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사무실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동 벨이 울렸다. 구조 출동 건. 지령서에는 "아들이 자살을 하려해요"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장으로 빠르게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하여 팀을 나누어 수색을 시작했고, 옥상으로 가는 계단에서 죽음을 선택한 환자를 만나게 되었다. 계단 난간에서 안좋은 선택을 해버린 요구조자를 맞이했고, 이미 의식은 없었으며 얼굴빛은 청색을 넘어 어두운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당황 할 틈도 없이 진행된 구조 작업... 환자를 내리고 바로 환자평가를 하였는데 다행히도 맥박과 호흡이 있었다. 현장에서 환자평가와 처치를 한 후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 심폐소생술에 힘을 쏟았고 노력에 보답하듯 환자는 의식을 되찾았다. 그 때 상황을 돌아보면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간 것 같다. 현장에서 목 맴 환자를 처음 본 것이었기에 많이 당황하고 놀랐지만 선배 구급대원의 노련한 처치 아래 환자를 얼른 바닥으로 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움직였고 깨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등 응급처치에 나섰다. 무엇보다 환자를 구하기 위해 많은 인력이 출동하여 현장에 빨리 도착했고, 각각 구역을 맡아 수색해 환자의
[인천/이광일기자] 지난 해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전국 화재현황을 살펴보면 총 44,178건으로 이중 주택화재의 발생건수는 11,765건으로 약 26%를 차지했으며, 전체 사망자 345명 중 약 58%인 201명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나타났다. 주택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심야 취약시간대에 불이 나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거나 화재를 인지하더라도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아 불을 끄는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또한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에 습도가 낮아 매우 건조한 상태인데다 난방기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부주의가 더해져 주택화재가 더욱더 발생하기 쉬운 시기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시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고, 초기화재에는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를 보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방시설로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 가정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
소방관에게 화재진압에 있어 소방용수는 대단히 중요하다. 화재진압 활동에 필요한 물을 보충받기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 상수도 배관에 연결되는 소화전을 이용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소방용수를 저장해 둔 저수조시설이나 인근에 있는 하천이나 저수지 등 자연수를 이용하기도 한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관이 사용하는 시설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등이 있다. 이 시설들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주는 용도로서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시설들이다. 이렇게 화재 현장에 필수인 소방용수시설은 그 역할에 비해 크기가 작기 때문일까? 소방용수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이제 너무나 흔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실제로 소방관들이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주정차 금지 행위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었다. 이를 위반할 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상향되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방용수를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규모는 이를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웃하는 일본에서는
2018년은 참으로 기억에 오래 남을 일들이 많았던 것 같다. 그 중 하나를 꼽으라 하면 난 당연히 세일전자 화재를 얘기할 것 같다. 관할 소방서장으로서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고 가슴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 무엇이 문제일까? 올 해는 유난히 더위가 심해 화재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이 여간 고생한 게 아니다. 폭염이 내리쬐던 8월... 대응 2단계가 발령되어 현장지휘를 하면서 두터운 방화복으로 인해 체온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거의 탈진상태에 다다른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목이 말라 마신 물보다 오히려 몸에다 부은 물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지휘관도 이러한데 현장에서 진압하며 출동한 대원들은 어땠을까하는 생각에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그렇게 더웠던 폭염의 입김이 사라지기도 전에 아침·저녁으로 섭씨 10도 이상의 기온차로 인해 올 해 단풍은 유난히 붉고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 멀리 유명한 산을 애써 찾아가지 않더라도 주변 곳곳에서도 감상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 단풍은 한마디로 나무가 겨울을 준비하는 것으로 동물이 월동을 하듯 나무도 모든 것을 멈추고 그동안의 수고를 마감하고 내려놓는 “내려놓음”의 과정이다. 나무줄기에서 잎줄기로 이어진 부분을‘떨겨’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윤창호(22세)씨의 영결식이 11일 오전 부산 국군병원에서 열렸다. 윤창호씨 사망 사건은 지난 9월 부산의 한 오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횡당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윤씨를 치여 사망케 한 사건으로, 윤씨의 한 친구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글이 많은 누리꾼들의 호응을 얻으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로 관련 현재 정부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상을 입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토록 하여 엄정대응하기로 하고, 음주교통사고 사망사건 등 사안이 중한 때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해 적극 수사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에 있어 심각성을 공감하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술을 마시면 그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1978년 지진관측 이후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전 국민은 경주지진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지진의 공포와 위험을 경험하게 되었다. 포항 지진은 도심지 근처 얕은 위치에서 발생하여 규모가 5.8이었던 경주지진 보다 작았음에도 피해는 훨씬 컸다. 기와 탈락과 담장 붕괴 등이 많았던 경주지진과는 다르게, 포항지진은 주택 등의 구조적 부분까지 피해가 발생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는 필로티 건물, 기울어진 아파트 등 생활공간인 주택의 피해는 시민들의 불안을 키우기도 했다. 지진이 나자 전국의 지진 전문가들은 한걸음에 현장으로 달려가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등 유례없는 피해상황을 수습하는 데 큰 도움을 준 바 있다. 포항지진은 1년 전 경주지진을 겪어서인지 정부의 초동조치가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생각된다. 지진 발생을 알리는 긴급재난문자가 진앙보다 먼 곳에서는 사람들이 지진을 느끼기 전에 먼저 도착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신속하게 가동됐다. 무엇보다도 다음날로 예정된 수학능력시험 시행 여부를 수험생의 입장을 반영하여 연기하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더욱이 발생 5일 만에 ‘특
매년 11월 11일 11시에는 세계평화와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6.25전쟁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1분간 세계유일의 유엔군 묘지가 있는 부산을 향해 묵념을 올리는 턴투워드 부산(부산을 향하여) 글로벌추모행사가 진행된다. ‘턴 투워드 부산’은 6.25전쟁 참전용사인 빈센트 커트씨의 제안으로 200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영연방 4개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현재는 같은 날, 같은 시각에6.25전쟁에 참전한 21개국에서 부산을 향해 묵념을 올린다.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오늘 날 경이적인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싸운 국군과 낯선 타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이 있기에 가능하였으며 대한민국은 UN의 적극적인 지원과 6․25참전용사들의 희생의 덕택으로 소중한 자유를 지켜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 낸,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세계유일의 국가’로 발전했다.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 낯선 이국땅에서 희생・헌신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명복을 비는 추모행
11월 11일 하면 흔히 친구나 연인끼리 빼빼로 과자를 주고받는 ‘빼빼로데이’를 떠올리지만, 11월 11일 11시라고 하면 아주 다른 의미가 된다. 11월 11일 11시 전세계가 부산을 향해 1분 간 묵념을 올리는 국제 추모행사, ‘턴 투워드 부산’. 이런 행사가 왜 부산에서, 11월 11일에 열릴까? 부산에는 한국전쟁으로 전사한 유엔참전용사들이 영면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이 있다. 또 11월 11일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을 기념하는 전사자 추모일로, 미국에서 제대군인의 날(Veterans Day)이자 영연방국의 현충일(Remembrance Day)이다. 즉 ‘턴 투어드 부산’은 부산에 안장되어 있는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향해, 국제인 기준의 현충일인 11월 11일에 추모로 하나가 된다는 뜻을 모아 11시, 1분 간 묵념하는 추모행사다.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Vincent Courtenay)씨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이듬해인 2008년부터 정부 주관행사로 격상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유엔참전 21개국과 함께하는 국제추모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아직 ‘턴 투워드 부산’이 일반 시민에게는 낯선 탓에 부산 지역 관할 보훈청에서는 11일
현재 우리나라는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막강한 권한을 주고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 각국의 검사 권한에 대해 비교해 보았을 때 수사권과 기소권의 모두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하다. 사실 이러한 검사의 막강한 권한은 일제강점기 시대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하기 위한 일제의 통치 도구였다. 권한을 독점한 검사만 장악하면 효율적인 식민통치가 가능한 형사사법제도가 지금 대한민국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고, 권력자는 정치검찰을 곁에 두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영국의 정치가 존 달버그 액튼이 말했듯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권한을 나눈 ‘삼권분립’을 받아들인 이유는, 국가권력의 전횡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사법권 역시 수사, 기소, 재판권이 분리되어 서로 견제해야 국민의 인권이 보호된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이 세계적 표준이며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제도가 국민인권을 보호 할 수 있다. 특히 전관예우․, 특권계층비호,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오남용 되고 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폐지해야 공정한 수사가 가능해진다
최근 5년간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중 대출사기형의 발생건수는 총 71,269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72.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기관사칭형의 경우 2014년 이후 꾸준히 줄고 있지만 총 27,122건이 발생했고, 전체의 27.6%를 차지했다. 대출사기형 수법은 전화나 문자로 싼 이자 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 조정비, 보증비, 담보비 등 돈을 요구하는 방법이다. 사기범들은 미리 입수한 개인정보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과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며 전문적인 금융용어를 사용해 피해자를 현혹한다. 또한 대출사기형 수법의 경우 피해자가 얼마의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이를 저금리로 다시 저렴하게 대출해 주겠다고 하면서 위조된 금융기관 신분증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고 인터넷 주소를 전송해 해당 금융기관 사칭 앱(APP)을 휴대전화에 깔게 한다. 이 불법 앱(APP)이 휴대폰에 깔리는 순간부터는 피해자가 어떤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운영하는 콜센터로만 연결되게 돼 피해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 해당 직원 근무 여부를 확인해도 통화 내용은 사기범이 운영하는 가짜 콜센터로 연결돼 답변을 듣게 되는 것이다. 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되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 된 국가 권력을 하나의 기관에서 독점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부패하게 되고, 국민을 잊어버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 권력은 분산되어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사법기관 간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본연의 업무인 ‘범죄 수사’에 있어서 수사개시권과 진행권만 인정되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도 직접 종결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 하야여 하는 반면, 검찰은 본연의 업무인 기소권 뿐만 아니라 수사권 및 경찰의 수사를 지휘 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 중 영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검사를 거쳐 법원에 청구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어 사실상 형사절차 상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며 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이고, 2018. 6. 21. 그
이 고장 제천·단양은 태백·소백·차령산맥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에는 삼태산(三台山, 876m)·태화산(太華山, 1,027m), 남동쪽에는 소백산(小白山, 1,421m)·죽령(竹嶺, 689m) 서쪽 제천시 경계에 금수산(錦繡山, 1,016m) 등이 솟아 있다. 온통 산으로 둘러쌓인 그야말로 첩첩산중의 고을이라 하겠다. 이 지역 경제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지만 산림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산촌속의 농촌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의 경제적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산림청 비전인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에 부응하기 위한 산림청 직원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개혁은 시대적 사명이자 공직자의 책무이다. 정부는 1997년도에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도록 하는 등 규제개혁의 발판을 마련했다. 규제개혁은 경제적 지표로 드러나는 부분만이 아니라 주민생활,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된 경우에도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질 높은 삶을 추구하는 트렌드는 국민의 산림 이용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522건과 부당광고 177건 등 총 69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플랫폼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식품·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특히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 이 결과 불법유통은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이었고 부당광고는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사진=식약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분야에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1) 먼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하고 있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다. 유·사산 때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