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나라를 잃은 대한제국 말기와 같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유대인은 2000년에 걸쳐 나라를 찿았으나.. "대한민국은 광복(光復) 70여년만에" 일제강점기 극복(日帝強占期 克服)을 위한 독립운동( 獨立運動) 정신인 "파사현정(波邪顯正)" 정신(精神)을 기조로.. 70여년간 콩한조각도 십시일반 나누어 먹으며... 나라가 먼저라는 희생정신 으로 초석을 이루는데 일조( 一助)하였다는 소식을 때가 되어 전해 드립니다. 현상은 구한말과 같다고 하지만.. 아우내 횃불로 하나가 되어 독립을 이루었듯이.. 대한민국의 초석을 이루기위해 국민화합(國民和合)을 통한국민공동체 의식함양( 國民共同體意識 涵養)을 위하여 소식을 전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왼손이 한 일도.. 오른손도 모르게 행하라는 파사현정 정신으로 이룬 초석.... 대한민국의 번영과 세계인류공영(世界 人類共榮)의 희망(希望) 찬 앞날을 기대합니다..... 2016년(단기4349년)광복절 기고문 우리나라 역사.문화 재조명의 사명감으로 단군성전(현정회)관련하여 할애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단군성전,사단법인 현정회,목적사업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나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단군
(한국방송뉴스(주)) 전라북도가 가을철 국내외 관광객 모객을 위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8월 18(목)부터 2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16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전라북도 관광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는 문화, 관광, 의료, 뷰티 등 관광관련 콘텐츠가 모두 참여하는 종합 국제관광박람회로 연인원 5만여명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도에서는 전주, 익산,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임실도 자체적으로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어 하반기 최대 관광박람회가 될 전망이다. 전북관광홍보관은 ‘전북투어패스’와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홍보관 벽면의 대형 배경그림으로 사용하여 우리 도 역점사업을 집중 홍보하며, 홍보관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와 인접 배치하여 관람객들이 호남권 관광자원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전북홍보관에서는 기본적으로 김제지평선축제, 순창장류축제 등 하반기 우리도에서 개최되는 수준 높은 지역축제와 가을철 관광정보를 홍보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작년과 올해 선정된 50선의 관광기념품도 전시하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모을 예정이다. 또한 전라북도 종합 홍보영상인 ‘전통과
(한국방송뉴스(주)) 인천광역시는 섬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특색 있고 맛있는 섬 푸드를 개발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 I(Island : 섬) 푸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섬 음식은 대부분 회 또는 매운탕 등으로 어디서나 똑같은 메뉴를 차지하고 있고 맛 또한 같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 관광객 대부분은 섬에서 하루가 지나면 먹을 만한 음식이 없다고 먹거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그 동안 음식자원이 섬 방문 유인요소로 작용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는“ I 푸드 프로젝트”를 통해 “그 섬엔 그 맛이 있다”라는 맛 기억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콘텐츠화 하여 관광매력도를 부각시켜 새로운 섬 가치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강화군, 옹진군의 각1개 도서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5개 섬, 2020년까지 12개 섬 등 매년 새로운 도서지역을 선정하여, 그 지역만의 독특한 레시피를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청운대학교 호텔조리학과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8월말까지 사업 대상 도서지역을 선정하고 9월중으로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할 예정이다. 개발된 레시피는 시민과 전문가들을
(한국방송뉴스(주)) 올 여름, 부산이 핫한 관광지로 뜨고 있다. 더불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의 차량으로 주요 관광지마다 차량정체가 이어지고, 빈자리가 있는 가까운 주차장에 찾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스마트폰 기반 주차정보 안내 서비스 ‘모두의주차장(www.moduparking.com)’과 함께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주차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T맵, 카카오내비, 올레내비 등 스마트폰 내비게이션과 자동 연동되어 주차장 가는 길과 도착 예정시간까지 바로바로 알려주는 정보 제공으로 신속함과 편리함을 더했다. ‘모두의주차장 앱’에서는 부산시설공단이 운영하는 해운대, 광안리, 남포동 등 주요 관광지와 부산대역, 동래역 등 역세권의 공영주차장 60곳을 비롯해 부산 전역의 사설 주차장까지 함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막대한 정보량을 자랑한다. ‘모두컴퍼니’에서 개발한 ‘모두의주차장’ 앱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주차장 위치, 현재 주차 가능 면수, 주차 요금 등으로 지도상에서 위치와 가격이 바로 확인하여 사용자가 저렴한 가격의 가까운 주차장을 찾아가기 유용하게 구현되어 있다. 특히
(한국방송뉴스(주)) 성남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내 주요 관광지 13곳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둬 국내·외 관광객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이해를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영어, 일어 능통자와 역사·문화에 관한 지식이 해박한 사람 등 모두 4명의 문화관광 해설사를 선발하고, 관광지별 실습을 마쳤다고 전했다. 문화관광 해설사가 동행하는 시내 관광지는 문화·생태권역 관광코스 9곳과 종교·문화권 관광코스 4곳이다. 문화·생태권역은 남한산성, 중앙공원, 율동공원, 성남시청, 천림산봉수지, 나라기록관, 신구대박물관, 판교생태학습원, 율동생태학습원이다. 종교·문화권역은 봉국사, 망경암, 약사사, 분당성요한성당이다. 문화관광 해설사의 맛깔난 입담과 해설은 관광객들에게 유익한 성남 관광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는 관광지별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6차례, 월 72회 문화관광 해설사 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비용은 무료이고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성남 관광을 희망하는 성인단체와 가족(5명 이상), 학교는 신청일 기준 1주일 전까지 성남시 홈페이지(팝업창)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국방송뉴스(주)) 한빛라이프가 마이리얼트립과 함께 ‘마이 리얼 유럽’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남는 방을 여행자에게 빌려주는 ‘에어비앤비’, 여행을 떠날 때 자동차를 공항에 주차하는 대신 필요한 사람에게 대여해주는 ‘플라이트카’, 호텔과 레스토랑 등 여행지의 이용 후기를 공유하는 ‘트립어드바이스’ 등 공유경제 서비스는 이제 여행의 방식을 바꾸고 있다. 현지인의 방에 묵으며 그들의 문화를 느끼고 여행자가 직접 경험한 최신 정보를 따라 ‘현지인처럼 여행하고 싶다’는 니즈가 신사업 모델과 만나 여행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것이다. 여행자와 현지 가이드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은 이러한 여행 트렌드에 맞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현재 220개 도시, 현지 가이드 750여명의 여행 상품 2,700여개를 제공하고 있는 마이리얼트립이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진짜 유럽’을 소개하고자 유럽 여행 셀렉트북 을 펴냈다. 유럽에 친구가 없어도 그곳 사람들처럼 생생하고 깊이 있게 여행하고 싶은 이들에게 은 하나의 실용적인 답안지다. 마이리얼트립 31명의 현지 가이드가 친구처럼 자신만의 추천 여행지로 안내하는 이 책에는 유럽의 9개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독립기념관(관장 윤주경)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광복71주년을 맞아 의병탄압과 무단통치의 주범인 일제의 이른바 한국주차헌병대사령관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郞)의 친필서한을 입수하여 8월 12일 오전 10시 독립기념관 자료실에서 최초로 공개한다. 이 서한은 1910년 경술국치 전후 한국민 강권탄압을 주도한 아카시의 무단통치 정책의 핵심 주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본질을 생생하게 알려주는 자료이다. ▲수집경위와 규격 2016년 일본 교토(京都)의 개인 연구자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일본 두루마리 형태로 배접되어 있다. 자료 규격은 가로 11미터 17Cm, 세로 18Cm로, 일본 고어로 작성된 장문의 난해한 초서체 아카시 친필이다. ▲ 무단통치, 헌병경찰제 주창 1909년 8월 3일 아카시가 자신의 후임자로 임명된 사가키하라 쇼조(榊原昇造) 헌병대장에게 보낸 서한으로, 자신이 2년간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한국 지배를 위해 이른바 정책 조언을 한 것이다. 의병 탄압을 완료하고 식민통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국주차헌병(이하 헌병)이 한국의 이른바 치안유지 경찰권까지 장악해야 한다는, 곧 헌병경찰제 시행
(한국방송뉴스(주)) 광주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3일간) 강원도 휘닉스파크 리조트에서 “2016 신나는 생활체육 여름캠프”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생활체육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캠프는 지난달 선착순 모집한 관내 거주 초등학생(3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 40여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워터파크, 숲체험, 짚라인어드벤처, 하늘정원하이킹, 나눔마당, 소통과 치유 프로그램 등 신나는 체험과 활동으로 여름방학에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든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여름캠프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방학을 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생활체육회에서는 시민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누리고 생활체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름캠프 이외에도 다양한 수업과 스포츠 이벤트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방송뉴스(주)) 반얀트리 방콕은 개관 20주년을 맞이해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기념 패키지를 출시하고 20주년의 의미를 담은 특별한 칵테일 메뉴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개관 20주년 기념 패키지는 세레니티 클럽 객실에서2박 이상 머무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며 오는 12월 22일까지 진행된다. 패키지 이용객은 클럽 라운지 이용, 90분 마사지(객실 당 1명/반얀트리 방콕을 통해 직접 예약 시 가능), 스파 트리트먼트 30퍼센트 할인, 뷔페식 조식, 리조트~공항 간 리무진 서비스 1회, 반얀트리 내 레스토랑인 버티고 투 (Vertigo Too)에서 제공하는 칵테일(객실 당 2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레니티 클럽 객실 가격은 8,896 바트(한화 약 29만원)부터 시작하며 1박 당 1,000바트 (한화 약 3만원)를 추가 지불 시 원 베드룸 스위트로 객실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반얀트리 방콕 60층에 위치한 버티고 투에서는 8월 한 달 간 20주년을 기념해 만든 스페셜 에디션 칵테일(The 20th)을 미화 20달러(한화 약 2만 3천원)에 판매한다. 칵테일은 그래니 스미스 애플과 청포도, 딸기 등 20가지 재료를 활용해
(한국방송뉴스(주)) 명품한옥 스테이 ‘남원예촌 by Kensington’이 지난 7월 15일 개관 후 정식운영에 돌입한 가운데, 8월말 성수기까지 주말 예약이 완료 되는 등 여름휴양지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예촌’은 이번 달 말까지 주말예약이 이미 완료됐으며 주중에도 60퍼센트 이상의 예약률을 보이는 등 여름휴가철을 맞아 전국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예촌’은 최기영 대목장, 이근복 번와장을 비롯한 한옥 장인들이 건립한 순수 고건축방식의 전통한옥으로서 이곳에서의 하룻밤은 휴가철 천편일률적인 펜션, 리조트, 민박 등의 숙박에서 벗어난 특별한 힐링의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국내 최다 호텔·리조트 운영사인 ㈜이랜드파크의 운영 노하우가 접목되어 최고의 서비스와 편리함이 동시에 제공되어 전통한옥은 불편하다는 편견을 깬 것이 개관 후 짧은 시간 안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비결로 분석된다. 한편 ‘남원예촌’은 지리산(둘레길, 뱀사골, 바래봉 등), 전주 한옥마을, 여수 엑스포, 곡성 기차마을, 순천만, 구례 화엄사, 담양 소쇄원, 하동 쌍계사 등 전라·지리산권의 주요관광지를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리적 중심지
(한국방송뉴스(주)) 아름다운 달빛으로 물든 밤하늘 아래 죽녹원을 지나 관방제림을 걷는 일은 특히나 각별한 것으로, 담양군은 오는 8월 15일과 17일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보름 즈음 죽녹원과 관방제림을 거닐며 담양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야간달빛 투어 ‘담양 달빛여행’을 실시한다. 투어 참가자들은 초미니 둘레길인 ‘죽녹원 성인봉둘레길’ 정상에서 달빛을 감상하고 이어 푸조나무, 팽나무 등 아름드리 거목들의 숲 ‘관방제림’을 지나 담빛예술창고에서 대나무 파이프오르간과 대금이 어우러진 ‘담양 달빛 소나타(Moonlight Sonata in Damyang)’ 연주를 감상한 후, 다시 한 번 발길을 재촉해 담양 속의 작은 유럽 ‘메타프로방스’까지 둘러보며 낭만에 젖어들 수 있다. 담양 달빛여행은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담양군 문화관광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한 사항 확인 및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담양군 관계자는 “우리군에서는 이번 담양 달빛여행 외에도 대숲을 거닐며 오감으로 만나는 ‘죽녹원 인문학산책’, 대한민국 최고의 삼색 숲길인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길을 배경으로 한 ‘담양 생태인문기행’, 국가지정 명승 소쇄원, 식영정, 명옥헌원림 등 가사문학
(한국방송뉴스(주)) 유난히도 더운 올 여름, 가벼운 휴가를 떠나고 싶은 서울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는 오는 8월 9일부터 15일까지「가락몰 하늘길 물놀이장」을 개장한다. 공사는 유통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가락몰을 만들고자 올 한해 총 4회의 가락몰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있으며, 8월에는 휴가철 지역주민이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야외수영장을 운영한다. 가락몰 판매동 3층 하늘길에 꾸며지는 야외 물놀이장에는 누구나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야외수영장과 워터슬라이드 시설이 갖춰진다. 또한 가락몰 1관 3층은 시원한 휴식공간이자 실내놀이터로, 물을 무서워하는 유아들을 위해 볼풀장과 에어바운스를 구비했다. 공사는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아침 수돗물을 교체하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약품처리 없이 수시로 수질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용대상은 만 3세부터 10세 이하의 유아 및 어린이이며,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한다. 또한 수영복과 수영모를 착용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가락몰 내에서 당일 1만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