 “ 일자리 증가는 지역 인구 증가로 이어지므로 재선을 목표로 군산 교육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다 ” 고 재선 도전을 피력했다 . 3 년 의정활동 중 가장 군산 발전에 기여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해법을 찾는 것과 절박한 심정 두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한다 ” 며 ▲ 의원직을 건 군산조선소 재가동 , ▲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산업거점 급부상 , ▲ 금란도 개발 가시화 , ▲ 군산 전북대병원 착공 , ▲ 대야 - 웅천 복선전철화로 준고속철 개통 등의 성과 사업의 과정들을 설명했다 . 우선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해 신 의원은 “ 기업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재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며 “ 기업 고위임원과의 첫 만남에서는 재가동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설명을 들었다 ” 고 어려웠던 상황을 회고했다 . 이어 “ 낙담하지 않고 지원 가능한 과제들을 오히려 요구하며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신뢰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의원은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정법원 확대, 재판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청주가정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한 이장섭 국회의원과 충북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충청북도가 후원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최석진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가정법원의 문제해결법원으로서의 역할·기능 강화’를 주제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가 첫 발제를, 이어 충북지방변호사회 박아롱 변호사가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과 시급성’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후 이진서 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김진옥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前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한영숙 소장(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신진희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이준우 장학사(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가 차례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17일 청주 도민 대토론회 이후 한 달 만에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이장섭 의원은, “최근 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이 하천 변이나 공원 인근, 주택가 등에 갑자기 나타난 야생 뱀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할 수 있도록 하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뱀 물림 예방법’) 16일 발의했다. 야생 뱀이 하천 변이나 공원, 주택가 등에 갑자기 출현하여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무는 등 주민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진 의원이 제출받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 2023년 5월까지 총 37건의 뱀 출현 신고가 접수되었다. 특히 작년 9월경 망원공원에서는 테니스장 옆 1m 녹지대에 나타난 독사에 반려견이 다리를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4~5월에는 동면기를 끝낸 뱀이 강서 한강공원 어린이 놀이터, 난지 한강공원 야구장 앞 수변가 등에 나타나 주민의 신고가 다수 접수되기도 했다. 현행법은 야생 뱀과 같은 야생동물의 포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포획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라고 하는 모호한 법률 조문 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6일,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 20,505명을 대상으로 한 응답조사 결과 12%에 해당하는 2,462명이 법정대리권을 제때 행사해 줄 친권자 혹은 후견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애 의원은 “친권자 혹은 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계좌 개설, 수술, 입·퇴원, 전학·진학 등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특히 유기 아동은 입양에 동의할 권한을 가진 후견인이 없어 발견 초기 입양을 가기 어려워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 발견되면 지자체장이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거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에 대해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자체가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역할 이행에 소극적이고,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민주주의의 전범이 돼야 할 정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 수수 의혹이 터지며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혐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돈 봉투 선거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마산합포)은 16일 공직선거 관련 현금 등 금품수수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이를 신고한 경우 금품수수 금액의 최고 100배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금품수수 행위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쌍방 모두를 처벌하게 돼 있다. 받은 사람은 돈 봉투를 받는 순간 공범으로 포획돼 불법임을 알면서도 금품수수 사실을 은닉하게 된다. 불법 금품수수 근절이 어려운 이유다. 최형두 의원은 “적극적인 사회적 감시로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선거 관련 금품수수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의 적극적 신고를 장려해야 한다”며 “신고자에게 금품수수 금액의 100배까지 포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법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현행 정당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규정’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같은 형인 5년 이하 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 10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이 국제스포츠기구인 세계태권도연맹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주도해 1973년 창설했다. 태권도 우리나라 대표 효자종목으로써 국제 대회나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그에 미치지 못해 태권도 저변확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24일, 강원도 춘천시가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이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법률에 근거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태권도를 사랑하는 춘천 시민의 염원과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노력 덕분”이라면서, “오는 8월 본부유치가 최종 결정되고 본부 운영에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는 11일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해 이원재 1차관, 김흥진 기획조정실장, 이용욱 도로국장, 이윤상 철도국장과 만나 익산과 전북의 주요 현안 및 부처안 예산 심의 등을 놓고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토부를 향해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조기착공 및 보상비 증액,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 5,000억 증액, 서수-평장 국대도 예산 증액, KTX 호남선 천안아산-익산간 직선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익산-새만금간 국도 신설 등 주요 SOC 사업들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증액과 신규 사업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국가철도망 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등 주요 국가 계획에서 전북 사업들이 대거 누락되었던 현실을 지적했다. 이대로 가면 전북에서는 새만금 개발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전무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그는 지방의 인구소멸과 산업의 쇠퇴라는 위기 앞에서 기업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신성장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천리포수목원과 12월 19일(금) ‘천리포수목원 소장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閔丙葛, Carl Ferris Miller, 1921~2002)*이 1962년부터 천리포해변 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 출생으로 1979년에 한국으로 귀화, 2002년 금탑산업훈장 수상 이번 업무협약은 천리포수목원이 소장한 수목원 조성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협력, ▲기록물 발굴 및 수집을 통한 활용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천리포수목원의 소장 기록물들은 부지 조성 과정과 국내외 희귀 식물의 관리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생산된 토지매입증서 및 업무일지, ▲식물 채집·번식·관리 일지, ▲해외교류 및 개인 서신, ▲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다음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수준의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하기 위해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6개소 간 12월 19일(금)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국립중앙의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등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한 6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본 협력 체계는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서 2025년 9월부터 6년간 지원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수행 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2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고위험 병원체 대응을 위한 백신 임상시험 인프라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6개 기관 모두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국립보건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18일(목)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CEO와 회담을 갖고,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 경제에 있어 UAE의 위상 - (교역(‘25.1~10)) 중동지역 내 1위 수출국(43.2억불), 2위 수입국(127.2억불) / (투자(’25.3Q 기준 누적)) 중동지역 내 對韓 최대 투자국(44.2억불로 중동 전체의 48.7%) - (원유 도입(‘25.1~9)) 1억1백만 배럴, 도입량 기준 3위, 점유율 13.2% - (플랜트 수주(‘25.1~11)) 총 22.5억불, 수주액 기준 6위, 점유율 5.3% 금번 회담은 지난 11월 (아부다비) 산업장관 회담에 이어 알 자베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측은 ▲AI 데이터센터 협력,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양국 장관은 지난달 우리 정상의 UAE 방문 계기 UAE 내 차세대 초대형 A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전년보다 14.3% 늘어난 2조 4251억 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2025년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과 2026년 보건의료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2030년까지의 보건의료 R&D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암센터,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했다. ◆ 천연물신약, '신약다운 신약'으로 육성 위원회는 먼저 8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 수립한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활용해 조성 성분이나 효능이 새롭게 규명된 의약품으로, 이번 계획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천연물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신약다운 천연물신약, 천연물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12월 18일(목)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는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참석 관계부처·기관 :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범정부협의체(TF) 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하여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요소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8일(목)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청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두가지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건의한 8개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였다. *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요: (개발면적) 약 839천㎡, (공급규모) 약 5.9천호 공급 ** 광역철도 2건, 광역도로 2건, 광역 BRT 1건, 환승센터 3건 등 총 8건(2.7조 규모) 【 광역교통개선대책 】 ▪ (개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계획(｢광역교통법｣ 제7조의2) ▪ (대상) 대도시권 내 개발면적이 50만㎡ 또는 인구 1만명 이상인 규모의 택지･도시개발사업 등 ▪ (절차) 수립권자가 개선대책(안)을 제출하면 대도시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되었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내부의 전반적인 접근도는 5.9%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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