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박진상기자] 중소기업의 기술유용은 기술개발 유인과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더 나아가 우리경제의 혁신 및 일자리주도 성장에 발목을 잡아왔다. 그동안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3배 손해배상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제재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익명제보센터 등 신고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고에 기반한 사건처리로는 기술유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조직 및 인력 부족으로 기술유용에 강력히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법과 제도의 틈새를 통해 기술자료 유출, 경영정보 요구 등 편법적이고 우회적인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법집행 체계 및 제도상의 문제점에 주목하고 기술유용을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차단·제재하기 위해‘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정위는 혐의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선제적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매년 집중 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서면실태조사를 현행요구여부, 서면교부 여부, 요구한 기술자료 등에서 정당한 사유에 따른 요구여부, 유용행위
[한국방송/최승순기자] 소비자의 자동차 수리비 부담을 줄이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 완성차업계와 부품업계가 손을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후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식에는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오병성 한국자동차부품협회 회장 및 국내 자동차제작사 임원진이 참석해 대체부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외 대체부품 산업 관련 제도와 현황 등에 대한 공동 조사 및 연구, 자동차부품에 설정된 디자인권의 보호 수준에 대한 상호 협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차량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국자동차부품협회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국토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리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범퍼, 휀더 등의 외장부품에 설정된 완성차업계의 디자인권(보호기간 20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6조7706억으로 편성됐다. 산업부는일자리중심 경제,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 미래신산업 육성, 수출구조 고도화에 역점을 뒀다. 산업부는 “전체 예산안 규모는 총 6조 7706억원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지만, 완료사업 및 자연감소사업, 금년 추경 편성에 따른 선반영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김인호 무역협회장, 한준호 삼천리 회장을 비롯한 무역협회 회장단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업계 간담회를 주재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신기술 육성 내년도 예산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올해 1조4122억 원보다 2448억 원(17.3%) 늘어난 1조6570억 원을 반영했다. 신기후체제 대응, 미세먼지 등의 이슈에 대응해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강화하고, 주택·아파트·학교 등 자가용 태양광 보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오는 7일부터 약 10주간에 걸쳐 징수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책임징수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책임징수제」는“체납자를 한명이라도 더 만나고, 더 대화하고, 더 독려하자”는 자체 목표를 가지고, 지방세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을 방문하여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실태조사를 적극 실시하게 된다. 시는 올해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 62점 및 현금을 압류하고, 압류동산을 경기도 합동공매 행사에서 28건을 공개 매각하였으며, 지방에 거주중인 고액체납자를 일일이 방문하여 납부 독려 및 실태를 파악한 바도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이번「책임징수제」를 통한 강력하고 내실있는 체납징수 활동으로 징수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끝까지 징수하여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차량의 제작 및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을 새로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은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설계 및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를 승인하는 제도며 대부분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철도차량 인증제도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은 ▲차량의 안전, 성능, 인터페이스, 운영 및 유지관리, 운용한계 등 안전 필수 요구조건 ▲주행장치, 제동장치, 추진장치, 보조전원장치, 차상신호장치, 종합제어장치, 연결장치 등 주요장치의 설계요구조건 ▲부품시험, 구성품시험, 완성차시험 및 시운전시험 등 차량 형식시험을 위한 시험규격서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형식승인 기술기준은 2014년 동력집중식 고속차량 등 4개 기준, 2016년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등 6개 기준, 이번에 9개 차종의 기술기준을 마련해 형식승인을 위한 기준을 완비했다. 기준의 내용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협회(IEC), 유럽표준규격(EN), 유럽 형식승인 기준(TSI)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을 적용해 국제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마련했다. 유럽연합의 철도차량 기술기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이루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를 집중 논의하는 전략포럼이 5일 오후 경북 김천시 경북혁신도시 교통안전공단에서 개최됐다. 이 포럼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과 전국혁신도시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기획행사로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 전문가와 혁신도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이전기관장, 지역공공연구기관장 및 전국혁신도시포럼 위원들과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장, 관계공무원, 이전기관 노조, 지역주민 등 300명이 참석했다.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 및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을 주제로 이민원 교수가 혁신도시 시즌2 전반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고 쟁점별로 나눠 세션1에서 ‘이전 공공기관의 역할 및 지역발전 기여'를, 세션2에서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를 집중 논의했다. 세션1은 이기원 한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재훈 대구대 교수가 발제했으며 국토부, 교육부, 지자체, 이전기관, 지방대학, 국토연구원 관계자 및 교수 등 7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및 육성’, ‘이전 공
(한국방송/최승순기자) 기술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기능인재 발굴의 산실이자 국내 최대 숙련기술 축제의 장인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이 4일(월) 19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과 제주특별자치도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11일(월)까지 8일간 전국 1,901명의 선수들과 1만 3천여 명의 관계자가 참가해 모바일로보틱스 등 50개 직종에서 열띤 경기를 펼친다. ‘자연과 문화의 섬, 기술을 더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지난 66년부터 시작된 전국기능경기대회 역사상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어 제주 기술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에 뜻깊은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27만여 명의 예비 숙련기술인을 배출해 온 기능경기대회는 땀 흘려 연마한 노동의 가치로 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큰 몫을 해왔다. 대회 개회식에서는 지난 4월 17개 시·도별로 치러진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거쳐 선발된 자랑스러운 지역 대표선수
(공정거래/박진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9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57개로, 2016년 4월 1일 대비 4개 증가했다. 동원, SM, 호반건설, 네이버, 넥슨 등이 신규로 지정되고, 지난해 10월 20일 현대가 지정 제외됐다. 전년 4월 1일 대비 총수있는 집단은 49개이며, 총수없는 집단은 8개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 계열회사 수 > 계열회사 수는 1,980개로, 전년 4월 1일 대비 310개 증가했다. 평균 계열회사 수는 34.7개로, 전년 4월 1일 대비 3.2개 증가했다. 자산총액 5~10조 원인 26개 집단 중 계열회사 수가 많은 집단은 ‘네이버’(71개), ‘카카오’(63개), ‘중흥건설’(62개), ‘SM’(61개) 순이다. 자산총액 5~10조 원인 26개 집단 중 계열회사 수가 많이 증가한 집단은 ‘카카오’(18개↑), ‘중흥건설’(13개↑) 등이고, 많이 감소한 집단은 ‘동국제강’(-6개), ‘한라’(-3개) 등이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공기업집단을 제외한 민간집단
(경북/김근해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2017년도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경북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경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심사를 끝으로 예산안 의결을 위한 7명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장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오세혁(경산) 의원이, 위원에는 김창규(칠곡), 이영식(안동), 장용훈(울진), 안희영(예천), 김희수(포항), 조현일(경산)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계수조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예결특위 심사에서 지적, 논의됐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토의를 거친 후 불요불급한 사업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감액 또는 수정가결 했다. 계수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7조 9360억원 중 2건, 2억원이 감액된 7조 9358억원으로 가결했다. 경북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은 4조 5042억원 중 14건, 242억원이 감액 된 4조 4800억원으로 수정가결됐다. 계수조정위원회가 수정한 계수조정결과는 4일 경북도의회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핵심 정책 토의에서는 노동시장의 현안 중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비정규직’ 문제와 ‘장시간 근로’ 라는 두 가지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두 가지 현안 해결을 위해 법·제도적 개선 노력 뿐 아니라, 현장 근로감독 행정의 강력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첫번째 주제인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의 고용불안 뿐 아니라 산재위험 노출, 임금격차,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 복합적 문제를야기한다면서 비정규직, 외주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먼저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마중물 역할에 적극 나선다. 지난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 9월 중 852개 기관(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의 정규직 전환규모를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경우 이윤·관리비(10∼15% 정도) 등을 처우개선 재원으로 활용한다. 추진과정 상 노사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500여명의 기관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에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불합리한 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환경공단이 비정규직 고용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좋은 일자리 위원회’를1일 출범했다. ‘좋은 일자리 위원회’는기간제 근로자를 비롯해 파견용역 근로자의 고용 관행 개선, 정규직과의 차별철폐, 환경분야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방침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환경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민간일자리 창출 분과’ 등이 각각 운영된다. 또 학계·기업계·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자문위원회를둬 각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정부에서 발표한 ‘상시·지속 업무 등의 정규직 전환 기준’에 따라 향후 전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고용 등의 전환방식과 채용방식, 임금체계 등의 기준을 최종 심의해 확정한다. 환경공단에는 현재 총 392명의 기간제 근로자와 청소직, 시설관리직, 안내직, 콜센터상담원 등 약 100명의 파견용역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 분야 사업 확대를 통해 1000여개의 신규 공공 일자리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 목표를 위해 지자체·시민단체·업계·학계 등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아이디어 발굴에 적극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회 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발족됐다. 기존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급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해 확대됐다.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이 두루 이 협의회에 참여했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등을 설치할 잠재 입지가 많아 국민적 참여를 끌어내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혜택도 국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가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성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부지 제공,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가정의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과 도시형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소를 확대하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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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7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