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전라북도가 ‘전북투어패스’를 중심으로 역점 추진 중인 전북형 관광산업인 ‘토탈관광시스템’ 구축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전라북도는 도내 14개 시·군을 한데 묶어 관광패스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이른바 ‘전북투어패스’를 전주시와 완주군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한 최종 점검 작업에 들어갔다. 또 각 시·군별 특화된 관광 명칭을 확정하고 브랜드를 통합해 전 방위 관광마케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한국체험 1번지, 전라북도’ 통합브랜드 개발에 이어 빠르면 오는 11월 전북투어패스를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 적용, 일반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북형 관광산업 육성정책인 ‘전북투어패스’ 는 이미 행정자치부의 정부 3.0 국민디자인 특화과제로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광패스사업’ 도입 등 전국 관광모델로 부상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라북도는 5일 오후 3시 전주전통문화관 놀이마당에서 송하진지사를 비롯해 도내 국회의원, 14개 시장·군수, 도의원, 공무원, 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체험 1
나에게는 언제부터인가 올림픽하면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우생순’이다. 2008년에 임순례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아직도 그 장면과 감동이 눈에 선하다. 보통 영화나 드라마가 대중의 큰 관심을 받으면 별명이나 애칭을 얻곤 한다. ‘응팔’(응답하라 1988)이 그랬고 ‘태후’(태양의 후예)도 그랬다. 본래의 긴 제목보다 두세 음절로 축약된 준말로 말할 때의 느낌은 왠지 다르다. 무언가 가슴 한 구석에 짠하게 밀려오는 게 있다. 그 단어의 감각이 이미 체화된 거다. ‘우생순’도 그런 경우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우리나라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결승전에서 숙적 덴마크와 2차 연장까지 가는 혈투 끝에 승부던지기에서 패해 은메달을 딴 실화를 그린 영화 제목이다. 당시 외국 언론은 아테네 올림픽 최고의 명승부라고 했다. 한기봉 언론중재위원 이 영화는 왜 별명까지 붙었을까. 스포츠가 줄 수 있는 감동적 요소와 스토리가 잘 응축돼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영화에서 선수들은 개인의 현실과 꿈, 좌절과 고뇌, 그리고 동료와 감독과의 갈등과 반목을 딛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간다. 영화적 설정도 있지만 대부분 현실에 바탕한 이야기여서 더 가
(한국방송뉴스(주)) 대표적 여름축제인 ‘장성 축령산 편백산소축제’가 한층 화려해진 모습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고 밝혔다. 장성군 관계자는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축령산 모암리 일원에서 ‘느낌! 감동! 숲의 선물 축령산’이라는 주제로‘제9회 축령산 편백산소축제’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히며 현재 손님맞이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지난 봄 서삼면민들은 옐로우시티에 어울리는 개나리와 해바라기 단지를 축령산 가는 길목 곳곳에 직접 조성해 화려한 볼거리를 더했으며 최근에는 문향고 미술부 학생들과 주민들이 나서 면소재지 주변에 스토리가 있는 벽화를 그리는 등 면 소재지를 산뜻하게 정비했다고 말했다. 또한 축제장 주변을 비롯해 쓰레기가 버려지던 배수로를 메리골드 등이 식재된 화단으로 꾸미고 축제장 진입로에 옆에 축제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로 주민들이 직접 솟대를 설치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 축제는 숲의 선물이라는 주제에 맞게 시원한 숲바람을 맞으며 즐길 수 있는 공연과 강연 중심으로 꾸며진다. 또한 장성의 대표적인 교육브랜드인 아카데미를 숲속으로 자리를 옮겨 개최할 예정으로 코미디언 심현섭과 영화 화려한 휴가,
브라질은 영토 면적 기준으로 세계 5위의 대국이다. 미국이나 중국보다 조금 작고 호주나 인도보다 더 크다. 인구 또한 세계 5위권으로 큰 나라의 면모를 두루 갖고 있다. 브라질을 대표하는 도시로 올림픽이 개최되는 ‘리우 데 자네이로’(이하 리우) 또한 광역권 인구가 12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세계에서 손꼽히게 큰 곳이다. 하지만 리우도 브라질도 그 규모에 비하면 한국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 지구의 정반대 편에 위치해 지정학적으로 공통의 관심사가 적을 수 밖에 없는데다, 한국과 교역이나 교류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탓이 크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리우, 나아가 브라질과 관련한 다채로운 사실들을 알아본다. 김창엽 자유기고가 브라질 포르투갈어와 유럽 포르투갈어, 서울 말과 제주 말 차이 *히우인가, 리우인가 브라질의 공식언어는 포르투갈 말이다. 그러나 유럽의 서남단에 위치한 포르투갈에서 멀리 떨어진 탓에 언어학자들은 브라질 포르투갈(BP)을 본토 유럽 포르투갈(EP)과 구분하고 있다. 우리로 치면 서울 말과 제주 말 못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가 사뭇 다른 것과도 비슷하다. (사진=저작권자(c) AP연합뉴스)
(한국방송뉴스(주))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열흘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안동·임하 양 댐을 보유한 물의 도시 안동에서 갖는 수상스포츠가 인기를 더하고 있다. 안동호에서 배스를 낚는 스포츠 피싱을 비롯해 래프팅 업체 6곳과 3곳의 수상레저 업체가 성업 중이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경북제2조정면허시험장도 마련되어 있어 수상레저 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대표적 수상스포츠인 카누 훈련센터에도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카누 국가대표 조광희, 김민규 선수가 막바지 담금질을 하고 있다. 또 청소년대표 34명도 이달 20일까지 훈련장으로 활용하는 등 활기를 뛰고 있다. 안동댐 보조호수 내 월영교 부근에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카누체험교실이 열린다. 이곳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는 매일 열리고 있다. 학생, 시민, 관광객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체험비는 1인당 3,000원이다. 넓은 면적과 맑은 물을 자랑하는 안동호는 인근 일본과 중국 동호인들이 피싱에 참여해보는 것을 꿈으로 여길 정도로 동양최고의 스포츠 피싱 장으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한국스포츠피싱협회(http://sportfishing.co.kr/) 주관으로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이 8월 6일부터 22일까지 열립니다. 정책브리핑은 온 국민이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의 벽을 허물고 한마음이 되어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되기를, 그리고 그 하나된 함성이 평창까지 들릴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그동안 흘려온 선수들의 땀방울을 기억하며 리우올림픽 특집 릴레이 기고를 싣습니다. 편집자 주 지난 18일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레슬링 국가대표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대표팀 류한수가 대형 타이어 세우기에 도전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6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레슬링대표팀의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린 태릉선수촌 체육관 벽에 내걸린 펼침막 문구 ‘나보다 땀을 많이 흘렸다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는 레슬링 코칭스태프가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화두다. 4년간 흘렸던 땀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태극 레슬러들의 투지와 집념이 한껏 묻어난다. 그중 류한수가 200kg이 넘는 근력보강 훈련용 초대형 타이어를 조금씩 들어 올리자 그의 얼굴에서 뚝뚝 떨어지는 굵은 땀방울만큼이나 많은 카메라 플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본격적인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농촌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에듀팜 및 농촌전통테마마을 6곳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다양한 주제를 가진 농촌에듀팜과 농촌전통테마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여행의 트렌드인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중심의 휴가지로 각광 받고 있다. 농촌에듀팜은 농촌의 농업자원을 학교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장으로 추천된 3곳의 농장은 2015년 농촌진흥청의 ‘농촌교육농장품질인증’을 받아 우수한 프로그램과 함께 안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3개의 농촌전통테마마을은 농촌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문화 자원들을 활용하여 조성한 마을로, 각 마을마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자연그대로의 공간에서 농촌전통문화체험 및 볼거리와 쉼거리를 즐길 수 있는 마을이다. 남양주시 조안면의 ‘송촌친환경농장’은 팔당댐 근처에 위치한 자연 친화적 농장이다. 자연을 통해 생명존중과 생태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나무의 생태, 민물고기관찰, 소달구지체험 등이 진행된다. 이러한 체험들은 시원한 계곡에서 진행되며 캠핑장도 운영되고 있
(한국방송뉴스(주)) 영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효식)은 여름성수기를 맞이하여 고씨굴, 별마로천문대, 동굴생태관 관광시설에 대해 7월23일(토)부터 8월20(토)까지 29일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씨굴은 오후8시로 2시간 연장운영, 동굴생태관은 오후7시로 1시간 연장운영, 별마로천문대는 오후2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연장운영하며, 관람 1시간전 매표 마감된다. 단, 고씨굴, 별마로천문대는 현지 사정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미리 확인 해 줄 것을 바란다고 공단 관계자는 말했다. 이번 연장운영으로 휴가철 다양한 형태로 영월을 찾는 관광객에게 늦은 시간까지 영월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관람편의와 이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광경영팀장 김종호는 “관광객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정비와 관광지 현업근무자의 안전의식 함양 교육을 실시하여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동해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오는 7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간 오후 7시부터 동해안을 대표하는 망상해변 내 컨벤션센터에서, 이야기의 향연이 펼쳐진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우리산하에 인문학을 입히다'의 저자인 홍인희 강원인문진흥원장이 초청강사로 나서, '동해, 바다 인문학의 속살을 찾아서'를 주제로 ‘강원도는 모향(母鄕)이다', 그 남자는 왜 꽃을 꺽었나?', '동해시가 품은 통합의 화두'라는 다양한 인문학 소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홍인희 강사는 강원도 원주출생으로 현재 강원인문진흥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청소년 추천도서 작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국학진흥원, 산림청 등 280여회의 강연을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MBC 강원도 역사토크프로 시간여행 강원 고정패널로 출연하고 있으며, G1 역사탐방 길위의 TV인문학과, 강원교통방송 역사해설프로 강원도속살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각종 방송출연과 언론 매체를 통해 유명세를 타고 있다. 고세천 평생교육센터소장은“이번, 테마가 있는 인문학 강연을 통해 우리지역 곳곳에 숨겨진 역사와 문화적 콘텐츠들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이
(한국방송뉴스(주)) 영암군새마을부녀회는 지난 7월 20일(금) 오전 11시부터 월출산 기찬랜드에 ‘여름환경안내소’를 개소하고 건전한 피서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환경안내소는 오전 10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읍면새마을지도자들이 1일 5명씩 모두 150여명이 윤번제로 근무하고, 무료 급수봉사, 피서지 주변 정화활동 및 계도활동, 관광지 홍보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며, 다음달 13일까지 25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사)영암군새마을회(회장 현종상)는 환경안내소 운영으로 고생하는 읍면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새마을지도자 100여명과 함께 ‘범국민 에너지절약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새마을문고영암군지부에서는 피서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책과 함께 할 수 있게 무료로 책을 빌려주는 ‘피서지 문고’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주)) 중부권 최고의 휴양랜드인 증평 좌구산 휴양림에 또 하나의 즐길거리가 생긴다. 증평군은 지난해 6월부터 좌구산 휴양랜드내에 조성한‘하강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체제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좌구산휴양랜드 하강레포츠시설민간위탁자 모집공고’를 지난 21일 고시했다. 좌구산 휴양랜드의 하강레포츠시설은 총 5개 코스 총연장1.2km로 코스형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5개 코스 중 4개 코스는 출발과 도착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복합타워로 설치됐으며,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방문자센터에는 사무실, 화장실, 판매점, 휴게테라스와 주차장 등이 구성되어 있다고 전했다. 하강레포츠시설은 연간 30여만명이 찾고 있는 좌구산휴양랜드에 산림레포츠 체험기반을 확충하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조성됐다. 증평군은 자연휴양림, 천문대, 오토캠핑장 등 기존의 휴양 및 체험시설과 연계해 최고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적의 위탁업체를 선정해 8월중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평군 관계자는“좌구산자연휴양림, 율리휴양촌, 좌구산천문대, 별천지 공원, 삼기저수지 생태공원 등을 연계한 중부권 최고의 휴
(한국방송뉴스/정찬엽객원기자) 연일 한 여름의 무더위가 계속 되고 있다. 무더위를 식혀줄 단비가 그립지만 여름철 장마와 태풍에 의한집중호우에 대비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호우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며,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경보는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예상될 때를 말한다. 호우특보가 발령되면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알아둔다.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해야 하며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의 관리인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지 않고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 아파트와 고층건물 옥상이나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논경지에서는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하천의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사전에 농경지의 침수를 예방해야 하는데 집중호우시에는 논둑을 점검하거나 물꼬를 조정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 산간계곡의 야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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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01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