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목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2015년 광복 70년을 맞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으로 전국에 태극기 물결을 이루었다. 이와 연계하여 2018년 정부수립 70년, 2019년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나라사랑 정신을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국화(國花)로서의 무궁화에 새로운 가치를 모으고 있다. 태극기(太極旗), 무궁화(無窮花), 애국가(愛國歌), 국새(國璽), 나라문장(紋章) 등 국가상징은 국민들에게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외국에는 우리나라의 올곧은 가치를 표출한다. 애국정신과 국민통합으로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의 토대를 나타낸다. 국화(國花)는 그 나라에 자생하며 국민과 역사와 애환과 영광을 같이해 선호하는국화(國花)는 그 나라에 자생하며 국민과 역사와 애환과 영광을 같이해 선호하는 꽃이다. 지구촌의 모든 국가는 국화(國花)를 가진다. 국화를 정하는 방법에는 헌법이나 법률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역사적·관습적으로 민족의 가슴으로 기리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 무궁화는 민족의 가슴과 가슴으로 유려하게 의식적·역사적으로 보듬어져 왔다. 애환과 영광을 같이해 선호하는 꽃 대한민국 애국가
(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더위가 한풀 꺾이며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마지막 더위와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여행을 떠나 보는 것은 어떨까. 홍천 힐리언스 선마을은 9월 증축동 ‘치유의 숲’ 완공을 앞두고 온 가족이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함께 증축을 축하하자’는 의미인 ‘celebrate together’를 9월 주제로, 그동안 선마을과 함께해온 작가와 예술가 등 재능기부자를 초청해 함께하는 자리로 구성했다. 또한 DIY 시간을 마련, 양초와 비누 및 현미쿠키 등을 손으로 직접 만드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밖에 정신과전문의이자 선마을 촌장 이시형 박사의 특강을 비롯, 선마을 증축동 ‘치유의 숲’을 설계한 김준성 건축가의 토크콘서트, 김로이 학아재 인문의학 연구소장의 다도치유와 의학명상 프로그램 등 특강 마련해 인문학적 소양과 지식을 쌓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시형 촌장은 “자연은 엄청난 힐링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설을 지은 건 우리가 세계 최초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기존의 선마을 공간과 함께 자연과 조응(照應)하는 새로운 공간 ‘치유의 숲’ 완공을 기념해 다채
(한국방송뉴스(주)) 삼척시는 강원도와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하는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상생협력부문에서 대통령상 동상 수상의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2회를 맞은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2016. 8. 30(화)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개최되었으며, 삼척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상생협력으로 추진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인 ‘장호비치 캠핑장 조성’ 사례를 발표하여 삼척시는 앞으로 운영될 삼척시 장호비치 캠핑장을 전국기관에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대회는 삼척시 관광정책과 해신당팀(황대주, 심혜영, 김동석, 최석정)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골든벨팀이 함께 참가하여 이루어낸 결과이다. 장호비치 캠핑장 조성 사업은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장호해변을 활용하여 연중 관광객 유치를 위해 캐라반, 야영장 등 오토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양레일바이크, 어촌체험마을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되는 시너지 효과로 연중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며, 신규 일자리창출, 지역 상권의 수익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가능한 사업임을 잘 설명하여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삼척시는 “이번 대통령상 수상 확정을 계기로 더욱 관광품질 혁신에 매진하고, 지속적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8월26일~27일까지 중국 광동성에서 2018동계올림픽 홍보와 연계 「2018평창!관광로드쇼」를 성황리에 마친 강원도는 중국관광객 유치 공격적 마케팅을 위해 중국 환발해 여유연합해와 한국 환발해 여유연합회 한국지부와 8월31일, 11시 강원도청에서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한국방문의해」와「2018평창동계올림픽」연계 중국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올림픽 연계 다양한 관광상품개발과 사드로 위축된 중국 시장의 여행업계 참여와 협력체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앞으로 본 협약을 통해 중국 환발해 여유연합회와 한국지부는 관광상품개발 협력(한류, 축제, 문화체험,「Hello!2018평창」 글로벌 상품 등 강원도를 소재로 한 테마 상품)을 통해 중국 단체, 재방문객, 한류매니아층 유치를 목표로 강원도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관광상품 마케팅 협력(환발해 2,000여개 여행사 판매망 구축, 중국 공동 프로모션) 등 각종 홍보에 강원도와 공동으로 관광세일즈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중국 환발해여유연합회는 중국 북부 연해지역 5개성(요녕성, 하북성, 산서성, 산동
(한국방송뉴스(주)) 노인이 사회구성원의 다수인 사회, 즉 고령사회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 인생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 젊어서 저축한 것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도 평생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갖거나, 아니면 50대, 60대, 70대용으로 각각 제2, 제3, 제4의 커리어를 준비해야 할 지도 모른다. 인생이 길어진 만큼 직업 1개 가지고는 안 되는 세상이 되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지원기관 SBA(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2015년부터 산업구조와 직업은 계속 변화하며 새로운 직업에 새로운 일자리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직업군을 발굴하고 육성 및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SBA는 2012년부터 시니어 대상으로 전문 경력 은퇴자를 사회공헌형 창업컨설턴트로 육성하여 현재까지 6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시킨바 있다. 전문직 은퇴자의 노하우로 창업 기업을 돕겠다는 동 사업의 취지에 맞게 SBA 창업기업과 연결하여 청년 창업기업 멘토링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SBA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자문단 또한 중소기업 해외 시장개척 시 중소기업 정보 및 노하우
(한국방송뉴스(주)) 합리적 프리미엄 항공사인 필리핀항공(Philippine Airline)이 마닐라 왕복 항공권을 1매당 최저 8만9천원부터 판매하는 묶음 항공권 상품인 ‘통항공권 시즌7’ 프로모션을 8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11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필리핀항공의 ‘통항공권’은 인천-마닐라 또는 부산-마닐라 구간을 자주 여행하는 여행객과 커플, 친구 및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고자 하는 승객들을 위해 여러 장의 항공권을 묶어서 판매하는 묶음(Bundle) 항공권을 뜻한다. 통항공권은 ‘마이통 3매’, ‘커플통 2매’ 및 ‘커플통 4매’ 등 총 3가지로 고객의 여행 패턴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이통 3매는 267,000원으로 3매, 본인과 동반객 1명이 사용할 수 있는 커플통 2매는 258,000원으로 2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가족 여행객에 적합한 커플통 4매는 본인과 동반 여행객 3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총 436,000원의 4매 묶음으로 판매된다. 올해로 시즌 7번째를 맞는 통항공권 프로모션의 장점은 항공권을 묶음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경제적이고, 여행 기간이 9월 21일부터
(한국방송뉴스/정찬엽객원기자)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지며 마음까지 수놓을 맑고 파란 하늘이 펼쳐지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다가 왔다. 이 계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을 산행을 즐기며 더위에 지친 몸에 건강한 에너지를 더해 주려 한다. 하지만 산에 갈 때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의의 사고로 건강을 잃고 만다.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 해지기 1~2시간 전에 마쳐 길을 잃거나, 해가 빨리 지는 산속의 특성에 대비해야 한다. 일행 중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을 하도록 하고, 배낭에는 기상이변 등을 대비해 랜턴, 우의, 휴대전화(밧데리), 비상약품을 준비하고 넘어지거나 낙상에 대비해 손에는 가능한 물건을 들지 않도록 한다. 등산화는 발에 잘 맞고 통기성과 방수능력이 좋은 것을 신는다. 등산화 바닥 전체로 지면을 밟고 안전하게 걷는다. 길을 잘 못 들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정확히 기억하는 지나온 위치까지 되돌아가서 다시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등산길 외의 산행을 삼가고 길을 잃었을 때에는 계곡을 피하여 능선으로 올라가야 한다. 산행 시에는 수시로 지형과 지도를 대조해 현재 위치를 소방서에서 설치한 위치판 고유번호와
(한국방송뉴스/황선우객원기자) 인간은 태어난 이상 ‘어떻게 해야 잘 사고, 또 어떻게 살아야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삶인가’라는 가장 큰 고뇌를 갖고 산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가족을 구성하고 각종 수많은 자연적 피해와 사회적 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주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이 안식처가 때로는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한 안전한 삶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최근 3년간(′13~′15) 연평균 발생한 전체화재 중 주택화재는 10,543건(25%)이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 또한 177명(60%)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주거시설이 오히려 화재에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개정하여 신축 주택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5년간 유예)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소방시설이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소방시설 이며
(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한국관광공사는 증가하는 20-30대 아시아중동지역 개별관광객을 공략하기 위한 ‘와우코리아’ 사업을 실시,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와우코리아’는 한국 및 한국관광에 관심이 많고 SNS 활동이 활발한 주한 유학생을 한국관광 서포터즈로 선발하여 다양한 관광 자원을 체험하고 SNS로 컨텐츠 생성 및 홍보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지난 4년간 총 140여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도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총 15개국 35명의 유학생이 선발되었다. 서포터즈단은 오는 26일(금) 한국관광공사 서울사옥에 위치한 케이스타일허브(K-Style Hub) 4층 한식체험관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되는 발대식 및 한식 조리 체험에 참가한 후, 2박 3일 일정으로 부산·울산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다양한 개별여행 테마를 직접 체험하며 개별 관광객에게 필요한 관광 정보를 SNS를 통해 국가별 언어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순 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누구나 한국 관광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사진, 영상 컨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 개최 및 라이브 방송 등의
(한국방송뉴스/김근해기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내 손안의 세상’이라는 카피처럼 세상의 모든 정보를 손안에서 볼 수 있는 세상이 됐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편리해진 만큼 스마트폰은 삶의 균형을 깨뜨리는 주범으로 자주 지목되곤 한다.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해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느라 대화 한마디 하지 않는 가족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9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조사’에 따르면, 학령전환기(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 중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약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이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전국 220여 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치료, 기숙형 치유특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4~6학년 대상의 가족치유캠프는 지난해 450가족에서 올해 800가족으로 확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치유캠프는 전문가들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진단·평가해 청소년의 자기 관리 능력을 키우고 가정에서 부모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며 “집단상담
(한국방송뉴스(주))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부여군 수상관광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최종예산심의에서 국책사업인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의 선도사업인 수륙양용버스 사업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백마강을 활용한 이색 관광 상품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재정부 심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책사업 반영 이후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방침에 따라 번번이 예산심의에서 고배를 마신 끝에 얻어낸 성과여서 수상관광사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부여군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특히, 수륙양용버스 사업은 롯데아웃렛 개점 후 촉발된 원도심 상권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롯데아웃렛과 부여원도심의 연결 고리로써 상징성이 크다. 부여군 관계자는 “국회 예산심의를 남겨두고는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 설계를 거쳐 2018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공할 계획이며, 더불어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선정된 또 하나의 사업인 백제호 수변개발사업의 예산확보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륙양용버스 사업은 롯데아웃렛과 부여 원도심을 연결하는 이색 교통수단으로 원도심의 관광활
(한국방송뉴스(주)) 순창군이 강천산음용온천수를 활용한 동굴형 힐링체험공간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걸어 강천산주변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순창군은 2017년까지 24억원을 투자해 청계리 781-1 번지 일원에 1,000㎡규모로 조성되는 동굴형 체험시설을 본격 착공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 대표관광지 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천산 주변 관광자원을 강화해 강천산을 전북 토탈관광 사업의 남부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이번 동굴형 체험시설은 동굴이라는 소재를 활용해 태고적 신비로운 분위기를 창출하고 그 안에 순창의 좋은 물을 활용한 다양한 힐링과 치유 공간을 조성해 관광객들의 관심을 유발시킬 전략이다. 동굴 내부에는 안개분수를 설치해 신비한 느낌을 유도하고 벽과 바닥, 천장에는 경관조명등을 설치해 치유의 느낌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관광객이 동굴을 산책하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소통공간을 만들고 정화식물 도 식재한다. 치유의 샘은 동굴형 체험시설의 핵심이다. 이곳에서 몸에 좋은 순창 음용온천수를 마시고 체험할 수 있다. 또 치유관광자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증완화와 면역력증진 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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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01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