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황운하 의원 ( 대전 중구 , 국회 정무위원회 , 운영위원회 ) 은 23 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그러나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이 국민의 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3 곳의 시민단체는 검찰을 상대로 검찰특활비 등 사용내역 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거부하자 ,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3 년 5 개월 만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 검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자료에서 ‘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공개하라 ’ 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업무추진비 영수증에 있는 ‘ 상호 ’ 와 ‘ 결제 시간 ’ 뿐 아니라 , ‘ 세부 구매내역 ’ 까지 무단 삭제 ‘ 정보 은폐 ’ 를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제기됐
[한국방송/이훈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제2의 그랜드프라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소재한 그랜드프라자 건물은 2021년 말 건물 지반이 무너져 기둥 등이 파손됐고, 건물 붕괴 위험으로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면서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 사고의 원인은 시공 중의 기초형식 변경으로 밝혀졌다. 건축물의 기초는 건물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해 건물 하부에 구축하는 구조물을 의미하며, 시공 중 지질상태에 따라 기초의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런데 일단 건축물이 준공되고 나면 수선이 불가하기에 건축물 기초를 변경할 때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기초변경은 신고 의무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었고, 그랜드프라자 붕괴위험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주의 건축물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사항 중에 건축물 기초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많은 일산 주민 분들이 그랜드프라자 건물 주변을 보행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성호(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이 주최‧주관하고 환경부‧한국석유화학협회가 후원하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자원 생태계 구축 위한 토론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각계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토론회에는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측과 화학업계 및 화장품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이 참여해 최근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으로 부각 되고 있는 재활용 플라스틱의 사업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환경부에서는 김호은 과장이 재활용 플라스틱 관련 정책 추진 계획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용준 센터장이 플라스틱 국제협약 추진 경과 및 해외 동향에 대해서 발표하라 계획이다. 민간에서는 SK케미칼 김현석 본부장이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및 사업 진행 경과를, 아모레퍼시픽 오정화 상무가 화장품 분야 순환자원 이용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김평중 석유화학협회 연구위원과 서울환경연합 박정음 자원순환팀장,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산업부장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중기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사업 지원대상에 개인신용대출자도 포함’하겠다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22일 제409회 국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주 의원은 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인 ‘소상공인 대환대출’보증의 대출실적이 공급목표인 9조 5천억원 대비 8.4%밖에 되지 않는다며 사업의 부진을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사업의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초 지원대상인 코로나19 피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로 확대했음에도 여전히 10%도 채 되지 않는 실적을 기록한 것”이라며 “대환대출 대상자에 개인신용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3분기에 개선해보겠다”라며 “금액한도 또한 현재 금융위와 상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확실히 추진할 계획이 맞는 것이지”, “언제 정확하게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거듭 확인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9월까지 마무리하여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 2023년 8월 2일 압구정역 인근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A씨에게서는 케타민을 비롯해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A씨는 사고 당일 오후에도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불법 투약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 2023년 2월 대전 관저동에서 40대 여성 B씨가 몰던 역주행 차량이 아들의 납골당에 다녀오던 60대 여성 C씨의 차량을 추돌해 C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B씨의 혈액에서는 졸피뎀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 2020년 9월 부산 해운대 중동교차로에서 D씨가 몰던 차량이 7중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경찰 조사 결과 D씨는 사고가 나기 전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하, ‘마약류 투약 가해자’)가 1,0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교통범죄를 일으킨 ‘마약류 투약 가해자’는 2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장애인의 미디어 정보 접근권 및 향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방송이라하더라도 해외소식전달을 위한 뉴스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송프로그램에도 외국인의 출연이 많아지고 해외 각국의 외화물 점유율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외국인 발언 및 외국어 대사가 한국어 더빙 없이 송출되는 경우 시각장애인은 물론이고 고령층 등 정보 소외계층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김예지 의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영화진흥기본계획과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에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가 장애인의 영상물 향유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사항에 한국어 더빙을 추가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외화와 같이 외국어 대사가 포함된 내용물을 원활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지방소멸의 실질적인 대책 중 하나인 교육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촌유학의 육성·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농업ㆍ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는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1년부터 도시 학생이 농어촌학교에 전·입학하여 일정 기간 생활하면서 농어촌체험을 하는 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실시하고 있다. 또, 서울·전북교육청 등에서도 2021년부터 조례와 협약 등을 통해 가족체류형·홈스테이형· 유학센터형 농어촌유학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유학은 참여 교육청이 점차 확대되면서 참여 학생 수는 누적 1,0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도시 학생에게는 농어촌 생태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몰린 농어촌에는 학생 수 증가 및 인구 유입 등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농어촌체험교육의 특화된 형태인 농어촌유학에 대해 명확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21일, 형법 개정에 따른 결격사유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항로표지법」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형법이 개정(시행 2018.1.7.)되면서 벌금 납부가 어려운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의 징역·금고형뿐만 아니라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개별 법령들은 관련 자격 취득이나 사업 등록 요건 등을 통해 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한 결격사유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형법이 시행됨에 따라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사업 등록·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일례로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벌금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영유아수 감소로 불가피하게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을 막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해산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1990년대 보육 시설 확충대책으로 보육 취약지역에 만들어졌으나, 최근 저출산 장기화, 수도권 인구 집중 등으로 지방 보육 수요가 감소해 어쩔 수 없이 해산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인 53.2%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고, 농어촌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2012년 이래로 계속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라는 정부 정책의 변화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정원미충족률의 가속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전체어린이집대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비율은 1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중독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이 6월 기준으로 벌써 90% 이상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이 총 4억1000만원 배정됐고, 1~6월까지 전체 예산의 90.12%에 해당하는 3억6950만원이 지출됐으며 예산이 부족해 전용까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로 배정액 대비 지출액을 보면 ▲서울 1억3000만원:1억3000만원 ▲인천 1억2000만원:1억원 ▲경기 8500만원:8500만원 ▲부산 1000만원:1000만원 ▲전북 1000만원:800만원 ▲대구 1000만원:200만원 ▲대전 500만원:500만원 ▲경북 500만원:400만원 ▲세종 500만원:400만원 ▲전남 500만원:400만원 ▲충남 500만원:400만원 ▲충북 500만원:400만원 ▲강원 500만원:250만원 ▲울산 250만원:250만원 ▲제주 250만원:250만원 ▲광주 250만원:200만원 ▲경남 250만원:0원이었으며, 6곳(서울, 경기, 부산, 대전, 울산, 제주)은 배정 예산을 전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가면 ‘채산사(?山祠)’라는 사당이 있다. 가채리에서 태어난 항일 의병장 최익현 선생을 봉향한 사당이다. 최익현 선생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전북 정읍에서 의병을 일으켜 항일 의병 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최익현 선생은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어 대마도로 압송됐고, 식음을 전폐하고 항거하다 끝내 순국했다. 올해도 8월 15일 광복절이 돌아왔다. 광복을 맞이한지 78년째 되는 날이다.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애국지사와 순국선열들의 정신과 역사는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채산사를 비롯해 포천과 가평 곳곳에 있는 역사적 유산과 상징물들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게 만든다. 우리는 35년간 나라를 잃었던 비극의 역사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고, 미래세대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비극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가? 그러한 역사적 비극과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우리는 갖은 노력 끝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는 힘이 없어서 나라를 잃고 국민을 지키지 못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역사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을 앞두고 기림의 날 기념식 및 고(故) 이옥선 어르신 흉상 제막식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쉼터인 나눔의집에서 열렸다. 지난 12일(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자 이천시 당협위원장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및 고(故) 이옥선 할머님의 흉상제막식 참석을 위해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나눔의집을 찾았다. 지난 설 명절, 어버이날에 이어 올해만 벌써 3번째 방문이다. 기림의 날 기념식은 나눔의집 대표이사 성화스님과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의원들과 학생,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진행됐다. 기념식 후에는 나눔의집에서 지내시다가 지난해 12월 별세한 고(故) 이옥선 할머님의 흉상 제막식과 고인을 기리는 편지 낭독도 이어졌다. 송석준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후 매년 나눔의 집을 찾는데 그때마다 반겨주셨던 고(故) 이옥선 할머님의 따뜻한 미소가 아직도 생각난다”며 “차마 다 헤아릴 수 없는 할머님들의 용기와 희생, 그 고귀한 뜻을 후대에 전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이날부터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매뉴얼은 도로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해 관리자용 2종과 근로자용 2종 등 4종으로 제작했다. 도로 공사 현장에 배포되는 신규 매뉴얼 내용(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그동안 안전매뉴얼은 주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숙지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매뉴얼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단위작업별로 구성하고 실제 사고사례에 기반한 위험요소와 연계된 안전대책을 삽화로 제시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으며 작업 전부터 해당 공종별 안전수칙을 근로자가 반복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도로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용 도로 신설·확장공사 안전관리매뉴얼은 태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등 4개 외국어 버전으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가 폭염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취약사업장 중심 직접 현장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폭염·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뉴스1) 이번 전국 기관장 회의는 하루 전 권창준 차관이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상황을 점검한 직후 내린 지시에 따라 긴급하게 개최했다. 올해 초부터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 등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모든 고용부 구성원이 사업장 지도·점검, 감독·수사, 지원 등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먼저, 올여름 강한 폭염이 예상돼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더욱 경각심을 갖고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집중 지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주재로 원안위를 비롯해 해수부, 환경부, 국방부, 국정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 시료채취 예정 지점 10곳(지도=통일부 제공) 이번 특별 실태조사는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10개 정점에 대해 우라늄, 세슘 등 방사성물질과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앞으로 2주 동안의 분석과정을 거쳐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19년 조사보다 조사 정점은 6개에서 10개로, 범위는 우라늄에서 세슘과 중금속까지 확대하고, 참여기관도 원안위에서 해수부와 환경부까지 늘려 보다 철저한 조사기 이뤄질 계획이다. 또한 일회적 조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매월 감시를 지속하는 등 정기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수시 소통을 통해 국민적 우려 사안을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물가·환율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올해 상반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잠정)과 농식품(K-Food)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K-Food+ 수출액(잠정)이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66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K-Food+는 농식품(신선 및 가공식품), 농산업(스마트팜·농기자재·동물약품 등)을 종합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에 진열된 PB라면.(사진=연합뉴스) 아울러, K-Food는 51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늘었으며,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북미(24.3%↑), 유럽연합(EU+영국, 23.9%↑), 걸프협력회의(GCC, 17.8%↑), 독립국가연합(CIS+몽골, 9.0%↑) 순이었다. 분기별 수출액 증가율은 1분기(1~3월) 9.8%, 2분기(4~6월) 7.7%였으며 주력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은 24분기 수출 증가율이 1분기보다도 높았다. 5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중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율이 큰 상위 품목은 라면 7억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네이버 등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 등의 제목으로 게시된 블로그 글이 상단에 올라와 이를 확인할 경우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연결된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유료부가서비스 가입화면 이동(이미지=방통위 제공) 민생회복지원금 바로 안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등의 블로그 글을 확인하면 신청하기 및 지금 신청하기 등의 문구가 나오는데, 이를 누르면 지원금과는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전화 가족보호서비스 등의 유료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해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오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기만적 광고 행태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약정 조건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 게시 업체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100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중앙정부에서 300개 과제에 지난해보다 6.4% 늘어난 88조 5000억 원, 지방정부는 6741개 자체사업에 14.1% 증가한 12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직결과제 예산은 지난해보다 3조 3000억 원 증가한 28조 6000억 원으로 저출산 대응 직접사업에 집중하고, 성과 기반 정책운영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경기 고양시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아기를 돌보고 있다.(ⓒ뉴스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4일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마지막 연도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해 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담았다. 중앙정부 시행계획은 300개 과제에 전체 예산은 88조 5000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5조 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대통령실은 최근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로 어린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와 관련, 관계기관에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진정성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또, 관계 부처 고위 관계자와 실무진을 부산에 급파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상황을 점검해 사고가 반복된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한 후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스프링클러 설치 사각지대 아파트들과 야간 방임 아동 실태를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국무조정실장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2일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심야에 불이 나 부모 없이 집에 남겨져 있던 8세, 6세 자매 2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24일 새벽에도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10세, 7세 자매가 숨졌다. 어린이 2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6층 화재 현장에서 3일 오전 합동 감식에 나선 경찰 과학수사 요원들이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7.3(사진=연합뉴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5일 00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