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부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정상화를 돕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향후 위메프·티몬의 6~7월 거래대금 정산기일이 도래하면 피해 금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시는 위메프․티몬 사태 발생 직후부터 지역 내 피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먼저, 정산 지연으로 인한 연쇄 부도 등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정부 대책과 상호보완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서류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경영정상화를 신속하게 돕는 것이 특징이다. ‘이(e)-커머스 피해기업(위메프‧티몬 등) 특례 보증 자금’을 1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피해 건당 최대 1억 원(미정산 금액 이내) 한도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며, 최대 5년까지 보증비율을 100퍼센트(%)(보증료율은 0.5퍼센트(%)) 지원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기술성·혁신성 등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발하고 성공적 스케일업(Scale-Up)을 위해 디렉팅,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등 전용 도약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 신사업·신시장 진출에 따른 리스크와 시행착오를 줄여 도전적이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집중·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 수출, R&D 등 스케일업에 필요한 정책 패키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고 우리 경제 전반에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한 ‘도약(Jump-Up) 프로그램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이 ‘도약(점프 업) 프로그램’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포함된 점프업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것으로, 유망한 중소기업이 중견(후보)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마련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기업규모 영세화,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약화 등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어 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이 새로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30일 시 행정부시장과 디지털경제실장이 제2·3호 원스톱기업지원 전담책임관으로서 ㈜금양과 ㈜오리엔탈정공을 각각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원스톱기업지원 전담책임관 활동은 시가 지난달 27일 「제4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마련한 '원스톱 기업투자 신속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시는 기업의 투자(프로젝트)가 신속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경제를 혁신 성장시키고자 이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일 박 시장이 직접 제1호 전담책임관이 돼 르노자동차를 방문,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 투자와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일 방안을 함께 모색한 바 있다. 박 시장의 제1호 책임관 활동에 이어,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이 부시장을 제2호, 신 실장을 제3호 원스톱기업지원 전담책임관으로 지정했다. 이날 이 부시장은 (주)금양의 주요 프로젝트인 이차전지 생산공장 건립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주요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일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금양은 전기자동차용 주력 배터리인 ‘원통형 4695’ 생산을 위해 기장군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관내 수출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2024년 하반기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8월 5일까지 '2024년 하반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희망 기업' 11개 사를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하반기(7월∼12월) 해외에서 열리는 해외전시회에 다른 기관의 지원 없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이다.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어야 하고, 지난해 수출 실적이 1000만 달러(약 140억원) 이해야 한다. 시는 과거 지원사업 수혜 여부, 수출 잠재력, 참가 준비 사항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며, 부스 임차료, 기본 장치비 및 온라인 전시참가비 등 참가비용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외전시회에 참가한 뒤 성남시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반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관련 제출 서류는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 새소식→'해외전시회'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희망업체는 8월 5일까지 우편 또는 시청 8층 기업혁신과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성남시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및 수출 경쟁력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군과 기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한 ㈜고려비엔피, ㈜리빙키친, ㈜그린플러스 3개 기업을 ‘2024년도 지역 상생발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상생발전 우수기업’은 기업인 예우 분위기 확산 및 군정활동 참여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를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군은 서류심사와 현지 평가, 기업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3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군은 지난 1일 2024년 지역 상생발전 우수기업에 선정된 3개 기업에 우수기업 인증패를 수여하고 23일에는 직접 기업을 방문해 현판을 전달 후 기업 임원진들과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군에 바라는 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사업비 2000만원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물품구매 시 우선구매 유도 △국내 전시박람회 우선 참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우수기업 인증 기간은 3년이다. 도중선 부군수는 “2024년도 우수기업에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업을 운영하면서 지역민 우선채용, 사회환원사업 등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지역민과 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군산/김주창기자] 17일 한국특수가스㈜는 새만금국가산업단지 1공구 내에 산업용 가스 ASU 플랜트 공장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ASU 플랜트란 Air Separation Unit의 약자로 직역하자면 공기(액화)분리장치를 말한다. 일반 공기를 초저온상태로 만들면 비등점 차이에 의해 질소, 산소, 아르곤 등을 얻을 수 있다. 한국특수가스㈜는 전북 최초 산업용 가스 제조사로 익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산소, 질소, 아르곤, 탄산, 수소 등 산업용 특수가스를 공급하는 기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신영대 국회의원,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회사 임직원 약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착공식으로 공장의 첫 삽을 뜬 한국특수가스㈜는 약 1천억원을 투자해 새만금산단 내 1공구에 산업용가스 ASU플랜트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내에 액화가스 6천톤의 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연말까지 ASU 플랜트 준공을 마무리해 내년 4분기부터는 지중 배관망으로 가스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 1분기부터는 ASU 플랜트의 상업운전을 본격 개시하여 새만금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에 양극재, 전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에 입주할 민간기업 모집에서 ㈜풀무원 등 12개 수산기업이 우선 협상 입주기업으로 선정됐다.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는 군산시가 마른김 등 수산식품산업을 지역 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조성 중인 단지로 군산시는 새만금국가산업 단지내 사업 부지중 약 133,000㎡(약4만평)에 달하는 부지를 새만금청으로부터 군산시가 관리기관으로 위임받아 진행중이다. 현재 공공용지 1만평에는 R＆D 식품연구, 스마트팩토리, 아파트형가공공장시설, 수출협력지원센터가 조성중이며, 나머지 3만평의 산업시설용지에는 지역수산인의 염원인 마른김 가공공장과 서해에서 풍부하게 생산되는 수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제조 수산식품가공 업체를 입주시킨다는 게 군산시의 계획이다. 특히 군산시는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를 종합클러스터 성격의 집적화 단지로 만들어 군산 수산업의 부흥을 꿈꿔왔다. 때문에 2022년 단지 조성 초기 단계부터 국내 수산식품 기업들을 방문하며 홍보활동에 주력하며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공고를 통해 입주 희망 기업을 모집했고, 접수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8월부터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운영을 통해 ‘트웰브랩스’ 등 총 55개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입주 기업은 누적 매출액 약 263억원, 국내·외 투자유치 1092억원, 신규고용 총 178명을 창출하는 등 좋은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올해도 ‘제2의 트웰브랩스’ 발굴을 위해 미디어·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CRE-UP 2024’를 추진해 20개 스타트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1인 미디어 콤플렉스’는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미디어 성장을 위한 인프라로,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있다. CRE-UP 2024 모집 공고 과기정통부는 크리에이터 복합 성장 공간인 1인 미디어 콤플렉스로 초기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용 사무공간(현재 34개 기업 입주)과 미디어 제작 특화 스튜디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1인 미디어 콤플렉스 1기 입주 기업인 ‘트웰브랩스’는 한국 AI 스타트업 최초로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투자로 영상 분석과 이해에 특화된 스타트업 트웰브랩스는 누적 약 1060억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형 앵커기업 3개사를 선정하고, 이들 기업을 세계적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부산의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선도할 부산형 앵커기업을 선정해 육성하고자, 시가 처음으로 「2024년 부산형 앵커기업 육성지원사업」을 마련해 추진한다. 지난 3월 기술, 글로벌, 일자리 3개 분야로 나눠 대상기업을 모집했으며, 요건심사(서면평가), 1차 발표평가, 자문(컨설팅)지원, 현장조사, 2차 발표평가 등을 거쳐 신청기업 9개사 중 3개를 부산형 앵커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부산형 앵커기업으로 선정된 3개사는 ▲(주)화신볼트산업 ▲제일일렉트릭(주) ▲(주)유니테크노로, 각각 기술, 글로벌, 일자리 분야 앵커기업으로 선정됐다. ▲㈜화신볼트산업의 업종은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이며, ▲제일일렉트릭(주)의 업종은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이다. ▲㈜유니테크노의 업종은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이다. 부산형 앵커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9억 원 상당의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분야는 ▲연구개발(R&D) ▲지식재산권 확보 ▲인건비 ▲성장로드맵 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 광주시 최초 공공지식산업센터인 '기회비즈 경기광주역'의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기회비즈 경기광주역'은 경기도 광주시 역동 417-2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3층, 지상 14∼24층 규모로,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통합공공임대주택)이 함께 조성되는 올인원 복합업무시설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10월이다. '기회비즈 경기광주역' 지하1층 및 11∼16층에 위치한 산업시설 86호실을 우선 공급하며, 입주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첨단기술산업과 첨단업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제조업(도시형 공장)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급은 ▲7월 4 ∼ 5일 17시까지 분양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7월 8 ∼ 12일 심의위원회 심의 ▲7월 16일 적격기업 발표 ▲7월 18일 순번 추첨 및 호실지정 ▲7월 19 ∼ 25일 분양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기회비즈 경기광주역' 지하1층, 11∼16층의 평균 공급가는 3.3㎡당 800만원 초중반대 수준의 합리적 가격으로 인근 판교·성남권역 지식산업센터 시세대
[군산/김주창기자] 성일하이텍(주)은 4일 새만금산업단지 내에 제3공장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장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국내 굴지의 기업 대표, 유관기관, 회사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성일하이텍㈜은 국내 유일의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일괄공정을 보유한 기업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확대로 폐배터리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주도권 강화를 위해 약 3만 평 부지에 새만금 제3공장을 건립하였다. 또한 삼성 SDI, LG엔솔, SK온 등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을 고객사로 보유한 성일하이텍㈜은 2008년 군산 국가산업단지 제1공장을 시작으로 제2공장, 새만금산업단지 제3공장까지 대규모 투자를 이끌면서 전기차 약 40만 대 생산이 가능한 원료를 공급하게 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국내 유일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일괄공정을 보유한 성일하이텍의 제3공장 준공을 축하한다.”라며, “앞으로도 성일하이텍이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과 상생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돌봄 공간인 ‘아산 가치만드소’가 본격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충남 아산시에 전국에서 7번째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인 ‘아산 가치만드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아산 가치만드소’ 개소식에 참석해 시설을 둘러본 후 발달장애인 가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가치만드소’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도전·보육 및 돌봄, 판로 및 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는 특화사업장이다. 지난 2020년부터 전국 7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개 지역은 구축 중에 있다. 이번에 문을 연 ‘아산 가치만드소’는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에 누룽지·라이스칩 제조 설비, 커피 로스팅·추출 실습 공간, 사무공간, 돌봄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생산부터 판매까지 창업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발달장애인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특히 온라인 마케팅 트렌드에 발맞춰 라이브 방송 판매를 실습할 수 있는 스튜디오는 아산 ‘가치만드소’만의 차별화된 시설로 꼽힌다. ‘가치만드소’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한 팀을 이뤄 최대 2년 동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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