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듯 탈북민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선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가 사회 적응부터 취업 지원까지 탈북민 지원정책을 집중 시행하는 이유다. 정부는 통일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등 19개 기관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통해 범정부적인 협의·조정을 하고 탈북민 보호와 정착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거주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에서 지역에 맞는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과 정착 도우미,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GO) 등이 지역 적응 교육 지원시설인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와 연계해 지원한다. 탈북민 지원 과정은 해외공관 보호 및 국내 이송→합동 신문(2~3개월)→보호 결정→초기 적응교육(하나원)→거주지 보호(5년)로 진행된다.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이 난 탈북민은 가장 먼저 정착 준비를 위해 하나원에서 12주 동안 사회 적응교육을 받는다. 이후 한국에 둥지를 튼 탈북민을 위해 5년 동안 거주지 보호기간을 가진다. 하나원 퇴소 이후 주택을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은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역 KTX 광장에서 우리 꽃으로 조성한 야생화 정원을 선보인다. 이번 깜짝 이벤트는 서울역 중앙 계단에 대형화단을 제작하여 만든 정원으로 식물에서 휴식과 안정을 찾는 도시형 쉼터 모델정원이다. □ 산림청은 코레일의 협조를 얻어 서울역 입구 중앙계단에 가을정원을 조성하였다. 버려진 담배꽁초, 술병 등 쓰레기를 치운 공간에 정원을 만들어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가드닝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한다. ○ 이번 행사의 또 다른 의도는 서울역 노숙인*들에게 아름다운 꽃과 나무로 마음의 위안을 보태고, 꽃을 가꾸는 가드닝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자는 취지이다. * 서울시는 현재, ‘노숙인 정원사 교육과정’을 진행 중이며, 이 교육은 향후 서울로의 정원관리 인력 채용 전 단계로써 노숙인 재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 이틀간의 게릴라 가드닝*으로 조성된 정원은 삭막한 도시환경에 꽃과 나무로 활력을 불어 넣고,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앞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설렘을 담아 「기다림 속 희망정원」이라 이름 붙였다. * ‘게릴라 가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교육청은 10월 29일(토) 오후 3시 CGV 수원(수원역 6층)에서‘제3회 꿈즈 미디어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청소년 스스로 미디어 영상 제작의 주체가 되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으며, 제3기 꿈즈에는 중학생 2팀, 고등학생 6팀 총 8팀에 38명이 참가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영화는 8개 팀이 지난 6월 미디어캠프를 시작으로 4개월간 제작한 것이며, 청소년이 감독, 스텝, 배우가 되어 기획·촬영·편집 등 제작 전반에 참여했다. 상영 영화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삶을 그린‘낯선 사람’, 급식을 먼저 먹기 위해 달리는‘런치 러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언니를 그리는 ‘열여덟’, 고3 수험생의 갈등을 그린‘죽을 만큼 아름다운’등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 본 일상과 관심, 우리 사회의 이슈를 그들만의 상상력과 감성으로 재치 있게 풀어낸 8편의 작품이다. 영화 상영에 이어서 8개 팀 제작자와 미디어경청기자단이 기획의도, 제작과정 일화, 영화 비평 등을 이야기하며 꿈을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다. 한편, 페스티벌에서 상영된 영화는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방송 ‘미디어경청’ 홈페이
(한국방송뉴스(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수학여행의 교육적 효과와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해 학교에서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소규모 테마형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내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이 안전하고 질높게 운영되는데 힘썼다. 올해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모델’을 개발, 단위학교에 보급하여 현장체험학습의 수업연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특성화 홈페이지(http://wow.sje.go.kr)를 활성화해 현장체험학습 관련 정보를 교육공동체와 공유함으로써 질적인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학교 현장과 소통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 22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청주일원과 세종시 인근에서 초·중등 현장체험학습 업무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테마형 수학여행의 설계 역량을 제고하는 연수를 진행했다. 세종시 인근 체험 자원을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교원 스스로가 모색하고 학생의 입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공감하는 기회로 마련됐다. ▲안전 매뉴얼 안내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 ▲수학여행 지원단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유럽 문화와 역사의 근원지인 이탈리아 로마에 한국문화원이 문을 열었다.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은 26일 오후(현지시간)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에 전 세계에서는 31번째, 유럽에서는 10번째로 개원했다. 이날오후 6시부터 진행된 개원식 행사에는 일라리아 보를레티 부이토니(Ilaria Borletti Buitoni) 이탈리아 문화유산부 차관, 김갑수 해외문화홍보원 원장, 이용준 주이탈리아한국대사, 이수명 문화원장을 비롯해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의 정관계 및 문화예술계, 언론계 주요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원 개원을 알리는 현판제막식에 이어 사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주이탈리아대사의 환영사, 해외문화홍보원 원장과 이탈리아 문화유산부 차관의 축사, 축하공연, 리셉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갑수 해외문화홍보원 원장은 “제가 ‘베르디’와 ‘푸치니’의 오페라를 듣거나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를 보면서 느꼈던 큰 감동과 감격을 이제 여러분이 한국문화원을 통해 선보이는 ‘조각보의 섬세한 아름다움’이나 ‘한식의 건강 철학’, ‘태권도나 케이팝의 역동성과 흥’ 등에서 맛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가 이웃과 나눔을 실천한 도내 유공자를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아너스데이’ 행사를 가졌다. 경기도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7일 오후 3시 굿모닝하우스에서 제4회 아너스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저소득층 도민을 위해 묵묵히 나눔 활동을 실천해 온 15명과 15개 기관·단체 관계자 15명 등 총 30명의 유공자를 초청하여, 이중 20명은 도지사 표창을, 10명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표창을 각각 받았다. 도지사 표창을 받은 김옥선 씨(여. 56. 파주)는 지난 11년간 440차례에 걸쳐 장애인에게 밑반찬을 지원하는 선행을 이어왔다. 또 김강원(남. 43. 남양주)씨는 지역 저소득층에 5년 간 1,800만 원 상당의 잡곡을 기부하고 부자(父子)가정 자녀교육비도 3년 간 매월 20만 원씩 지원해 주위의 귀감이 됐다. 성남시 소재 아름방송 네트워크는 13년 동안 이웃돕기 성금모금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공로를 인정받아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외에도 전 직원 급여나눔으로 정기후원 및 봉사를 생활화하고 있는 ㈜레이언스, 저소득청소년의 교육비 절감을 위해 온라인 수강권을 지원하고 있는 ㈜아
(한국방송뉴스(주)) 안산시 평생학습원 여성비전센터는 11월부터 취·창업 단기특강으로 강의 스킬업 등 5개 프로그램 과정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취·창업 단기특강은 강의 스킬업 심화과정, 이력서·자기소개서·이미지메이킹 특강, 프리져브드플라워, 단열벽지&데코타일, 속눈썹연장술 5개 과정으로 12월까지 운영된다. 특히, 강의 스킬업은 지난해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개설된 과정으로 올해는 강의 스킬업 심화과정을 운영해서 강사직을 희망하는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는 고급 강의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력서·자기소개서·이미지메이킹 특강은 다시 시작하는 내 ‘일’이란 주제로 막연했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고 앞으로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해보는 시간을 갖으면서 취업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직 스트레스 관리법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더불어, 프리져브드플라워는 꽃을 가공·용액 처리하여 장식품을 만들고, 단열벽지&데코타일은 도배를 하기 전 단열벽지와 타일을 이용하여 실내 인테리어를 정비하며, 속눈썹연장은 글루사용법, 속눈썹시술 등을 배우며 취업과 창업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교하동행정복지센터가 교하사랑협의체와 함께 지난 24일 교하 중심상가에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거리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실시됐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인근 상가 및 주민들에게 홍보 안내문을 직접 배포하고, 지역 내 생활이 어렵지만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웃을 발견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경우 즉각 교하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배 교하사랑협의체 위원장은 “주위에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우리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동부화재 의정부사업단은 10월26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쌀 10kg 60포를 의정부시에 기부,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동부화재 의정부사업단은 손용대 사업단장 및 직원 30여명이 의정부시청을 방문해 쌀 60포를 직접 전달했다. 손용대 단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후원물품을 마련했다"며, "사랑과 정성이 담긴 쌀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유호석 의정부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의정부시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큰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동부화재 의정부사업단에 감사드리며, 어려운 가정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동부화재는 매년 10월을 사회공헌의 날로 지정해 취약계층에 자원봉사, 재능기부, 나눔 활동 등을 펼치고 있으며, 작년 10월에도 쌀 50포를 기부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전달받은 백미는 관내 저소득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뉴스(주)) 양평군정신건강증진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는, 지역 내 보건·복지 관련 실무자 및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정신 장애인들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제공을 통해 정신과적 질환의 이해를 도모하고, 실무자의 상담 태도 향상을 위한 전략 이미지 메이킹 프로그램(추계 정신건강 세미나)을 10월 26일 양평보훈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계 정신건강세미나에는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보건·복지 실무자들 및 지역주민 5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1부에서는 양평군정신건강증진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노성원 센터장의 “정신과적 질환 및 증상의 이해”와, 2부 휴먼마인드 이시연 이사의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내용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지난해 경찰에서 발간한 2014 경찰통계 연보를 보면, 총범죄자 171만 2,435명 가운데 정신질환 범죄자는 6,265명으로 0.4%정도에 불과하고,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정신질환자는 2.6%, 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정신질환자는 0.6%라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부정적 인식이 많이 있었으나 이번 추계 정신건강세미나를
(한국방송뉴스(주)) ‘숲과 온천이 숨쉬는 힐링 예산’의 슬로건 아래 ‘2016 대한민국 온천대축제’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덕산온천관광지구 일원에서 열린다. 군에 따르면 ‘2016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는 행정자치부, 충남도가 주최하고 예산군과 (특)한국온천협회가 주관하며 ‘숨과 쉼이 함께하는 웰니스의 향연’을 주제로 물과 숲이 하나되는 건강한 축제가 펼쳐지며 지난 21일 개막한 ‘2016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와 연계해 열린다고 밝혔다. 온천대축제의 개막식은 26일 오후 6시부터 열리며 대북 퍼포먼스 등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후끈한 온천축제의 서막을 알린다. 또한 개막식 후에는 축제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거미, 설운도, 오마이걸, 더블에이트, 김용임, 박구윤 등의 가수가 출연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개막식 및 식후행사 후에는 개막식 하이라이트 멀티미디어 불꽃쇼를 연출하는 불꽃놀이가 펼쳐질 예정으로 맑은 가을 하늘을 불꽃으로 화려하게 장식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축제기간 동안에는 덕산온천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통합치유관, 온천야외 체험존(어린이존) 둥이 운영된다. 축제 참가자들은 온천 족욕 체험 및 온천 마스크팩,
(한국방송뉴스(주)) 단양의 산들이 만산홍엽으로 물들면서 등산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주말이면 수 천 명의 등산객들이 단양의 유명산들을 찾아 등산을 즐기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알프스’로 불리는 소백산은 철마다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지만 그 중 으뜸은 가을 단풍이다. 단양읍 다리안관광지에서 출발해 비로봉, 국망봉과 늦은 맥이재를 거처 가곡면 을전마을로 내려오는 등산로가 인기 단풍코스다. 다리안계곡과 어의계곡으로 이어지는 이 코스는 침엽수, 활엽수 가릴 것 없이 가지마다 내걸린 빨갛고 노란 오색단풍 물결이 시원한 계곡과 어우러지면서 산행의 재미를 더해 준다. 산행 후 처음 만나는 봉우리인 비로봉(1439m)은 천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주목군락의 푸른 잎사귀와 오색단풍이 대비를 이루며 절경을 연출한다. 소백산 단풍산행의 가장 큰 매력은 정상에서 간혹 만날 수 있는 운해(雲海)이다. 낮과 밤의 일교차에 의해 생기는 운해는 일교차가 큰 단풍철이면 빈번히 나타나 남해의 한려수도를 연상시킬 만큼 일대 장관이다. 소백산은 경사가 완만해 산행의 난이도가 높지 않은데다 하늘을 가릴 만큼 산림이 울창해 사계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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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00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