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고군산군도의 말도, 명도, 방축도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명품 'K-관광섬'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억 원(국비 50억, 도비 15억, 시비 50억)을 투입해 섬 고유 관광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트레킹 거점' 조성 시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말도, 명도, 방축도 일원에 트레킹 관련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노후된 말도 숙소를 리모델링해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거점을 마련한다. 먼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각 섬에 응급구조키트와 제세동기(AED)가 장착된 안전시스템을 설치한다. 또한, 원활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명도 구렁이전망대 쉼터 조성, 방축도 여객선 대기실 및 기존 쉼터 리모델링, 말도 해안도로 및 등대길 벽화 조성 등 편의·경관 개선 사업을 인도교 개통예정인 6월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 섬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K-관광섬,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지난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4만 2,068건의 금융복지상담을 제공해 전년 대비 12.2％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용자는 1만 70명으로, 1인당 평균 4.18회의 채무·재무·복지 통합지원을 제공하며 공공 금융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2014년 처음 문을 연 후 11년간 금융복지상담(채무·재무·복지) 누적 인원은 10만 명, 개인회생·파산 지원 인원은 7,000명을 넘었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지난해 금융복지상담에 이어 개인파산까지 지원한 도민 1,261명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파산 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이 83.1％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는 50∼70대가 81.9％를 차지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80.5％, 임대주택 거주 비율은 81.5％였으며, 월평균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 81.9％로 나타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채무 문제 해결 이후 도민의 안정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상담(연계) 1,660건도 제공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신청 지원 603건과 고용복지센터 협력을 통한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변기환)는 17일 서울강남경찰서와 청소년 중독범죄(마약·도박 등)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층 중독 관련 범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예방부터 상담·재활 프로그램 연계, 정보 교류까지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 기관은 구체적으로 △강남구 청소년 중독범죄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교육자료 및 홍보 콘텐츠 공동 제작 △SPO(학교전담경찰관) 활동 중 중독범죄에 연루된 청소년 발견 및 수사단계에서 상담·치료가 필요한 소년범의 센터 연계 △신종 중독범죄 수법 및 사례 관련 정보 교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강남경찰서의 위기 청소년 발굴 인프라와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 예방 및 회복지원 영역의 전문성이 결합됨으로써, 청소년 중독범죄에 대한 조기 발굴-개입-연계 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변기환 센터장은 “청소년 중독 문제는 단순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치료·재활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서
[충남/오창환기자] 중동발(發)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총력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도는 1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경제기획관 주재로 ‘중동지역 위기 관련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연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의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마련했다. 관련 부서장과 충남경제진흥원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중동 상황 관련 경제 동향 보고, 분야별 진행 상황 보고,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분야별 피해 상황과 대책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도내 기업과 서민 경제가 타격을 받는 상황으로, 도내 피해 접수 현황에 따르면 수출 지연 및 취소를 겪은 기업은 5개사, 원자재 수급 차질을 빚은 기업이 4개사로 파악됐다. 이에 도는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기조에 맞춰 즉각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현재 도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위해서 총 5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중앙부처 협력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건의 활동에 나섰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길용 기획행정국장은 17일 박형배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 및 기획예산처 국민안전예산과장과 문화체육관광예산과장을 만나 군산시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번 방문은 새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역균형발전과 재난 예방 및 대응 강화 기조에 맞춰, 군산의 핵심 현안사업들이 국가계획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이 국장은 ▲미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조촌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의용소방대연수원 건립 ▲선유도 망주봉 일원 종합정비 등 도시 안전 인프라 확충과 지역 문화유산 정비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했다. 특히 국가예산 편성 과정에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조촌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배수시설 정비와 재해 대응 기반을 구축해 선제적으로 재난 위험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재정경제부는 17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5일 발표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열린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먼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심의를 강화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 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50억 원 이상일 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했다. 이어서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을 정비했다.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종전에는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에 대해서만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요건도 정비했다. 종전에는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3회 입찰부터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절반으로 줄이고 통합 플랫폼과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복잡한 신청 절차와 분산된 지원채널로 인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17 (사진=연합뉴스) 먼저 올해부터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감축한다.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행정서류는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 수집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는 온라인 체크 방식으로 대체한다.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하거나 선정된 기업만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사업계획서 제한 분량도 평균 14장에서 9.4장으로 30% 이상 줄인다. 이를 통해 2026년 기준 약 502만 건의 신청서류와 64만 장의 사업계획서가 감축돼 연간 약 57만 시간의 행정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업종·업력·지역 정보와 평가지표를 반영해 맞춤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 공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2일 법 시행에 맞춰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서울 고투몰 모습. 2024.12.30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근거 없이 인상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범위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제공할 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과다 청구나 임의 인상에 대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임차인 1인의 월 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17(ⓒ뉴스1)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의 대표 청년 문화공간인 '신림동쓰리룸'이 서울청년센터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해당 평가는 서울시 주관으로 ▲정책 전달 ▲정책 수행 ▲정책 확산 등 3개 분야 16개 세부 항목에 대해 실시됐다. S등급을 획득한 구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 최고 등급을 달성하게 됐다. 현재 서울청년센터는 서울 전역에 1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전국에서 청년 인구 비율(41.7％)이 가장 높은 구는 지난 2019년 8월 서울시 최초의 청년센터인 신림동쓰리룸을 개관했고, 지난 연말 기준 서울에서 가장 많은 5만 2천여 명의 멤버십을 보유하고 있다. 신림동쓰리룸은 원룸, 고시원 등에 거주하며 생활공간이 협소한 청년들에게 '제3의 대안'이 돼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지난해에는 대학동 청년안심주택 내 청년활력공간으로 확장 이전하며 새 둥지를 틀며, 1년간 4만여 명의 청년이 다녀가는 대표적인 청년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신림동쓰리룸은 ▲청년정책 종합상담 ▲청년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마음 건강 지원 사업 등 1,500여 건의 다양한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특히 정서적·사회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수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초·중학교에 '위기교실 케어샘'을 지원한다. '위기교실 케어샘'은 학생의 반복적인 문제 행동이나 수업 방해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 교실에 한시적으로 보조 인력을 긴급 투입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는 학생의 지속적인 수업 방해와 교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사 지원 인력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 위기교실 케어샘은 퇴직 교원, 상담 전문가,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위원 13명이 1주일 동안 교실(주 15시간 이내) 교실 지원활동을 하게 된다. 케어샘은 교실에서 수업 참여 지도와 생활지도, 학생 심리·정서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분리 조치될 경우 상담과 자율학습 지도 등을 통해 학생의 안정과 성찰을 돕는다. 시교육청은 17일 구)광주교육연구정보원 소강당에서 '위기교실 케어샘' 위촉 대상자 13명을 대상으로 ▲초·중학교 수업 방해 학생 행동 특성 이해 ▲협력적 교실 지원 방안 등의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위기교실 케어샘으로 위촉된 양소진 씨는 "수업 방
부산 강서구가 해양수산부 신청사의 강서구 유치를 위해 구민과 함께하는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나선다. 강서구는 가덕도신공항, 부산신항,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여건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신청사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고, 구민의 뜻을 모으기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오는 3월 18일부터 해양수산부 청사 부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진행되며, 강서구민의 유치 의지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명운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 서명은 휴대전화 QR코드 또는 PC 링크 접속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오프라인 서명은 강서구청 민원실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명부에 기재해 참여할 수 있다. 강서구는 실시간 서명 참여 독려를 위해 강서구 홈페이지 SNS, 강서구보, 구청 전자게시판, 현수막 등에 서명 참여 접속 QR코드를 삽입·게시 할 계획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강서구는 가덕도신공항과 부산신항을 중심으로 해양·물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해양수산부 신청사가 강서구에 들어선다면 해양·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와 프랑스 국방보훈부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목)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방한한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프랑스의 참전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 협력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학술·교육·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협력사업의 실천을 위해 ▲대표자 및 실무자 간 회의를 비롯해 ▲관련 기록물과 문서, 정보의 상호 교환 ▲학술, 교육, 문화행사 기획 및 개최 ▲원활한 협력 이행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교류 등을 추진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3. 26.(목) 12:40(오스트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20여개 국 및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세미나는 3. 26.(목) 12:40~13:40 1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유엔(UN)본부 C동 229호에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진행한 위 세미나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 23.~27.)에 참가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20여 개 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등에서 약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투자자-국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바,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가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진승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3296-3114 Fax 0504-274-011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4일 08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