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국가지점번호는 국토 및 인접 해양을 일정 간격으로 나눠 지점마다 번호(문자 및 아라비아 숫자 포함)를 부여한 제도다. 격자형 좌표 형식의 위치표시체계로 소방·경찰·산림청 등 기관별로 서로 다른 위치표시체계를 통일해 사고나 재난 같은 긴급상황에서 공동 활용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도로명주소법」 제2조15에서는 국가지점번호를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국가지점번호는 주소가 없는 지역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 도입되었다. 건물은 없지만,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긴급구조 등의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산악이나 해안 등 비거주지역의 위치를 소방서·해양경찰·국립공원 등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표시해 왔다. 이 때문에 기관마다 위치표시 방식이 달라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아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곳도 많았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위치표시 방식을 통일하고, 표기방식을 단순 규격화한 것이 국가지점번호제도다. 국가지점번호의 활용분야는 재난사고 중에서 특히 산악사고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수사권조정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다. 지금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신속처리법안에 선정되어 논의 중에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수사권 조정'이라는 말을 언론을 통해 들어와서 마치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게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국정과제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이다. 경찰과 검찰 모두 개혁대상으로 과거 검찰이 과도하게 가졌던 권한을 폐지하면서, 경찰은 민주적 통제장치를 다양하게 추가하는 게 이번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반칙과 특권 없는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국회의 개혁법안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있지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과 검찰을 협력관계로 재정립하고 있다. 현재의 검찰과 경찰은 수사지휘를 통해 서로 다른 국가기관임에도 상하 복종관계를 이루고 있고 이는 서로 견제하고 협력해야 하는 민주주의 원칙상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둘째,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종결까지 책임지고 하게 된다. 그동안 종결권은 검찰이 모두 가지고 있어 수사는 경찰이 하고 종결은 검찰이 하는 구조로 서로 간에 책임소재
[인천/이광일기자] 국민 모두 알고 있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신청하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민원24사이트가 있다. 며칠 전 사무실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려 오신 민원인이 계셨다, 연로하신 중년 분이었는데 소방서 사무실이 외딴곳에 있어 힘들게 찾아 오셨다 하니 조금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소방청에서 운영 중인 소방민원업무를 온라인 시스템 소민터(소방민원센터)를 이용하면(2016년7월1일 시행)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안내문과 사용법을 안내해 드렸던 기억이 난다. 다만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고려해 방문을 통한 민원처리도 병행하고 있음이다. 소민터의 적극적인 활용은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게 쉽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늦게라도 제공하게 되어서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직원도 간소하고,신속한 처리가 되어 효율적이라 생각이 든다. 작동기능점검 결과 제출, 2,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신고 등에 대한 업무를 신고 할 수 있어 민원인들이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게
“평범함의 위대함” - 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 1. 광주 광주는 한국 현대사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한국인들은 광주에 마음의 부채를 갖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한국인이 광주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스스로 정의로운지 되묻고 있습니다. 1980년 봄, 한국은 대학생들의 민주화운동으로 뜨거웠습니다. 유신체제는 막을 내렸지만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해가고 있었습니다. 신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정치인 체포와 정치활동 금지, 대학교 휴교령과 집회·시위금지, 언론보도 사전검열과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는 체포 등 가혹한 독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에 모인 대학생들은 신군부의 무력진압을 우려해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때 광주의 민주화 요구는 더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공수부대를 투입한 신군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학살을 자행했고, 국가폭력으로 수많은 시민이 사망했습니다. 5월 18일 떨어지기 시작한 광주의 꽃잎들은 5월 27일 공수부대의 도청진압으로 마지막 꽃잎마저 지게 되었습니다. 광주의 비극은 처절한 죽음들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두 개의 자각(自覺)과 한 개의 의무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자각은 국가폭력에 맞선 사람들이 가장 평범
[예산/한용렬기자]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농사철이 다가옴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 이동량이 늘고 있다. 교통여건이 대도시에 비해 좋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이륜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안전모를 착용하는 운전자를 쉽게 발견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예산군의 2018년 교통사망사고는 24명으로 인근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가 11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이륜차 사망사고는 17년 5건으로 18년 6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예산경찰서(서장 김장호)에서는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교통사고 다발시간대인 07시-09시, 12시-14시, 18시-20시에 가용 순찰차를 모두 동원하여 사고다발지역에서 거점근무를 실시하고, 교통사고 유발행위인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특성을 보면 이륜차와 차량이 충돌하였을 때 차량 무게에 비해 무게가 적은 이륜차 쪽에서 일방적으로 충격을 입는다. 운전자는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노면 등과 2차 충돌로 중상 내지는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날씨가 더워
심상정 (정의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현) 정의당 당 대표(전) 17, 19, 20대 국회의원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변화에 마주하고 있다. 최악으로 치닫는 불평등과 격차, 끝없이 추락하는 인구절벽은 대한민국 존립 자체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대변되는 환경문제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 기술의 급격한 발전 역시 기존 사회질서를 전복할 만큼 근본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먼저 불평등의 문제를 보자. 대한민국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3년 1인당 GDP 67달러에서 2018년 GDP 30,000달러를 넘어 섰다. 이렇게 경제성장을 하는 동안 그 그늘도 깊고 넓어졌다. 같은 기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한 가장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다. 불평등하고 불안한 미래는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못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세계 최저출산율이고 그 귀결은 대한민국의 소멸이다.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꼽은 바가 있다. 지금처럼 아이를 안 낳는다면, 5천만 인구는 2,100년에 반 토막이 되고, 2,750년이면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절망을 생산한 현 정치시스템이 새로운
국회의원 유민봉 제20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前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前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미래는 어떤 사회일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예측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초지능ㆍ초연결 사회일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가 서로 ICT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여기서 생성되는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가 등장할 것으로 이해한다. 지금보다 지능화, 개인화, 연결화, 탈권위적, 탈집권적, 디지털화된 사회적 특성이 훨씬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한국사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국사회는 오랜 가부장 문화를 유지해왔다. 비록 가정에서의 전통적인 아버지(부)의 권위는 점차 약화 되어 가고 있지만 정부, 기업, 정당, 교육기관, 언론사, 시민단체, 이익집단, 종교단체 등등 조직의 규모와 유형을 불문하고 1인 보스 중심의 위계적 권위는 여전히 강력하다. 의사결정의 권한이 조직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장에게 그리고 아래보다 위에 집중되어 있다. 조직 내 부서 간에도 힘의
[인천/이광일기자] 사무실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동 벨이 울렸다. 구조 출동 건. 지령서에는 "아들이 자살을 하려해요"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장으로 빠르게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하여 팀을 나누어 수색을 시작했고, 옥상으로 가는 계단에서 죽음을 선택한 환자를 만나게 되었다. 계단 난간에서 안좋은 선택을 해버린 요구조자를 맞이했고, 이미 의식은 없었으며 얼굴빛은 청색을 넘어 어두운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당황 할 틈도 없이 진행된 구조 작업... 환자를 내리고 바로 환자평가를 하였는데 다행히도 맥박과 호흡이 있었다. 현장에서 환자평가와 처치를 한 후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 심폐소생술에 힘을 쏟았고 노력에 보답하듯 환자는 의식을 되찾았다. 그 때 상황을 돌아보면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간 것 같다. 현장에서 목 맴 환자를 처음 본 것이었기에 많이 당황하고 놀랐지만 선배 구급대원의 노련한 처치 아래 환자를 얼른 바닥으로 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움직였고 깨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등 응급처치에 나섰다. 무엇보다 환자를 구하기 위해 많은 인력이 출동하여 현장에 빨리 도착했고, 각각 구역을 맡아 수색해 환자의
[인천/이광일기자] 지난 해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전국 화재현황을 살펴보면 총 44,178건으로 이중 주택화재의 발생건수는 11,765건으로 약 26%를 차지했으며, 전체 사망자 345명 중 약 58%인 201명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나타났다. 주택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심야 취약시간대에 불이 나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거나 화재를 인지하더라도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아 불을 끄는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또한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에 습도가 낮아 매우 건조한 상태인데다 난방기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부주의가 더해져 주택화재가 더욱더 발생하기 쉬운 시기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시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고, 초기화재에는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를 보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방시설로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 가정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
소방관에게 화재진압에 있어 소방용수는 대단히 중요하다. 화재진압 활동에 필요한 물을 보충받기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 상수도 배관에 연결되는 소화전을 이용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소방용수를 저장해 둔 저수조시설이나 인근에 있는 하천이나 저수지 등 자연수를 이용하기도 한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관이 사용하는 시설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등이 있다. 이 시설들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주는 용도로서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시설들이다. 이렇게 화재 현장에 필수인 소방용수시설은 그 역할에 비해 크기가 작기 때문일까? 소방용수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이제 너무나 흔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실제로 소방관들이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주정차 금지 행위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었다. 이를 위반할 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상향되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방용수를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규모는 이를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웃하는 일본에서는
2018년은 참으로 기억에 오래 남을 일들이 많았던 것 같다. 그 중 하나를 꼽으라 하면 난 당연히 세일전자 화재를 얘기할 것 같다. 관할 소방서장으로서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고 가슴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 무엇이 문제일까? 올 해는 유난히 더위가 심해 화재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이 여간 고생한 게 아니다. 폭염이 내리쬐던 8월... 대응 2단계가 발령되어 현장지휘를 하면서 두터운 방화복으로 인해 체온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거의 탈진상태에 다다른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목이 말라 마신 물보다 오히려 몸에다 부은 물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지휘관도 이러한데 현장에서 진압하며 출동한 대원들은 어땠을까하는 생각에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그렇게 더웠던 폭염의 입김이 사라지기도 전에 아침·저녁으로 섭씨 10도 이상의 기온차로 인해 올 해 단풍은 유난히 붉고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 멀리 유명한 산을 애써 찾아가지 않더라도 주변 곳곳에서도 감상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 단풍은 한마디로 나무가 겨울을 준비하는 것으로 동물이 월동을 하듯 나무도 모든 것을 멈추고 그동안의 수고를 마감하고 내려놓는 “내려놓음”의 과정이다. 나무줄기에서 잎줄기로 이어진 부분을‘떨겨’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윤창호(22세)씨의 영결식이 11일 오전 부산 국군병원에서 열렸다. 윤창호씨 사망 사건은 지난 9월 부산의 한 오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횡당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윤씨를 치여 사망케 한 사건으로, 윤씨의 한 친구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글이 많은 누리꾼들의 호응을 얻으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로 관련 현재 정부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상을 입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토록 하여 엄정대응하기로 하고, 음주교통사고 사망사건 등 사안이 중한 때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해 적극 수사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에 있어 심각성을 공감하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술을 마시면 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1월 3일 새만금이 차세대 연구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만금 지역에 입주한 국책연구기관과 전북 지역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등 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새만금이 핵융합 연구시설 구축에 최적의 입지임을 공유하고 유치를 위해 먼저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참석자들은 “핵융합 연구시설이 미래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한 중요한 국가 전략 인프라(기반 시설)로 주목받고 있으며, 새만금은 국가 차세대 에너지와 첨단산업 연구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새만금은 대규모 에너지산업 집적지로 에너지·소재 분야 연구기관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국가 산업단지 기반 등을 활용해 핵융합 연구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초 연구 역량과 산업 생태계가 이미 조성 중이라는 점도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만금은 지난 2011년 수립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 및 인공광합성 연구단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는 2025년 의장국 자격으로 11.3.(월) 서울에서 제24차 믹타(MIKTA)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als’ Meeting)를 개최하여, 믹타 회원국들과 올해 믹타 활동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믹타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믹타(MIKTA) :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범지역적 협의체로 20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 / 우리나라는 12대(2025.2월-2026.2월) 의장국 ※ 참석자 : (인도네시아) Tri Tharyat 다자협력총국장 / (호주) Angela Robinson 다자정책·인권국장 / (튀르키예) Işil Cemali Doğan 국제경제정책·기구국 심의관 / (멕시코) Alejandro Alba G20·믹타 담당과장 회의를 주재한 이철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은 오늘날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복합적인 글로벌 도전과제 대두 등으로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하면서,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믹타가 국가들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협력 견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이 국장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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