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현행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쏟아졌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온라인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스토킹행위의 유형을 추가했다. 이에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수집해 배포하고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 등의 신종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된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면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등이 피해자를 중심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범죄의 재발 및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면서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2차 가해도 막을 수 있게 됐다. 소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일상을 파괴하는 범죄이기에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낯선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다.”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과 UN군 참전의 날을 기념한 특별 전시회 기념식이 21(수)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송파을)이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과 함께 주최한 이번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당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 참전한 22개국 195만 UN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고자 마련됐다. 부산에서 참석한 “유엔평화소년소녀합창단”의 ‘비목’‘기억의 노래’‘UN’ 세 곡 합창으로 시작된 이번 기념식에서 배현진 의원은 “미국의 종군 기자로 참전했던 데이비드 더글라스 던컨의 사진을 통해 수많은 참전 용사들이 낯선 땅에서, 낯선 이들을 위해 어떠한 마음으로 싸웠을지를 헤아려 보게 된다.”며 “정전협정 70주년이자 UN군 참전 73주년을 맞아 22개국 195만 UN 참전용사분들의 용기와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 특별전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배현진 의원은 특별전에 전시된 몽클라르 장군(佛)이 6.25전쟁 참전 당시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하며 “UN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도록 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차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5일, 정부는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조합원이 1천명을 초과하는 노동조합이 공시시스템에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경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회계자료 공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같은 혜택을 받는 종교단체에는 공시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울러 기부금을 받는 비영리 단체에게 공시 의무를 지운 것은 기부금을 납부한 사람이나 단체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인데, 특정인이 회비를 내고 의결권을 갖는 노조의 사례와는 확연히 다르다.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합원 개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노조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노총 또한 논평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면 노동조합을 회계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하여 노동개악의 포석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 작업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해양 방사능 조사 확대 조치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3일 407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서 홍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관련 민주당이 퍼트리는 괴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방사능 조사지점을 2배로 늘리고, 세슘·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92개로 운영 중인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200개(원근해 73개·연안 127개)로 대폭 확대하고,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도 현재 핵종별 1~3개월에서 격주로 단축한다. 또한 수산물 위탁판매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수산물 대형 위탁판매장 43곳에 대해 수산물 유통 전 국내산 전(全) 어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협업해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산물 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 힘 대구 북구 갑 양금희 국회의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고인도 얼굴을 공개하고, 얼굴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면식 없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사건에 대한 신상 공개와 함께 또래 살인사건으로 신상 공개가 결정된 ‘정유정’사건을 두고 공분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수사단계 피의자를 대상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 되지 않는 요건을 모두 갖출 때만 신상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피의자 단계를 넘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의 조차 불가능하다. 흉악범 신상공개의 사진도 논란이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신상 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들의 정보가 현재 사진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되어 신상 공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개정안은 수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미향 국회의원(비례대표)이 6월 19일(월) 세계 전시 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6월 19일은 세계 각지의 분쟁과 분쟁 후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종식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20호가 채택된 날을 기념해 유엔이 정한 ‘세계 전시 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특별법안은 베트남전쟁 민간인 피해자조사위원회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젠더폭력을 비롯한 폭력·학살 사건 등을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정부가 규명된 진실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젠더기반폭력사건 조사 전담기구 설치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베트남전쟁에서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수차례 진상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와 입장표명은 없었다.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베트남전쟁 당시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국가배상 책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포천이 포함되도록 요구했고, 경기도 측은 ‘시행령 제정시 북한 인접지역(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포천이 포함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보고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의 대상지역’은 ‘북한 인접지역’이며, 이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정하게 되어 있다. 즉 포천시가 ‘북한 인접지역’에 포함되어야 ‘평화경제특구의 대상지역’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시에는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관광진흥법 등 여러 법률에 따른 특례 혜택을 부여받게 되며,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허가 의제 등 다양한 특례도 제공 받게 된다. 또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과 ‘세제 및 자금의 지원’도 이뤄지게 되는 이점이 있다. 최춘식 의원은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포천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의 소관부처인 통일부에도 적극 요구했고, 통일부는 ‘보내주신 고견을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평화경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 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여수시를 비롯한 석유화학단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주철현 의원은 지난 13 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 먼저 주 의원은 “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이 세계 5 위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제조업 생산의 6.1% 또 수출의 7.9% 를 차지하는 핵심기반산업이지만 , 여수 , 울산 , 서산에 밀집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은 각종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시름하고 있다 ” 고 강조하고 , “ 여수 국가산단만 따져도 최근 5 년간 121 건의 화재와 폭발 ,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서 13 명이 사망하고 97 명이 부상을 입었다 ” 며 석유화학단지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의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제시했다 . 주철현 의원은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세금 대부분이 국가로 귀속되는 문제도 제기했다 . 주 의원은 “ 대표적 석유화학단지인 전남 여수와 울산 두 곳의 국가산단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연간 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6월 17일(토) 호국보훈의 달 맞아 전국 각지에서 모인 탈북민 300여명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지성호 의원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탈북민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뜻을 잊지 않고자 3·1절, 6·25 한국전쟁, 순국선열의 날 등 호국보훈 국가기념일을 빼놓지 않고 봉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범위를 넓혀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정착 초기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는데 수혜자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에 봉사로 환원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행사는 국내에 정착 중인 탈북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해마다 참석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탈북민 봉사활동 단체와 북한인권단체 등 청년대학생들이 참여하여 현충탑 참배 이후 참전용사들이 안장된 묘역 정화 봉사활동을 했다. 행사에 참여한 탈북민 A씨는 “오늘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순국선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나라를 위해 둘도 없는 목숨까지 바쳐가며 나라를 지켰는데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해마다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성호 의원은 “대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촉탁도 「 부동산등기법 」 으로 일원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 16 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촉탁을 규정하고 있는 「 국 · 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 을 폐지하는 대신 「 부동산등기법 」 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 부동산등기법 」 개정안과 「 국 · 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 폐지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은 「 부동산등기법 」 에서 모두 규율할 것 같지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촉탁은 「 부동산등기법 」 이 아닌 「 국 · 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 」 에서 규율하고 있다 . 그런데 이 「 국 · 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 」 은 법률 조항이 단 2 개로 입법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제 1 조를 제외하면 사실상 법률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은 단 한 개밖에 되지 않는다 . 그것도 「 부동산등기법 」 에서 규율하는 것이 입법체계적으로 법적 효율적으로나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와 연구기관이 저출생·인구절벽 대응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는 「국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인구세미나」가 국회의원 연구단체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대표의원 남인순‧박광온‧양금희)’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1차 세미나는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민관 협력”을 주제로 6월 20일(화)에 개최되며, 2차 세미나는 7월 25일(화), 3차 세미나는 8월 중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한국의 인구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2070년 3,766만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한국의 저출생 현상은 당사자인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며, “저출생·인구절벽 대응은 모두 함께 협력해야 하는 아젠다로 입법부에서도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에 국무총리실 산하 유일한 인구정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구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총체적인 원인 분석과 그에 맞는 예산 및 정책 지원을 통해 지금이라도 인구절벽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인구세미나」가 저출생 및 인구절벽 대응의 올바른 방향을 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위원장 김미애)는 1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전공의, 봉직의, 대학교수, 소아병원장, 소청과의사회장 등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5명이 각자의 입장에서 소청과 의료대란의 원인과 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김미애 위원장 주재로 위원 간 토론으로 이어졌다. ※발표주제 발표자 발표주제 김유훈 위원 (4년차 전공의) 전공의 입장에서 본 소아청소년과 지원율 하락 요인 나송이 위원 (봉직의) 소아청소년과 1차 의료기관의 과거와 현재 및 진료의 특성과 전망 이주영 위원 (대학교수) 소아응급진료의의 현실과 대책마련 소아응급진료의료진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과 개선점 임현택 위원 (소청과의사회장) 유소아청소년의료인프라 붕괴 상황과 원인 그리고 극복방안 최용재 위원 (어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추가 대상지 5개 군을 선정·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년까지 실시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에 대응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확대에 나선다. 공모 대상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69개 인구감소지역 군 가운데 기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 전체다. 이달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 신청을 받아, 5월 중순 경 5개 군 내외를 추가 선정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중 한 곳인 충북 옥천군을 찾았다. 2026.4.1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선정 평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절차와 평가지표를 유지하되, 사업의 조기 안착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재원 투입 능력과 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보완된 기준을 적용한다. 공모 세부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선정된 지역에는 실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주민 1인당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 앱을 통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비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알림 서비스는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금융사 자체 앱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20개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된다. 다만 국민비서로 안내 받았다고 지원금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닌 바, 안내받은 내용에 따라 카드사의 누리집·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한 점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걸려있는 모습. 2026.4.14 (ⓒ뉴스1) 국민비서 이용자는 오는 25일부터 본인이 선택한 앱에서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순차적으로 안내받게 된다. 특히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 금액이나 대상자 정보 등도 시기별로 꼼꼼하게 챙겨서 알려준다. 이에 이미 국민비서 서비스에 가입한 사용자는 선택한 앱에서 서비스만 신청하면 같은 날부터 안내받을 수 있고, 미가입자는 국민비서 누리집이나 20개 모바일 앱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3일(토)부터 25일(월)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열리는「제3회 우주항공청 스페이스 캠프」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우주항공 핵심 기관에서 진행되며, 전국 중학생 대상 학생 70명을 선발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전국 광역시 거점별 이동 차량이 지원된다.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심장부를 직접 보고, 느끼고, 달 탐사 프로젝트를 탐구한다. 캠프 기간 중 참가 학생들은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등을 견학하며 연구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38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과 함께 「달 착륙 프로젝트」 미션 수행을 위해 천체관측을 비롯한 로켓 제작‧발사 체험, 팀 미션 탐구 등 실전형 프로그램이 운영할 예정이다. 스페이스 캠프는 우주항공청 누리집에서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rocket@yak.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4월 20일(월)부터 5월 2일(토) 오후 6시이며, 선발 결과는 5월 11일(월) 발표 예정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6~’27년)에 참여할 군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 신청을 받아 5월 중순경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추가공모 신청서 접수 기간: ’26. 4. 20. ~ 5. 7.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군(郡)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 정책이다. 이번 공모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郡) 중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5개 군(郡) 내외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절차와 평가지표를 유지하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만큼 재원 투입 능력, 추진 의지 등에 대해서는 보완된 기준을 수립하였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선정된 군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0일(월) 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였다. ▪ (일시/장소) 4.20(월) 9:00~9:40 /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재경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기후부, 노동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기획처, 식약처, 조달청 * 볼드체: 실무대응반장 오늘 회의에서 김 총리는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되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도록 점검·독려하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최근 고유가로 인해 연안여객선 운항횟수가 감축되어 일부 섬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연안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관련 추경 집행계획과 선사 경영안정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주사기 등 필수품목들의 수급 안정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생산·유통과정 및 온라인까지 포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누락 또는 가로채기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사처는 그 일환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 평가 결과 공개 및 투명성 강화 먼저,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 그간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게 한다. 또한, 현재 기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도시 운영·관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시민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K-AI 시티 실현을 위해, 기업들과 함께 AI 시티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법·제도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21일 오후 성공적인 AI 시티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을 위해 「AI 시티 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발족한 AI 시티 추진 TF의 세 번째 회의로, AI 시티 선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AI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민간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정부는 AI 시티 선도사업으로 AI 특화 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 공모 선정지역 2개소*와 새만금 AI 수소 시티 등에 대해 계획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공모 중이며, 6월 경 대상지역 선정 후 발표 예정 AI 시티는 도시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각종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시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시다. 공공 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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