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퇴직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한 중소기업이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부산·IM·경남·광주 은행 등 10개 은행이 참여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총 3300억 원 규모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소기업은 협약보증을 토대로 10개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바,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금 또는 대출 예정 은행에 신청하거나 기업이 계약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절차를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2일 노동부가 주관해 신용보증기금과 은행권이 함께 체결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의 결과물이다. 아울러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이 초기 운영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담을 줄여 퇴직연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고용노동부가 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5.5.2 (ⓒ뉴스1) 이번 사업은 노동부 주관으로 민·관·공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연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바, 이를 위반할 경우 예산상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에서는 단순 외유성 출장 등이 다수 지적됐다. 이에 행안부는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칙 표준안을 지난 1월 개정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이날 오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1시간 43분에 걸쳐 소인수-단독 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주고받았다. 이를 토대로 △정무 협력 △경제 및 산업 협력 △방위 산업 △에너지, 환경 및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 및 인적 교류 △지역 및 국제정세 협력 등 7개 항목에서 보다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인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 진전(Denuclearization)' 3대 항목에 대한 튀르키예 측의 지지도 공동성명에 명시됐다.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 "형제애의 유산, 미래를 위한 비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5년 11월 24일에서 25일간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하였다. 양측은 따뜻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폭넓은 협의를 가졌으며, 한국전쟁을 계기로 형성된 형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첨단 장비와 AI 등을 활용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하겠다"며 "발전, 산업, 수송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축 조치도 촘촘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5. (ⓒ뉴스1) 제7차 계절관리제의 주요 내용은 먼저, 서풍의 유입, 대기 정체, 난방 연료 사용 증가 등으로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겨울철과 봄철을 대비해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인 핵심 배출원 감축 조치를 시행하고 기술지원으로 민간의 자율적 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국민 생활 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번 계절관리제에서는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지난해보다 2% 추가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내란세력의 뜻대로 됐다면 오늘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면서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법정에서의 내란세력의 모습 등을 접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여러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행정부는 행정부의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고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5. (ⓒ뉴스1) 김 총리는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내일 귀국하면서 지난 6월 이후 숨가쁘게 이어졌던 다자 정상외교가 올해에는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밝히면서 "내란을 딛고 국제 사회에 복귀해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다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주일 뒤면 예산안도 법정 처리기한이고, 계엄내란이 발발한 지도 1년이 되는데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시한 내에 처리돼서 민생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힘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오는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25일 오전 9시부터 발사체의 발사대 이송이 시작됐다. 이날 늦게까지 설치 작업이 이뤄지며 26일 오후 추진제 충전 여부 결정과 함께 최종 발사 시각이 조정된다. 이번 4차 누리호는 우주환경 연구와 함께 국내 위성으로는 처음으로 우주의학 분야의 실험·실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한국형 누리호 4차 발사체의 이송을 시작했고, 누리호 4차 발사로 우주에 진입하는 차세대중형위성 3호(차중 3호)에 우주환경 관측과 우주바이오 실증을 위한 탑재체를 탑재했다고 밝혔다. 25일 전라남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기립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뉴스1) 항우연은 오전 8시 30분에 발사준비위원회를 열어 기상 상황을 고려해 오전 9시에 누리호를 발사대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누리호는 무인 특수이동 차량(트랜스포터)에 실어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 종합조립동에서 제2발사대까지 1시간 10분에 걸쳐 이송된다. 누리호는 발사대에 도착한 뒤 준비과정을 거쳐 발사대에 기립하게 되며, 오후에는 누리호에 전원 및 추진제 등을 공급하기 위한 엄빌
[영천/김근해기자] 최기문 영천시장은 25일 영천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최 시장은 “민선8기 출범 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시민 삶의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미래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회복에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며 “그 결과로 ▲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와 일반산업단지에 3조 5,521억원 규모의 투자MOU 체결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4,893만 달러 규모의 수출MOU 체결 ▲지능형 IoT 부품센터 준공 ▲영천청제비 국보 지정 ▲신성일 기념관 개관 ▲장학기금 400억원 돌파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 ▲영천마늘융복합센터 개관 ▲국민체육센터 개관 ▲2024년 합계출산율 전국 1위, 도내 6년 연속 1위 ▲2025년 상반기 고용률 도내 1위, 전국 4위 ▲귀농인 유입수 전국 1위 등 많은 결실을 맺었다”며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정부의 미래산업 전환, 민생복지, 균형발전 지원에 맞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을 살리고, 도시철도 영천 연장,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영천경마공원 개장 등 민선8기 공약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광역교통망을 중심으로 기업과
[경기/김명성기자] 국내 공공분야 최대 규모의 축산 복합 관광단지인 ‘에코팜랜드’가 17년 간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25일 문을 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화성시 에코팜랜드 사업 현장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17년 동안 사업을 끌고오면서 여러 차례 중단되고 좌초될 위기에 빠졌지만 민선8기 경기도가 이곳에 600억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 드디어 문을 열게 됐다”면서 “경기에코팜랜드가 커다란 역사의 한 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아주 기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곳에 축산 연구와 체험, 치유, 복지까지 축산의 모든 것을 담았다”면서 “축산 R&D에서 우리 대한민국 축산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고, 승마 단지에서는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재활과 정서 치유의 공간을 만들겠다. 대한민국 최초로 축산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가 앞장서서 반려동물단지를 생명 존중과 동물 복지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구체적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를 대한민국 축산의 허브로, 심장으로 만들겠다”며 “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농업과 축산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다. 경기도가 생태와 환경, 우리 미래먹거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산업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시 도입해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고,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도 상향하며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신설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모습. 2025.2.10 (ⓒ뉴스1) ◆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 먼저 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가도록 한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개정한다. 또한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특히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과 튀르키예는 24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보훈, 원자력, 도로 인프라 등 3개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먼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튀르키예 가족사회부 장관과 체결한 '보훈 협력에 관한 MOU'는 한국전 참전용사 예우, 참전용사 단체 및 후손 간 교류 증진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참전용사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복지 지원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참전용사의 후손들의 교류를 지원하며, MOU를 체결한 양 기관 간 정례적인 만남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네자티 야마츠 튀르키예 원자력공사 사장이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 에너지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25(사진=연합뉴스) 또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튀르키예 원자력공사 사장이 서명한 '원자력 협력 MOU'는 원자로 기술, 부지평가, 규제 ·인허가, 금융 및 사업모델, 원전 프로젝트 이행 등을 협력범위로 한다. 양국은 원자력 협력 강화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추진하는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청년 창업가들의 이야기가 지역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 ◇ 추억을 담은, 기억을 선물하는 케이크 천안에서 실루엣 케이크 전문점 ‘달크무레’를 운영하는 김효정(28) 씨는 ‘추억을 담는 케이크’라는 콘셉트로 엠지(MZ)세대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김 씨는 대학 진학을 계기로 도내 정착해 애견 미용사로 일하던 중 우연히 참여한 케이크 만들기 수업에서 흥미를 느껴 전문 교육과 실무 경험을 쌓고 지난해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에 참여해 운영 계획, 브랜드 방향성, 마케팅 전략 등 실질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한 뒤 천안에 창업했다. 초기 창업 자금은 4000만 원이었으며, 도의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으로 창업 지원금 500만 원과 컨설팅·멘토링 각 4회씩 지원받았다. 김 씨는 지역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멘토링, 교육 등의 도움을 통해 창업 초기 불확실성을 크게 줄였으며, 현재 가게 매출은 초창기 대비 2배 가량 증가했고 재주문과 소개 방문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달크무레의 대표 메뉴는 케이크 표면에 고객의 사진을 실루엣 형태로 표현하는 실루엣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1월 24일 대전시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 열린 ‘수열산업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하남교산지구에서 추진 중인 ‘관리비 제로 아파트’를 위한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48개의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수열에너지가 가진 탄소 저감 효과,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의 공공성, 공공주택사업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하남교산지구의 ‘에너지비용 제로아파트’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원수 공급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다. 경기도는 수열사업이 초기 단계에서 비용 부담이 큰 만큼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수도권 전역으로의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하남교산지구 임대주택 604세대를 대상으로 광역상수도에서 추출한 수열에너지로 냉·난방비를 절반가량 절감하고, 나머지는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해 관리비를 내지 않는 ‘관리비 제로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계속해서 기후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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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1일 00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