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은 급가속 페달 조작 시 출력을 제한하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는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자동차의 길이 기준은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인천 시내 한 자동차용품 시공업체에서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다. 2024.7.10 (ⓒ뉴스1) ◆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먼저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하는 승용차에, 2030년 1월 1일부터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 신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한다. 이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과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0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벡스코 제1전시장 1홀에서 고용노동부, 부산은행과 함께 「2025 부산 잡(JOB)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경제진흥원을 비롯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지역 내 유관기관 14곳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다양한 지역 우수기업의 참여와 알찬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함께한다. 이번 행사는 “다 함께 잡(JOB)자, 부산의 내 일!”이라는 부제로 청년부터 중장년, 시니어까지 전 세대가 함께하는 통합형 일자리박람회로, ▲관광 ▲마이스(MICE) ▲해양·조선기자재 ▲정보통신기술(ICT) 등 부산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취업(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2025 부산 잡(JOB) 페스티벌 행사개요> ㅇ 일시/장소: ’25. 10. 27.(월) 10:00~17:00 / 벡스코 제1전시장 1홀 * 개막식 11:00 ㅇ 행사내용: 개막식, 채용관, 홍보관, 컨설팅관, 체험관, 부대행사 등 ㅇ 참여기업: 215개사(공공기관 10개사 포함) ㅇ 주최/주관: 부산광역시, 고용노동부, 부산은행 /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올해 행사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오는 2038년 목표로 추진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5차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은 현재 대구와 충북 오송에 바이오헬스 집적단지를 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5차 종합계획을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5대 전략과 1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요 맞춤형 기술서비스 체계화 ▲특화 연구개발(R&D) 프로그램 도입 ▲국내외 클러스터 협력 확대 ▲공공 위탁연구개발생산기관(CRDMO) 인프라 구축 ▲법·제도 정비를 포함한 5대 전략과 13개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료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성과를 사업화 하기 위해 2010년부터 대구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지역에 조성된 바이오헬스 집적단지다. 현재 ▲신약개발
군산시립예술단이 깊어가는 가을 정취 속에서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 호흡하기 위해 26일 오후 7시, 은파유원지 물빛다리 야외무대에서 광장콘서트 ‘라떼팝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유행어 ‘라떼는 말이야’에서 착안해 ‘라떼팝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기획하였으며, 7080세대에게는 과거의 감성을 되살리는 ‘추억’을, MZ세대에게는 복고 감성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새로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공연 시간은 당초 오후 7시 30분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가을밤 기온 하강으로 인한 관람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후 7시로 조정했다. 공연 레퍼토리는 퀸(Queen), 아바(ABBA) 등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의 베스트 콜렉션부터 이문세, 변진섭 등 7080세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의 명곡까지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다. 군산시립예술단은 웅장한 오케스트라 편곡과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세대 간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심종완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이번 콘서트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감성이 물빛다리 위에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가을밤 감성 가득한 음악 여행을 즐기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동백공원 공영주차장(우동 721)에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350kW급 전기차 충전기 4기를 설치했다. 기존 급속 충전기는 3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되는 데 비해, 초고속 충전기는 완전 방전상태에서 최소 18분 이내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어 편리하다. 구는 지난해 11월 부산시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구축 사업지로 선정돼 5개월간의 공사 끝에 충전소 설치를 마무리했다. 김성수 구청장은 "공영주차장과 연계한 충전 인프라 확대로 전기차 이용자가 손쉽게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은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상하고도 인파관리 경비인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압사 위험 112신고 등 참사 징후를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용산구청도 사고 발생 직후 초동 보고와 재난 대응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 드러났다.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7월 23일부터 합동감사 TF를 운영해 경찰청 본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와 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초래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용산구청은 참사 직후 구청장을 비롯한 재난관리 주요 책임자들의 리더십 부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등 재난대응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참사 대응과 후속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청 51명과 서울시청·용산구청 11명 등 공직자 62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하루하루 추가 메달을 획득하며 경산시의 위상을 더 높이고 있다. 경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의 금메달(김유진, 5,000m), 은메달(김시온, 100m), 동메달(김일현, 원반던지기)에 이어 남자일반부 400m 계주 금메달(김시온, 이규형, 정도영), 원반던지기 여성일반부 동메달(이혜민)을 가뿐히 획득했다. 또한 테니스팀은 남자 개인전(신우빈), 여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연달아 거머쥐며 테니스팀의 실력을 입증하였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우리 선수들의 노력과 지역사회의 응원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이다. 앞으로 더 많은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남은 경기에서도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무사히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는 4개팀(육상 단거리, 중장거리, 테니스, 근대5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06회 전국체전은 10월 23일까지이다.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가 이미지 제고와 여객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Clean up Airport for APEC'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22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에서 열린 캠페인 선포식에는 인천공항공사 김범호 부사장을 비롯해 항공사, 입주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상주직원들은 청결·안전·미소·협력·품격의 '5대 실천과제' 결의문을 낭독하며 캠페인의 성공적 추진을 다짐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자율주행 청소로봇, 미화 드론, 무인 방역 장비, 빈대 탐지견 등 스마트 환경관리 기술을 시연하고, 공항 인근에서 미화 활동을 직접 시찰하며 공항 상주직원들의 적극적인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9월 22일 대통령이 선포한 '전 국민 대청소 운동'의 일환으로, 인천공항이 대한민국 관문 공항으로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10월 15일부터 28일까지 약 14일간 하루 평균 900명의 인력과 120대의 장비를 투입해 제1·2여객터미널을 비롯한 탑승동, 주차장, 화물터미널, 도로, 자유무역지역 등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3일 예산군과 함께 예산장터 삼국축제장 일원에서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생활 속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도와 예산군은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 사항 등을 안내했다. 또 생활 속 안전 실천 요령 등을 담은 전단지와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을 함께 배포하며 일상 속 안전 수칙을 알렸다. 김경상 도 안전정책과장은 “안전은 지식을 넘어 생활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효과가 있다”며 “도민 한 분 한 분이 안전을 습관으로 실천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OCI(주) 군산공장(공장장 심재엽, 노동조합위원장 장육남)이 22일 소룡동 행정복지센터에 키친타올 400개(환가액 300만 원)를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기부 물품은 관내 저소득 400가구, 특히 홀몸 어르신 등 위생 관리가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전달돼 일상생활 편의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심재엽 공장장은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OCI(주) 군산공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함께 한 장육남 노동조합위원장도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번 기부에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이건실 소룡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OCI(주) 군산공장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기탁해주신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하겠다.”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편, OCI(주) 군산공장 천사봉사대는 여름나기 용품, 김치 등 다양한 물품 기부와 함께 행정복지센터 행사 참여 등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발 평화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파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25 부산유엔위크(UN Weeks in Busan)'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유엔위크’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 소재지인 부산이 국제평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2019년부터 시작한 행사로, 매년 개최되는 부산의 대표적인 글로벌 행사 중 하나다. <부산유엔위크(UN Weeks in Busan)>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주관하는 부산유엔위크는 세계 공통의 국제기념일인 유엔의 날(10.24.)을 시작으로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11. 턴투워드 부산)까지 약 3주 동안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참전용사를 추모하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세계평화 중심도시 부산을 이미지 브랜딩하는 행사다. 올해 '2025 부산유엔위크'는 ▲전야제 ▲유엔의 날 기념식 ▲세계평화포럼 등으로 구성된다. [전야제: 기념 만찬 및 평화음악회] 유엔의 날 전야(前夜)인 10월 23일 오후 5시 부산 그랜드 조선호텔에서 유엔창설 80주년 기념만찬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김진아 외교부 제2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임대차계약 전 확인해야 할 위험 요인을 잘 알지 못하는 청년들 보호에 나선다. 시는 24일(금)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개시한다. 시는 인공지능(AI)으로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 후, 일반 임대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공통점을 발견해 11가지 위험신호를 도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신용도’다.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의 전세 계약 시점 평균 신용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908점)보다 300점 이상 낮았다. 신용불량자 비율도 4명 중 1명(약 27%)에 달해 금융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보유 주택 수’에서도 차이가 명확했다. 사기 임대인의 25%가 4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반면, 일반 임대인은 4채 이상 보유 사례가 거의 없었다. 세금 체납 등 ‘공공정보 보유율’ 역시 사기 임대인이 26%로 일반 임대인(0.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생활 패턴의 불안정성’도 두드러진다.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변경 빈도가 일반 임대인보다 약 2배 이상 높아, 금융 행태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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