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을)은 7일,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고, 중독자 등에 대한 사회 재활 근거를 마련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의 국내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18년 8,107건에서 22년 12,387건으로 50%가량 급증했고, 같은 기간 10~20대 마약사범은 3배 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년 10대 104명, 20대 1,392명/22년 10대 294명, 20대 4,203명) 특히 다크웹 등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의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고, 그러는 사이 마약 청정국이던 한국은 ‘신흥시장’, ‘최종소비국’이라는 오명까지 씌고 있다. 반면 현행 마약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예방·교육, 단속·수사, 치료·재활 등이 소관 부처별로 분절적이고, 실질적인 협의·조정 역할이 요구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실정이다. 마약류는 강한 중독성으로 재범률이 높고 치료·재활에 장기간·고비용이 소요되지만,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이나 재활 인프라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국가 역량 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 1월 30일 민주당은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시장의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시켰음. 국민의힘은 많은 전문가들과 농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양곡법을 민주당이 또 한번 날치기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였음. 한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기술인 챗GPT를 활용해 양곡관리법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였음. 챗GPT는 인공지능 챗 프로그램으로서 대규모 언어예측 모델을 활용해 수많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기술임.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챗GPT에 대해“잘 연구해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행안부에서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음. 챗GPT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2000자 분량의 구체적인 부작용을 제시하였음. 자세하게는 ①정부의 부채 증가 ②과잉 생산 문제 ③시장의 비효율성 초래 ④공공의 부패 유발 ⑤농업 경쟁력 저하 등 5가지를 주요 부작용으로 분석하였음. 정부 부채 증가와 관련해서는 “ 정부는 최소한의 가격으로 쌀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것은 특히 쌀의 과잉 생산이 있을 경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 · 고창 ) 은 ,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 기록 ⋅ 보고 ⋅ 공개 등에 관한 법규정을 보완 ⋅ 신설하여 금융회사의 임원후보 추천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2 월 7 일 대표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 현행법의 목적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 예금자 , 투자자 , 보험계약자 ,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 이라고 설명하고 , “ 그러나 금융회사들 중 일부가 최근 회장 후보 추천이나 회장 선임 등 임원 선임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키면서 ,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의원은 , “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며 ,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 경남 사천 · 남해 · 하동 ) 은 지난 3 일 알뜰폰 시장 의 정부 지원 기간을 3 년 연장하는 전기사업통신법 일부개정안 ( 이하 알뜰폰 법 ) 을 대표발의했다 . 현재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이때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이동통신사는 알뜰폰 사업자의 도매요청이 있으면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이는 기간통신사업자들 간의 독과점시장으로 고착화되던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1 년 도입 되었다 . 다만 , 도매제공 의무규정은 도입 당시 사업자 난립 , 설비투자 유인감소 등 여러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되어 일몰제로 적용된 바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 2022 년 12 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가 1,283 회선을 돌파하는 등 성공적인 제도정착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 하지만 스마트워치 , 태블릿 PC 등으로 비롯되는 사물인터넷 (IoT) 가입자를 제외하면 알뜰폰 이용자는 727 만 회선으로 여전히 전체 가입자 수의 13.1% 에 불과한 실정이다 . 따라서 현행제도가 폐지될 경우
[한국방송/박병태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갑 ) 은 3 일 ( 금 ) 시민의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 아동 · 여성 · 청소년 보호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 ‘ 자치경찰 역량강화 ’ 2 법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으로 ,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자치경찰사무에는 ▲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 교통위반 등 교통안전 분야 , ▲ 일상생활 및 재난 · 재해 시 주민 안전 지원 등 생활안전분야 , ▲ 아동학대 , 가정폭력 , 학교폭력 예방 등 아동 · 여성 · 청소년 보호 업무 등이 포함된다 . 문 의원은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 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 .” 며 , “ 경찰이 국민의 든든한 이웃경찰로 거듭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 현재 경찰사무는 자치경찰사무 , 국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세계 최대 의료 자유무역지대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두바이를 방문해, 국내 보건의료기기의 아랍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성과를 내고 귀국했다. 이번 UAE 방문은 전 세계 70개국, 2,000개 이상의 글로벌 주요 바이어가 참가하는 중동 최대 규모 헬스케어 전시회인 ‘2023 Arab Health(이하 ‘2023 아랍헬스’)’의 일정에 맞춰진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영석 의원, 백종헌 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이 대표단을 이뤘다. 대표단은 30일 UAE 두바이 현지에서 아부다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Abu Dhabi) 의장과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소개했으며, 아부다비 보건부 측과 협력해나갈 디지털,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세부 안건을 도출하는 등 향후 상호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대표단 단장 서영석 의원은 “보건의료 신산업 분야나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헬스케어 분야에서 한국이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UAE와의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동반자 관계를 제안한다”고 면담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2월 3일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전환을 지원하며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위기지원서비스와 전환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며,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갖추고 공공이송체계와 위기쉼터 등을 확충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을 대표발의하였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당시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어 강제입원·입소의 폐단을 해소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없다는 지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의 장이 신설되었으나 그에 대한 제도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정신질환자를 장애인복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장애 미등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여전히 공백이 발생하고, 더욱이 복지서비스의 지역간 격차가 극심하여 서비스 부족에 대한 개선 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 터널 재질을 불연소재로 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내 방음터널(터널형 방음시설)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방음터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당시 현장 방음터널의 소재가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이어서 대형화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현행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행정규칙, 예규)」에는 터널형 방음시설(지상 방음터널)을 설치할 경우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도로와 터널에서의 화재사고 방지를 위하여 방음터널 등의 도로시설물을 ‘불연(不燃)소재’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춘식 의원은 “현행 법령과 행정규칙상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 그 재질을‘불연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은 1 일 , 이태원 참사 당시 중앙 및 권역 응급의료기관에서 현장으로 긴급출동해 의료대응을 수행했던 ‘ 재난의료지원반 (DMAT)’ 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개정안은 재난 등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의료대응을 위해 ‘ 재난의료지원반 ’ 을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둘 수 있도록 하고 , 재난의료지원반의 업무 , 인력구성 , 업무방해 금지 및 벌칙 등을 신설해 신속한 현장 출동과 의료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기관 , 시 · 도 , 시 · 군 · 구 등에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 ▲ 신속한 현장 출동 ▲ 현장 지휘체계 확인 및 연계 ▲ 인명피해 파악 및 상황 전파 ▲ 의료수요 파악 및 추가 지원요청 ▲ 현장 응급의료 활동 수행 등 업무를 명시했다 . 또한 , 재난의료지원반의 인력을 해당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소속된 의사 , 간호사 ,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 업무방해 금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024년 1월 18일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인 발전사업들의 집행 근거로서의 각종 특례조항을 구체적으로 보강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2일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전라북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시⋅군 14곳 중 11곳이 소멸위기에 놓여 있고 道의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이므로 전북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만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오랫동안 전북 도민과 출향민 전체가 똘똘 뭉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전북만의 강점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이 그 성공의 열쇠”라고 말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1년도 남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응시자의 합격·임용 취소를 명확하게 적시한 「경찰공무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직 채용 비위 근절을 위해 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채용 및 승진시험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를 적시하지 않아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채용 비리를 적발했더라도 시험 실시기관이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가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이형석 의원은「국가공무원법」처럼「경찰공무원법」에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시험에 합격ㆍ임용된 사람에 대해 합격ㆍ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채용 및 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담은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이 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한옥 건축이 국내외 공공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한옥등건축자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기존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책무나 지원책만으로 한옥 진흥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전통 한옥에 집중되어 있던 제도적 혜택을 한옥건축양식까지 확대하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국내외에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청사·도서관과 같은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이 한옥 건축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국가가 의무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정하는 한옥 건축 특례 사항에 건폐율, 용적율 등의 특례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옥 건축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한옥 건축은 우리 고유의 멋과 문화를 담고 있는 만큼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공공분야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K-콘텐츠가 익숙하게 자리 잡은 세계 환경에서 한옥 역시 한국적 특색을 잘 보여주는 파워 브랜드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취약계층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8개 공공기관·민간단체와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제1차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의회를 진행했다.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민주권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민권익위는 저소득·한부모 가정, 은둔·자립준비청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전반을 더 촘촘히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그간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기관이자 최후의 보루로서,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국선 도우미 : 퇴직공직자(행정사)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신청·관리 지원 ▶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 위기가정 발굴(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재원 마련(10여 개 공기업)→긴급생계비 제공(사회복지협의회, 150만원/가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국문화원이 없는 세계 도시와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의 매력을 알리는 종합축제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외한국문화원이 없는 세계 52개 도시와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지방정부, 대학(한국어학과), 세종학당, 재외공관 등과 협력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을 연중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된 '2025 상반기 찾아가는 문화원 행사'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한국문화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더욱 많은 사람이 '케이-컬처'를 접할 수 있도록 기존 한국문화원이 있는 국가 내 다른 도시에서 운영하던 '찾아가는 케이-컬처' 사업을 한국문화원이 없는 국가까지 아우르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로 새롭게 개편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한국문화원이 없는 도시 33곳을 직접 찾아가 한국문화를 알리고 국가 19곳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해 한국문화종합축제 개최를 지원한다. 주일본한국문화원은 규슈 지역 미야자키현에서 오는 10월 한국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해 일본 비수도권 주민 및 청소년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한다. 현지 고교생 합창부의 '아리랑'과 한국 동요 '앞으로' 공연을 시작으로 국악, 클래식, 태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7월 우리나라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연장된 이후 하루 평균 거래량이 전년 대비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 마감시간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운영 현황을 점검한 내용을 이 같이 밝혔다.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뉴스1) 외환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했으며, 같은 해 7월 1일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52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거래와 결제가 전 과정에 걸쳐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거래시간 연장 이후 우리 외환시장의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123억 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3%(+17억 3000만 달러), 지난 2019~2023년 평균 대비 44.6%(+37억 9000만 달러) 증가하는 등 외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도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이날부터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매뉴얼은 도로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해 관리자용 2종과 근로자용 2종 등 4종으로 제작했다. 도로 공사 현장에 배포되는 신규 매뉴얼 내용(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그동안 안전매뉴얼은 주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숙지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매뉴얼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단위작업별로 구성하고 실제 사고사례에 기반한 위험요소와 연계된 안전대책을 삽화로 제시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으며 작업 전부터 해당 공종별 안전수칙을 근로자가 반복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도로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용 도로 신설·확장공사 안전관리매뉴얼은 태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등 4개 외국어 버전으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제품 리스크' 평가 의무화 규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수출기업 대응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최근 해외 주요국의 제품 리스크 평가(Product Risk Assessment) 관련 규제 도입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 리스크 평가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서비스를 개시하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신제품 출시 전이나 리콜 때 기업이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다. 그러나 해외에서 요구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작성 때 위해 시나리오, 사고확률, 위해 저감대책 등 기술적으로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 국표원은 이러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업이 한국 제품 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https://kipsrisk.kr)에 접속해 무료로 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연이은 폭염에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1일 평균 38% 급증했다. 이에 소방청은 4일 오전 10시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기상특보와 연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여름철 화재 진압 현장.(ⓒ뉴스1) 이번 조치는 기상청이 지난달 29일 올해 첫 폭염특보를 발효한 이후 7일 이상 극심한 무더위가 지속돼 폭염특보 발효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특보 발효 직전 10일(6월 19~28일) 동안 1일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71건이었으나, 특보 발효 이후(6월 29일~7월 2일)에는 1일 평균 98건으로 38% 급증했다. 또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여름철(6~8월) 화재 발생 건수는 연 평균 8618건으로, 전체 연간 화재의 22.5%를 차지했다. 특히 그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평균 30%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증가와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 등이 그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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