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상징은 역사·전통과 함께 국민화합과 자긍심 고양 새로운 정부상징을 계기로 더 번영되고 더 자랑스럽게 상징(symbol)이라는 단어는 ‘짝을 맞추다’라는 희랍어 심발레인(symballein)에서 유래했다. 명사형 심볼론(symbolon)은 부신(符信)의 뜻으로 표식(標識), 부호(符號), 증표(證票)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징은 다른 것을 대신하는 기능을 가진 일정한 기호라고 볼 수 있다. 약속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의적 연상을 가능하게 하고, 문화적·관습적 반응을 나타나게 하며, 의사소통의 이해와 동시에 근거한 상호해석에 의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기는 ‘대한민국 헌법’ 제2절 ‘행정부’를 상징하는 표지(標識)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래 지금까지 ‘무궁화’ 문양 속에 ‘정부’라는 글자를 넣어 아청색 깃면에 흰색 문양과 글자로 사용하여 왔다. 지난 2015년 광복 70년을 맞아 산업화와 민주화, 선진경제에 성공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가치와 전통, 더 큰 미래 비전,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의 희망과 이상을 담은 새로운 정부상징의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기고] 어천절과 홍익인간, 그리고 태권도 전민우 박사매년 3월 15일이 되면 서울 사직공원에 있는 단군성전에서는 어천절 대제전이 거행된다. 우리는 개천절은 잘 알고 있으나 어천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어천절(御天節)이란? 개천절이 국조 단군이 우리나라를 세운 날을 기념하여 우리 민족사의 출발을 경축하는 날이라면, 어천절은 단군(檀君)이 세상(世上)에 강림한 지 216년 만에 다시 하늘에 오른 날을 기리는 날이다. 즉, 단군이라는 인물을 신화속의 인물이 아닌 실존 인물로 여기고 제사를 지내는 날이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들도 있지만, 종교를 떠나 우리 민족의 역사성과 관련이 있는 날이기에 상식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날이라는 생각이 든다. 몇년만에 어천절 대제전에 참석하니 홍익인간이라는 우리민족의 교육이념에 다시금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잠시 민족성의 해이와 서구화로 인해 고유한 가치마저 사라져 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도 하게 된다. “태권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아직 등재하지 않았는데, 국기인 태권도가 등재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연에서 여러 가지로 변형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태권도의 유지도 중요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담당자 및 수탁업체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2016 개인정보처리업무 위·수탁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안산시는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수탁자 관리감독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과 정보유출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위·수탁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방안에 대한 핵심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행정자치부 지정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인 최윤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수석연구원을 강사로 초청해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에 대한 의무 조치사항과 용역사업 수행 시 보안관리 준수사항 등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수탁업체 직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및 피해들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고, 침해사고 시 대응절차를 설명함으로써 교육에 참석한 담당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종길 정보통신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역량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책기자단/김민중〕 “어? 벌써 여권 유효기간이 1년정도 밖에 안남았네?” 최근 대한민국 정부 민원포털 ‘민원24’에 접속한 필자가 알게 된 사실이다. 민원24에서 총 41종의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사진=행정자치부) ‘민원24’는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국민연금 미환급금, 일반건강검진, 종합소득세 납입기간을 포함한 21종의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다. 이런 편리한 서비스에 2016년 3월 10일부터 20종이 추가되어 41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휴면예금 및 보험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근로장려금, 학자금대출, 여권기간 만료일 등 보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가 추가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포털로 진화한 것이다. 새로 개편된 ‘민원24’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알려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생활정보에 등록만 하면 된다. 등록절차도 간편하고 등록만하면 나에게필요한 민원서비스를 ‘민원24’에서 알아서알려준다. 여권만료일을 바로 알려주는 ‘나의생활정보서비스’.(사진=‘민원24’ 홈페이지) 필자가 나의생활정보에 등록을 하고 로그인을 하자 필자의 여권만료일을 바로 알려줬
〔한국방송뉴스/편집국〕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일을 잘하는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실제 지난 연말 OECD가 발표한 ‘1인당 평균 실제 연간 근로시간’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1인 평균 노동시간은 2014년 기준 2124시간으로 34개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길었다. 그러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0달러 정도로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1302시간) 61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독일인보다 1년에 4개월을 더 일하는 셈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에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부터 근무혁신을 시도한다. 일하는 방법의 변화를 통해근무시간에 집중력 있게 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문화를 정착하려는 것이다. 일할 때는제대로 일하고 쉴 때도 확실하게 쉬자는 것이공무원 근무혁신의 요지. 공무원 근무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정 국장과의 일문일답.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요? 우리사회에 관행으로 자리잡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피로도 증가는 근무시간 중 업무몰입도를 떨어뜨려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지요. 또 낮은 생산성은 산출목표 달성을 위한 장시간 근로로 다
〔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국민을 위한 행복한 변화’, 정부3.0 정책의 모토다. 정부3.0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열정을 바친 이들이 있기에 가능하다. 이처럼 정부3.0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데 열과 성을 다한 ‘정부3.0 달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정자치부는 10일 김성렬 차관과 ‘정부3.0 달인’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정부3.0을 단계별로 발전·실행해 온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나눴다. 정부3.0이 국민 생활 속에 정착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발족된 제1기 ‘정부3.0 달인’은 지난 2월 전국의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3.0 전·현직 담당자를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전문성·창의적 아이디어 등을 평가, 정부3.0이 국민 생활 속에 녹아드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20명을 선발했다. ◆ 정부3.0 달인 명단 ‘정부3.0 달인’으로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 김기연 서기관은 “농촌형 교통모델, 농식품정보누리 등 농식품부의 우수한 정부3.0 사례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의미가 있어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정부3.0 달인으로도 선정되니
〔여수소방서/한선근소방장〕경칩(驚蟄)이 지나고 포근해진 날씨로 겨우내 얼었던 지면이 녹아 지반 이상에 의한 전도나 붕괴사고 위험과 겨우내 미뤄왔던 각종 보수공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사전 작업계획 부실로 이한 사고 위험도 높은 시기이다. 공사장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는 없는지, 지하굴착 공사장 주변에는 추락 또는 접근 금지를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절개지·낙석 위험지역에서는 절개지, 암반 등에서 결빙과 해빙의 반복으로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낙석방지책·망 등의 안전시설은 제대로 설치되었으며 훼손 방치되어 있는 곳은 없는지, 위험지역 안내표지판은 설치되었는지를, 축대·옹벽에서는 주변의 축대나 옹벽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 곳은 없는지, 건축물 주변 옹벽·축대는 지반침하나 균열 등으로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 등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얼었던 땅이 녹아 건축물의 지반이 내려앉을 경우에는 집안의 전기배선이 손상돼 건물벽과 철골 등을 통한 누전으로 수도꼭지나 세탁기 등 가전기기를 사용할 때 감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이를 막기 위해 전기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해 점검을 받도록 하
〔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무인비행장치 안전성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이 지난 2월 23일 영월공역의 첫 비행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본 사업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해 앞으로 2년간 전국의 5개 공역에서 해당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15개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44개의 드론업체와 대학, 연구소 등 각자가 준비한 드론으로 각종 성능검증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을 한다. 시범사업의 목적은 자체 중량 150kg 미만의 무인비행장치(드론)에 대한 비행 안전성 검증을 통해 안전기준을 구체화 하고 불필요한 제도나 규제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드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무인기는 자체중량 150kg을 기점으로 그 미만은 무인비행장치, 그 이상은 무인기로 분류하며 무인비행장치는 드론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는 25kg(55lb) 미만인 무인기를 소형무인기(Small UAS)로 지정하고 별도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드론시장은 중국이 세계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막강한 경제력과 드론에 흥미를 가진 수많은 마니아들이 만들어낸 노력의 결과라 하겠다. 중국의 대표적인 드론업체인 DJI의 경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법무부(장관 정성호) 교정본부와 3월 27일(금)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종욱 관세청 차장, 이홍연 교정본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범죄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 를 체결하였다.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LOI)는 마약범죄가 지능화, 고도화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마약사범 관리 정보와 마약 탐지 인프라를 결합하여 국경부터 교정시설까지 마약 반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상호협력 의향서(LOI)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 교정시설 내 물품(휴대품, 우편물, 택배 등)에 대한 마약 단속활동 △ 공항·만, 해상을 통한 마약 범죄정보 신속 공유 △ 마약 탐지 장비 교육, 인적교류 등 역량 강화 △ 기타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이번 협력은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는 관세청의 노하우와 법무부의 빈틈없는 교정 행정이 만난 뜻깊은 결실”이며, “양 기관이 가진 핵심 역량을 결합하여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동전쟁으로 자원안보위기 주의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지방정부와 손잡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기후부는 27일 전국 17개 시·도와 에너지절약을 위한 에너지 절약 협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2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에너지절약 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등 에너지 절약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기후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할 사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을 비롯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행정부지사와 부시장이 참석하고 중동 전쟁으로 원유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차량운행을 절감하기 위해 대면회의 대신 특별히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기후부는 지방정부에 ▲지방정부 및 소속기관·산하기관의 철저한 5부제(요일제) 준수 ▲관내 민간건물의 자율참여 독려 ▲소속 직원 및 주민들의 에너지절약 국민행동지침 실천 홍보 ▲지방정부별 실정에 맞는 에너지절약 절감정책의 시행 ▲종량제봉투 안정적 수급을 위한 관리 강화 등을 요청했다. 지방정부 참석자들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 공감을 표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부터 실시해 온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 일환으로 수원시 장태초등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행안부는 경기도·수원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7일 수원시 영통구 태장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어린이 위해요소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서울 양천구 양강초등학교 스쿨존 일대에서 양천경찰서 소속 교통 경찰이 등굣길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먼저 학교 주변 통학로를 돌아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확보와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정서를 해치는 불법광고물 설치 여부와 함께,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제품과 기호식품의 안전성도 꼼꼼히 살폈다. 특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경찰서·수원시 등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행안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수출제한 물량의 내수 전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27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았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로 인해 비닐·플라스틱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등 석유화학 제품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비닐·플라스틱 대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사진은 27일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한 플라스틱 기업 공장의 모습.(ⓒ뉴스1) 나프타는 반도체·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로 산업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내 수요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영향이 큰 품목이다. 이에 정부는 중동전쟁 직후부터 무역보험 지원·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 등 기업 애로 해결에 긴급 나섰고,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급망 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불 위험 증가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산림청은 26일 16시부로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현재 호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 특보가 발효 중이며, 기온 상승과 봄철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최근 1주일간 전국에서는 총 3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개화 시기와 맞물려 입산객과 상춘객이 늘어나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16일 대구 앞산 공원에서 산불 진화용 차량이 출동해 진화 훈련을 하고 있다. 2026.3.16 (사진=연합뉴스)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산림재난방지기관은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소속 공무원 6분의 1 이상을 비상대기하도록 하고, 산불 취약지역에는 감시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3월말은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라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의 흡연, 불법
[한국방송/김근해기자] 2026년도 제1차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3.26.(목) ⌜마우루 비에이라(Mauro Vieira)⌟ 브라질 외교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2026.2월 브라질 대통령 국빈 방한 후속조치를 포함,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 장관은 지난 2월 브라질 룰라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양국이 어느 때 보다 가까워졌다고 평가하고, 이번 방한 성과를 토대로 전략적 소통과 경제·통상 협력, 실질 분야 협력을 증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비에이라 장관은 이번 방한이 양국 관계에 새로운 도약을 마련했다는 데 공감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에 답방함으로써 양국 관계 강화 모멘텀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룰라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 한국과 브라질은 2004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에 이어, 2026.2월 「전락적 동반자 관계」 격상 조 장관은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경제협력 플랫폼 마련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우리 수출 전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현장 애로 대응에 직접 나섰다. 지난 11일 범정부 합동 수출 지원체계를 가동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업종별 수출 영향을 정밀 진단하고 물류비와 유동성 지원 등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26일 무역보험공사에서 나성화 무역정책관 주재로 주요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동 전쟁 이후 업종별 여건 및 향후 수출 전망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일 통상교섭본부장(여한구) 주재 긴급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기존 지원방안의 현장 체감도를 확인하고 정책 집행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 바이오헬스, 디스플레이 등 8대 업종 대표 기업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해상 운임지수 급등과 전쟁위험 할증료 등 직접적인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대외 리스크 확대로 인한 자금 조달 및 대금 결제 지연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