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오는 7일부터 약 10주간에 걸쳐 징수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책임징수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책임징수제」는“체납자를 한명이라도 더 만나고, 더 대화하고, 더 독려하자”는 자체 목표를 가지고, 지방세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을 방문하여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실태조사를 적극 실시하게 된다. 시는 올해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 62점 및 현금을 압류하고, 압류동산을 경기도 합동공매 행사에서 28건을 공개 매각하였으며, 지방에 거주중인 고액체납자를 일일이 방문하여 납부 독려 및 실태를 파악한 바도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이번「책임징수제」를 통한 강력하고 내실있는 체납징수 활동으로 징수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끝까지 징수하여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차량의 제작 및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을 새로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은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설계 및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를 승인하는 제도며 대부분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철도차량 인증제도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은 ▲차량의 안전, 성능, 인터페이스, 운영 및 유지관리, 운용한계 등 안전 필수 요구조건 ▲주행장치, 제동장치, 추진장치, 보조전원장치, 차상신호장치, 종합제어장치, 연결장치 등 주요장치의 설계요구조건 ▲부품시험, 구성품시험, 완성차시험 및 시운전시험 등 차량 형식시험을 위한 시험규격서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형식승인 기술기준은 2014년 동력집중식 고속차량 등 4개 기준, 2016년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등 6개 기준, 이번에 9개 차종의 기술기준을 마련해 형식승인을 위한 기준을 완비했다. 기준의 내용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협회(IEC), 유럽표준규격(EN), 유럽 형식승인 기준(TSI)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을 적용해 국제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마련했다. 유럽연합의 철도차량 기술기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이루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를 집중 논의하는 전략포럼이 5일 오후 경북 김천시 경북혁신도시 교통안전공단에서 개최됐다. 이 포럼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과 전국혁신도시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기획행사로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 전문가와 혁신도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이전기관장, 지역공공연구기관장 및 전국혁신도시포럼 위원들과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장, 관계공무원, 이전기관 노조, 지역주민 등 300명이 참석했다.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 및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을 주제로 이민원 교수가 혁신도시 시즌2 전반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고 쟁점별로 나눠 세션1에서 ‘이전 공공기관의 역할 및 지역발전 기여'를, 세션2에서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를 집중 논의했다. 세션1은 이기원 한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재훈 대구대 교수가 발제했으며 국토부, 교육부, 지자체, 이전기관, 지방대학, 국토연구원 관계자 및 교수 등 7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및 육성’, ‘이전 공
(한국방송/최승순기자) 기술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기능인재 발굴의 산실이자 국내 최대 숙련기술 축제의 장인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이 4일(월) 19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과 제주특별자치도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11일(월)까지 8일간 전국 1,901명의 선수들과 1만 3천여 명의 관계자가 참가해 모바일로보틱스 등 50개 직종에서 열띤 경기를 펼친다. ‘자연과 문화의 섬, 기술을 더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지난 66년부터 시작된 전국기능경기대회 역사상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어 제주 기술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에 뜻깊은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27만여 명의 예비 숙련기술인을 배출해 온 기능경기대회는 땀 흘려 연마한 노동의 가치로 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큰 몫을 해왔다. 대회 개회식에서는 지난 4월 17개 시·도별로 치러진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거쳐 선발된 자랑스러운 지역 대표선수
(공정거래/박진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9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57개로, 2016년 4월 1일 대비 4개 증가했다. 동원, SM, 호반건설, 네이버, 넥슨 등이 신규로 지정되고, 지난해 10월 20일 현대가 지정 제외됐다. 전년 4월 1일 대비 총수있는 집단은 49개이며, 총수없는 집단은 8개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 계열회사 수 > 계열회사 수는 1,980개로, 전년 4월 1일 대비 310개 증가했다. 평균 계열회사 수는 34.7개로, 전년 4월 1일 대비 3.2개 증가했다. 자산총액 5~10조 원인 26개 집단 중 계열회사 수가 많은 집단은 ‘네이버’(71개), ‘카카오’(63개), ‘중흥건설’(62개), ‘SM’(61개) 순이다. 자산총액 5~10조 원인 26개 집단 중 계열회사 수가 많이 증가한 집단은 ‘카카오’(18개↑), ‘중흥건설’(13개↑) 등이고, 많이 감소한 집단은 ‘동국제강’(-6개), ‘한라’(-3개) 등이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공기업집단을 제외한 민간집단
(경북/김근해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2017년도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경북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경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심사를 끝으로 예산안 의결을 위한 7명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장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오세혁(경산) 의원이, 위원에는 김창규(칠곡), 이영식(안동), 장용훈(울진), 안희영(예천), 김희수(포항), 조현일(경산)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계수조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예결특위 심사에서 지적, 논의됐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토의를 거친 후 불요불급한 사업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감액 또는 수정가결 했다. 계수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7조 9360억원 중 2건, 2억원이 감액된 7조 9358억원으로 가결했다. 경북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은 4조 5042억원 중 14건, 242억원이 감액 된 4조 4800억원으로 수정가결됐다. 계수조정위원회가 수정한 계수조정결과는 4일 경북도의회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핵심 정책 토의에서는 노동시장의 현안 중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비정규직’ 문제와 ‘장시간 근로’ 라는 두 가지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두 가지 현안 해결을 위해 법·제도적 개선 노력 뿐 아니라, 현장 근로감독 행정의 강력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첫번째 주제인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의 고용불안 뿐 아니라 산재위험 노출, 임금격차,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 복합적 문제를야기한다면서 비정규직, 외주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먼저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마중물 역할에 적극 나선다. 지난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 9월 중 852개 기관(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의 정규직 전환규모를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경우 이윤·관리비(10∼15% 정도) 등을 처우개선 재원으로 활용한다. 추진과정 상 노사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500여명의 기관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에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불합리한 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환경공단이 비정규직 고용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좋은 일자리 위원회’를1일 출범했다. ‘좋은 일자리 위원회’는기간제 근로자를 비롯해 파견용역 근로자의 고용 관행 개선, 정규직과의 차별철폐, 환경분야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방침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환경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민간일자리 창출 분과’ 등이 각각 운영된다. 또 학계·기업계·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자문위원회를둬 각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정부에서 발표한 ‘상시·지속 업무 등의 정규직 전환 기준’에 따라 향후 전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고용 등의 전환방식과 채용방식, 임금체계 등의 기준을 최종 심의해 확정한다. 환경공단에는 현재 총 392명의 기간제 근로자와 청소직, 시설관리직, 안내직, 콜센터상담원 등 약 100명의 파견용역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 분야 사업 확대를 통해 1000여개의 신규 공공 일자리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 목표를 위해 지자체·시민단체·업계·학계 등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아이디어 발굴에 적극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회 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발족됐다. 기존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급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해 확대됐다.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이 두루 이 협의회에 참여했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등을 설치할 잠재 입지가 많아 국민적 참여를 끌어내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혜택도 국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가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성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부지 제공,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가정의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과 도시형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소를 확대하고
(한국방송/이광일기자)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핵심정책토의의 주제는 원칙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남용을 방지하고 갑질근절로 중기·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이다. 우선원칙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남용을 적극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부의 불법승계뿐 아니라 기업생태계 파괴 등 폐해가 크므로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은 규모와 관계없이 올 하반기 직권조사하고 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오는 10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기준 강화와 인적분할시 의결권 없던 자사주에 의결권 있는 신주가 배정되면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자기 부담 없이 강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자사주 등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방안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공시 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오는 9월 신규로 지정하고, 해외계열사 출자현황 공시(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시장압력에 의한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갑을관계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
(공정거래/박진상기자)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8월 25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3개 부처 장 · 차관, 당 · 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 정책 토의를 개최했다. 정책 토의는 부처별 핵심 정책 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이슈를 적극 관리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부처별로 2017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핵심 정책 2개를 정하여 소관 부처 장관이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한 후, 참석자들이 핵심 정책 관련 쟁점 위주로 활발하게 토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원칙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 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갑질 근절로 중기 · 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핵심 정책 내용을 발표했다. 원칙있는 재벌개혁의 과제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부의 불법 승계 뿐 아니라 기업 생태계 파괴 등 폐해가 크므로 현행법의 엄정 집행을 통해 차단할 방침이다. 하반기에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은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기준 강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7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선정된 「바이오 인공장기」기술에 대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기술이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일반시민으로 이루어진 「시민포럼」을 8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아르누보 호텔(서울)에서 2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을 선정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바이오 인공장기) 인간의 손상된 세포, 조직 및 장기를 대체하는 기술 기술영향평가는 전문가 관점의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 관점의 「시민포럼」을 동시에 운영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실시된다. 「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기술․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고, ｢시민포럼｣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아이디어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포럼」은 「바이오 인공장기」기술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학기 개학에 대비해 오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급식시설 및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급식·조리시설 위생관리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점검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등 7000여 곳과 학교매점, 무인판매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만 5000여 곳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급식시설의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5.7.21 (ⓒ뉴스1)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와 완제품을 낱개로 분할해 무표시로 판매하는지 여부 등을 살핀다. 아울러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보존식 보관 여부,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식품, 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관리 등도 점검한다. 특히 급식시설 등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조리 종사자에게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생채소 세척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이 강화된다. 취업 프로그램 참여 수당이 확대되고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열어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 재기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3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먼저, 희망리터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연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희망리턴패키지로 취업마인드셋 등 기초·심화 교육을 실시한 후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000명의 폐업 소상공인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8월 개식종종식법 시행 1년 만에 개사육종장 10곳 중 7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에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농장의 '2구간 폐업 신고' 결과, 농가 461호가 신고해 식용 개 19만여 마리가 감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8월 7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1구간 폐업 신고' 농가 611호에 이어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 1537호 중 70%에 이르는 1072호가 폐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 증가한 것은 법 시행으로 개식용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퍼졌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1153호) 이상 폐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활동가들이 2024년 1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9.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도심 내 또는 지역 간에 여객과 물자를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는 '미래 첨단 항공기(AAV)'의 밑그림이 나왔다. 우주항공청은 14일 국내 독자적인 미래 첨단 항공기 개발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개청하면서 발표한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에 포함된 핵심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 한국형 미래 첨단항공기(AAV) 예상도(사진=우주항공청 제공) 우주청은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국내외 동향과 정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해 'AAV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을 기획하고 이날 공청회를 열어 산·학·연 관계자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AAV는 도심 내 또는 지역 간에 여객과 물자를 신속하게 수송하는 항공기로 저소음, 친환경, 수직·단거리 이착륙 등의 특징이 있어 세계 수많은 스타트업이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신시장이다. 모건스탠리는 AAV 및 관련 서비스 시장이 오는 2040년에는 1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AAV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은 2027년부터 5년 동안 70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며, AAV 핵심기술 확보와 실증기 개발로 국내 항공업계의 독자적인 AAV 상용화와 글로벌 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유산을 기반으로 한 '멀티모달 인공지능'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멀티모달은 문자, 이미지, 음성, 3차원 데이터 등을 동시에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기존의 AI에서 국가유산 검색 시 오류나 왜곡된 이미지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유산 관련 콘텐츠 제작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창작 생태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은 '2025년 민간클라우드 기반 AI·데이터레이크 활용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한국형 국가유산 기반의 '멀티모달 인공지능'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 전통건축 재현 예시 이미지 (사진=국가유산청) 이번 사업은 국가유산 데이터를 집약·가공해 데이터 분석과 혁신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전환 사업이다. 이에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연합체인 컨소시엄으로 공동 수행한다. 사업의 핵심 목표는 한국 국가유산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문장을 입력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텍스트-투-이미지'와 '멀티모달 인공지능'을 구축해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창작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가 운영이 종료된 '(구)경찰기마대부지'를 주거시설이 아닌 상징성과 창의성을 갖춘 대표적인 청년주거 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안상열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14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구)서울경찰기마대부지를 방문해 국유지·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서민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경찰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도심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 확대 방안, 청년 수요에 맞춘 공간 설계 방안 및 청년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민간 참여 개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구)서울경찰기마대부지는 1972년부터 경찰기마대 및 마장으로 운영했으나, 2024년 2월 경찰기마대 해체로 운영이 종료되어 현재 일부 건물을 경찰청에서 임시 사용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2025.8.12 (ⓒ뉴스1) 기재부는 지난 12일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국유재산재산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국유지·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만 5000호 이상 공급'을 발표하면서 (구)서울경찰기마대 부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어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조실장(의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해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3일 열린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정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을 압수했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합동으로 단속하고,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도 병행했다. 해외 밀반입은 검찰-관세청 합동분석으로 필로폰 2.5㎏ 밀수 사범을 검거하고, 한-태 마약 합동 단속작전 등 국제공조로 코카인 600㎏·케타민 45㎏을 압수했다. 국내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16일 14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