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CJ푸드빌㈜과 손잡고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에서 지역 특산물인 예산 쪽파를 활용한 신제품 ‘충남 예산 쪽파 송송 고로케’와 ‘충남 예산 쪽파&베이컨 크림치즈’를 전국 뚜레쥬르 매장에 9월 10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으로 군은 농산물 판로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CJ푸드빌은 건강하고 맛있는 식품 개발에 앞장서며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맛 경험을 제공하는 등 ‘로코노미(Loconomy, 지역 특산물 활용 소비 활성화)’ 경향(트렌드)을 실현하게 된다. 신제품 ‘충남 예산 쪽파 송송 고로케’는 매콤한 중화풍 소스에 버무린 마늘쫑 고기볶음에 예산 쪽파의 알싸하면서 향긋한 감칠맛을 가득 담아냈으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아삭하게 씹히는 식감이 매력적인 제품이다. ‘충남 예산 쪽파&베이컨 크림치즈’는 향긋하고 신선한 예산 쪽파와 잘 어우러지는 짭조름한 베이컨을 통해 맛과 풍미를 살린 것이 특징이다. 뚜레쥬르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유튜브 채널 ‘슬기로운 할매생활’과 함께한 홍보 영상을 제작했으며, 예산읍 신례원2리 마을 주민이 출연해 예산 쪽파를 활용한 고로케를 직접 만들어보고 시식하는 모습으로 지역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피해 확산을 막고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뿌리 뽑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손해액 현실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및 피해입증 지원을 위한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등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 조치 수단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청구 수단이 없어 수탁기업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기부의 행정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있기까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제 조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앞으로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피해를 겪는 수탁기업이 직접적으로 해당 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과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9월 27일까지 「2024 워라밸 우수기업 경진대회」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부산지방노동청‧부산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일생활균형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기업들이 실천하고 있는 일·생활 균형 사례를 자유롭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라밸 우수기업'이란 일생활 균형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관심과 의지가 우수하거나, 육아휴직 등의 직장·가정양립 혹은 유연근무 등의 제도 도입·실천 우수기업을 말한다. 우수기업 평가항목에는 육아휴직 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자녀교육지원, 가족 돌봄 휴가‧휴직 이용, 유연근무제 활용, 여가활동 지원 등이 있다. 시상은 ▲워라밸 최고경영자부문(부산광역시장상) ▲아이키우기 좋은 기업부문(부산광역시장상,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상,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장상-특별상)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부문(부산광역시장상, 부산경영자총협회장상),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오는 10월 중 서류 심사를 거쳐 우수기업을 최종 선정해 11월 둘째 주 워라밸 주간에 시상할 예정이다. 시상식 날짜와 장소는 추후 공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테크노파크(원장 김형균)와 지난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린 '이노엑스 2024(InnoeX 2024, 이하 이노엑스)'와 '스타트업 휠(Startup Wheel)'에 부산의 유망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이 참가해 글로벌 무대에서 혁신성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노엑스’는 아세안 지역 기업 커뮤니티와의 협력 및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는 베트남 최대 전시행사다. 올해 11회째인 ‘스타트업 휠(Startup Wheel)’은 1천500개 이상의 베트남 및 국제 기업이 참가하는 베트남 최대 규모의 신생기업(스타트업) 피칭 대회로, ‘이노엑스’와 함께 열린다. <행사 개요> - (행 사 명) INNOEX 2024 - (기간·장소) 2024년 8월 22일~23일, THISKYHALL SALA, 호찌민시 - (주 제) 혁신과 녹색경제 - (주 최) BSSC, 청년기업협회 YBA, IBP - (행사목적) 혁신 및 녹색 경제 촉진, 스타트업 휠 IR 경진대회, 포럼, 투자 상담 및 네트워킹 세션 시와 부산테크노파크는 이번 전시회에 ▲슬래시비슬래시 ▲뉴라이즌 ▲제이제이앤컴퍼니스 ▲엔파티클 ▲코어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산 공유기업 IR 데모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 공유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고,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투자자․기업 간 교류망(네트워크)을 활성화하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부산 공유기업들은 관광 연계 이동수단(모빌리티), 재난 대응, 일자리공유 앱, 유휴공간 숙박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인 사업모델을 투자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부산 공유기업은 ▲(주)투어스태프 ▲㈜디에이치오션 ▲㈜링크업 ▲㈜불타는고구마 ▲㈜보라공사 ▲캠퍼스스테이 ▲㈜케이에스 ▲㈜나누기월드 ▲㈜어기야팩토리 ▲㈜이엔아이그룹 총 10개사다. 투자심사역은 씨엔티테크, BNK벤처투자, IBK벤처투자,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시리즈벤처스, ㈜ 페어디벤처스 등 수도권과 부산의 투자사 6곳이 맡을 예정이다. 공유기업 기업설명회(IR) 발표가 끝나면, 투자사와 기업 간, 기업과 기업 간 사업 교류(비즈니스 네트워킹)도 있을 예정이다.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부산 공유기업 관계자, 대학생 등 이번 행사에 관심 있는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체 기능 활성화 제품’을 개발하고 의료기관의 임상 실증을 거쳐 해외시장 진출까지 지원하기 위한 연구·실증 센터 구축을 위해 추진되며, 군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에 선정돼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시작을 알린 바 있다. 군은 내년 센터 착공을 앞두고 오는 16일까지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모집하며, 신청 대상은 제조·판매업 또는 공장등록이 돼 있는 기업으로 충남도 또는 관내 기업은 2점씩 가산점이 부여된다. 특히 이번 모집은 글로벌 규제 대응의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전주기 실증 지원 체계 확보 및 다양한 시장 맞춤형 제품 고도화 지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시 군은 바이오 생체활성제품(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등)을 활용한 제품 기술지원을 통한 사업화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시험평가 △국내인허가 △임상 실증 △국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희망 기업은 바이오관리시스템(www.bsms.or.kr)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업은 사업설명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부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정상화를 돕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향후 위메프·티몬의 6~7월 거래대금 정산기일이 도래하면 피해 금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시는 위메프․티몬 사태 발생 직후부터 지역 내 피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먼저, 정산 지연으로 인한 연쇄 부도 등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정부 대책과 상호보완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서류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경영정상화를 신속하게 돕는 것이 특징이다. ‘이(e)-커머스 피해기업(위메프‧티몬 등) 특례 보증 자금’을 1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피해 건당 최대 1억 원(미정산 금액 이내) 한도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며, 최대 5년까지 보증비율을 100퍼센트(%)(보증료율은 0.5퍼센트(%)) 지원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기술성·혁신성 등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발하고 성공적 스케일업(Scale-Up)을 위해 디렉팅,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등 전용 도약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 신사업·신시장 진출에 따른 리스크와 시행착오를 줄여 도전적이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집중·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 수출, R&D 등 스케일업에 필요한 정책 패키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고 우리 경제 전반에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한 ‘도약(Jump-Up) 프로그램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이 ‘도약(점프 업) 프로그램’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포함된 점프업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것으로, 유망한 중소기업이 중견(후보)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마련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기업규모 영세화,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약화 등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어 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이 새로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30일 시 행정부시장과 디지털경제실장이 제2·3호 원스톱기업지원 전담책임관으로서 ㈜금양과 ㈜오리엔탈정공을 각각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원스톱기업지원 전담책임관 활동은 시가 지난달 27일 「제4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마련한 '원스톱 기업투자 신속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시는 기업의 투자(프로젝트)가 신속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경제를 혁신 성장시키고자 이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일 박 시장이 직접 제1호 전담책임관이 돼 르노자동차를 방문,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 투자와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일 방안을 함께 모색한 바 있다. 박 시장의 제1호 책임관 활동에 이어,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이 부시장을 제2호, 신 실장을 제3호 원스톱기업지원 전담책임관으로 지정했다. 이날 이 부시장은 (주)금양의 주요 프로젝트인 이차전지 생산공장 건립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주요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일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금양은 전기자동차용 주력 배터리인 ‘원통형 4695’ 생산을 위해 기장군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관내 수출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2024년 하반기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8월 5일까지 '2024년 하반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희망 기업' 11개 사를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하반기(7월∼12월) 해외에서 열리는 해외전시회에 다른 기관의 지원 없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이다.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어야 하고, 지난해 수출 실적이 1000만 달러(약 140억원) 이해야 한다. 시는 과거 지원사업 수혜 여부, 수출 잠재력, 참가 준비 사항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며, 부스 임차료, 기본 장치비 및 온라인 전시참가비 등 참가비용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외전시회에 참가한 뒤 성남시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반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관련 제출 서류는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 새소식→'해외전시회'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희망업체는 8월 5일까지 우편 또는 시청 8층 기업혁신과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성남시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및 수출 경쟁력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군과 기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한 ㈜고려비엔피, ㈜리빙키친, ㈜그린플러스 3개 기업을 ‘2024년도 지역 상생발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상생발전 우수기업’은 기업인 예우 분위기 확산 및 군정활동 참여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를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군은 서류심사와 현지 평가, 기업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3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군은 지난 1일 2024년 지역 상생발전 우수기업에 선정된 3개 기업에 우수기업 인증패를 수여하고 23일에는 직접 기업을 방문해 현판을 전달 후 기업 임원진들과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군에 바라는 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사업비 2000만원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물품구매 시 우선구매 유도 △국내 전시박람회 우선 참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우수기업 인증 기간은 3년이다. 도중선 부군수는 “2024년도 우수기업에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업을 운영하면서 지역민 우선채용, 사회환원사업 등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지역민과 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군산/김주창기자] 17일 한국특수가스㈜는 새만금국가산업단지 1공구 내에 산업용 가스 ASU 플랜트 공장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ASU 플랜트란 Air Separation Unit의 약자로 직역하자면 공기(액화)분리장치를 말한다. 일반 공기를 초저온상태로 만들면 비등점 차이에 의해 질소, 산소, 아르곤 등을 얻을 수 있다. 한국특수가스㈜는 전북 최초 산업용 가스 제조사로 익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산소, 질소, 아르곤, 탄산, 수소 등 산업용 특수가스를 공급하는 기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신영대 국회의원,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회사 임직원 약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착공식으로 공장의 첫 삽을 뜬 한국특수가스㈜는 약 1천억원을 투자해 새만금산단 내 1공구에 산업용가스 ASU플랜트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내에 액화가스 6천톤의 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연말까지 ASU 플랜트 준공을 마무리해 내년 4분기부터는 지중 배관망으로 가스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 1분기부터는 ASU 플랜트의 상업운전을 본격 개시하여 새만금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에 양극재, 전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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