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270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으로 첨단 반도체 공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나노종합기술원에서 ‘공공 나노팹 운영 혁신 자문위원회’를 열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AI·데이터 기반 나노팹 공정 스마트 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 나노팹이 데이터 기반의 고도화된 공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나노팹 공정 데이터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활용 기반을 갖춰 나가는 사업이다. 사업 개요도. 나노종합기술원 등 공공 나노팹에는 해마다 수만 건의 나노·반도체 분야 공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 갖춰져 있다. 하지만 서비스 데이터를 축적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 공정 경험을 축적하고 활용하는 체계적 서비스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장비 단위로 운영인력의 경험과 실력에 좌우돼 관리되던 공정과 장비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한다. 또 장비 간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인공지능(AI) 기반의 나노팹 스마트 운영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구기관과 기업에 제공하는 나노팹 공정서비스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연구개발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이하 ‘NIPA’)은 ‘5세대(5G)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실증과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주요 공공·민간 분야에 이음5세대(5G)*의 특성과 5세대(5G) 관련 기술력을 활용하여 파급력 있는 5세대(5G) 융합서비스를 발굴·확산하고 이음5세대(5G) 관련 기술 적용 및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 이음5세대(5G)(5세대특화망) : 5세대(5G) 융합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직접 5세대(5G)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토지/건물) 단위로 5세대(5G) 주파수를 활용하는 통신망 3개 실증 사업으로 구성되며,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올해 총 480억원을 투입하여 11개 과제를 실증할 계획이다. < ‘22년도 5세대(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480억원) > 구분 예산 주요내용 전담기관 공공 5세대(5G)융합서비스 공공부문 선도적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AI반도체 첨단기술 연구에 향후 5년간 1조 200억원 투입해 AI반도체 전문인력을 7000명 이상 양성하기로 했다. 또한 국산 AI반도체 초기수요 창출을 위한 대형 테스트베드 구축 및 공공사업 적용을 넓히고, 차세대 반도체 상용화 위한 대기업과 산·학·연 간 첨단 공정기술을 협력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KAIST 본원에서 열린 제1차 인공지능(AI)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이종호 장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추진된 AI반도체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계의 정책수요를 바탕으로 산·학·연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 먼저 인공지능 반도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AI반도체 첨단기술 연구개발(R&D)에 예타사업을 포함해 향후 5년 동안 1조 200억원을 투입하고 미국 등 선도국과 공동연구를 확대한다. 또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초기 시장수요를 창출하는데, 반도체 최대 수요처 중 하나인 데이터센터를 국산 AI반도체로 구축하는 사업을 내년에 신설하고 AI 개발자에 컴퓨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IT 기술을 도입해 미터기의 위치, 거리 정확도를 높인 ‘GPS 기반 택시 앱 미터기’를 본격 도입한다. 이에 따라 미터기 오작동으로 부당요금 등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미터기를 수동으로 일일이 운영해야했던 업계의 어려움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6월 내 앱 미터기 설치를 시작하며, 서울 운영 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연내까지 도입 완료를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1921년 우리나라 최초로 택시미터에 의한 영업이 시작된 이후 기계적 작동(바퀴회전수)에 기반한 택시미터기가 유일했지만, ’22.2월 제도개선에 따라 중형택시에 GPS기반 앱미터기 도입이 가능해지면서 택시산업에도 변화의 물결이 기대된다.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앱 미터기)란, GPS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및 속도를 계산하는 택시미터다. ’19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중형택시에 GPS 기반 앱미터기를 시범 운영하였고, 2년간의 시범운행 결과를 바탕으로 ’22.2월 관련 규정 개정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추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택시 앱 미터기가 도입되면, 택시업계와 시민들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34만명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5개 직종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등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의 사회적·법적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오고 있다. 이번에는 실태조사 및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보호 필요성 및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추가 적용을 위해 보험료 산정방법과 해당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 근거 등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기술자,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유통배송기사는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통신재난 발생 상황에서도 통신서비스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통신4사간 협력해 서비스 복원력 제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2022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의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발생한 케이티 네트워크 장애 사고 후속대책으로 마련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에 대한 주요통신사업자의 올해 이행계획을 추가 반영한 것이다. 이번 변경 기본계획에서는 주요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오류 예방·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네트워크 작업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통신사업자의 물리적 또는 가상화 모의시험체계와 작업관리·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계획을 추가로 반영했다. 다만 중소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한 부담을 고려해 2024년까지 이행한다. 통신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통신서비스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통신사업자의 코어망·가입자망 등 네트워크의 구조도 개선한다. 일부 사업자는 오류 차단을 위한 구조적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망계층 분리·필터링 등을 통한 보완계획을 반영했다. 특히 통신재난 발생 상황에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반도체 소재부품 전문기업인 하나머티리얼즈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양승조 지사는 11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경석 하나머티리얼즈 대표, 오세현 아산시장과 투자협약(MOU)를 체결했다. 투자협약(MOU)에 따르면, 하나머티리얼즈는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 내 3만 3291㎡의 부지에 2025년 12월까지 3000억 원을 투자해 제2공장을 신설한다. 하나머티리얼즈는 제2공장에서 전극 소재와 실리콘링을 생산, 국내외 반도체 식각 업체에 공급한다. 전극 소재는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 표면에 각종 가스를 일정하게 분사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실리콘링은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원형의 실리콘 웨이퍼 주변을 감싸는 부품이다. 하나머티리얼즈는 또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서도 노력키로 했다. 도와 아산시는 하나머티리얼즈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편다. 도는 이번 투자로 아산시 내에서 2373억 원의 생산액 변화와 883억 원의 부가가치 변화가 발생하고, 228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장 건설에 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동남권 데이터 전문거점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부산시는 지난 8일 오후 2시 부산테크노파크 센탑에서 ‘부산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가명정보 : 의료, 영상, 금융 등 여러 분야의 개인정보를 기술적 처리를 통한 비식별화 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연구, 산업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된 정보 오늘 협약은 미래성장 동력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활성화를 위한 ‘부산 가명정보 활용지원 센터’ 구축 등에 부산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가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의미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데이터산업 자생적 생태계 조성과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데이터산업 혁신생태계 거점 구축과 더불어 다각적으로 데이터산업 육성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지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신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시, 부산테크노파크 등 사업 관련 기관이 오늘 협약을 맺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부산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는 공공 및 중소·스타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가 관내 소프트웨어(SW)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고도화, 국내외마케팅, 품질 테스트, 기술‧경영 컨설팅, 투자유치 맞춤 지원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원사업’에 지역선도기업 3개사가 선정돼, 국비 5.76억 원(총사업비 11.52억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기술고도화, 국내외마케팅, 투자유치 등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기업에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선도 기업으로 선정된 3개사는 ▲㈜모토브(이동형 Edge AIoT 기술, 2022년 MWC*에서 7대 우수사례 선정) ▲㈜포에스텍(IoT센서 활용 인공지능 객체인식) ▲㈜탱그램팩토리(스마트 줄넘기와 교육콘텐츠 솔루션)로 시는 인공지능 기술고도화, 객체인식기술 향상, 학습능력향상 앱 개발 등 고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MWC(Mobile World Congress):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22.2.28.～3.3.스페인 바로셀로나 개최 사업수행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SW산업진흥단은 AI혁신센터의 데이터결합 전문기관의 지원 사업과 유기적 연계
[한국방송/김한규기자] 2020년 국내 ICT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전년도 41조 4400억원보다 1.7% 증가한 7200억원이 더해져 총 42조 16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국내 ICT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비 투자는 물론 연구개발 인력도 전년도 17만 9500명에서 5.6%에 해당하는 1만명이 더해져 18만 9600명까지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 ICT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 도래와 전 세계적인 무역량 감소 등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수출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려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ICT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는 등 정부의 디지털 전환·비대면 산업육성 등 ICT 산업 중심의 디지털 뉴딜 이행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연구개발비 및 인력 추이. (FTE 기준 : 연구개발 업무에 전념하는 정도에 따라 비율을 반영해 산정한 인력) 2020년 ICT 기업의 연구개발비 총 42조 1600억원 중 80%에 해당하는 33조 7400억원은 대기업의 투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벤처기업이 9.7%로 4조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가 사람과 로봇이 함께하는 로봇산업 혁신 도시로 도약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전략산업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산업인 로봇산업과 로봇기업 육성을 위한 ‘2022년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사람과 로봇이 함께하는 로봇산업 혁신도시 인천’을 미래 비전으로 하는 지난 2019년‘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종합계획(`20 ~ `24년 5개년 계획)’의 3차년도 시행계획으로 로봇기업 창업지원, 연구개발, 디자인개발, 홍보 지원, 인천형 특화로봇 육성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는 투자를 확대(`21년 18억 원→`22년 23억 원)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로봇실증 등 특화로봇 지원 분야 확대 지원 및 정책 연구를 통해 로봇산업 지원 시책 등을 발굴 육성하고, 정부 로봇 실증, 기술개발 등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인천의 로봇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계획이다. < 2022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주요내용 > ❶ (로봇기업 성장지원) 스타트업 육성,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 스타기업 육성 ❷ (로봇문화 확산) 로봇행사 지원, 로봇 홍보 플랫폼 운영, 로봇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범죄를 감시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등의 혁신기술이 상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에 따라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실증 특례 신규과제로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제도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의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실증특례 신규과제 4건이 승인되면서 지난 2020년 2월 제도 도입 이후 총 3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이번에 승인받은 과제 4건은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올 상반기 중에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올해 특례 과제로 선정된 4개 중 서울 관악구청 컨소시엄이 신청한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 로봇이 지역을 순회하며 영상, 음성정보를 수집하고 관제센터로 전송해 상황을 분석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서비스다. 국토부는 실증을 위해 도로교통법과 공원녹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를 조건부로 유예한다. 이를 통해 방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2월 9일 새만금 호 내 정화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해상작업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새만금 호 정화 사업은 상류에서 떠내려와 쌓인 부유 쓰레기와 호소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폐그물 등 침적 폐기물, 공유 수면에 방치되어 있는 폐어선 등을 올 연말까지 수거·처리하는 사업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해상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자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구명장비 비치 현황,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살폈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해상 작업환경 전반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항행 안전과 작업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 친수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겨울철 해상작업은 작은 위험요소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해상 안전을 강화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친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9일(화) 오전,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케이(K)-푸드+ 수출 관련 협회 및 단체*와 비관세장벽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식품산업협회, 파프리카‧딸기‧사과‧배, 무‧배추, 한우, 절화류 등 주요 품목 수출통합조직, NH농협무역, 농협경제지주 등 참석 이번 간담회는 전 세계적인 한류 인기와 케이(K)-푸드 인지도 증가에 따른 농식품 분야 수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 애로 사례를 조사하여 국별‧유형별로 분석하고, 사례별 세부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문제 해소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사례 심층 분석을 토대로 단계별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공동 대응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 실시간으로 현장 애로 접수 및 지원을 전담할 창구((가칭) ‘N-데스크’)를 설치하여 연중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접수된 건의 사항은 문제해결 난이도에 따라 분류하여, 단순 처리가 가능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와 함께 12월 9일(화), 서울 동대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수상자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를 맞이한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은 학교 현장에서 자발적인 수업 나눔과 혁신에 매진하는 초・중등학교 선생님들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자 시작되었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특전으로는 상금 100만 원과 해외 선진사례 연수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는 학교장・동료 교사 추천으로 전국에서 358명의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지원하였으며, 교육청・교육부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초등 54명과 중등 46명 등 총 100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이번 시상식은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등 수업 방법 변화를 주도한 교사들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수업 혁신 문화를 동료 교사와 지역 학교에 홍보・확산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시상 이후에는 대표 수상자들이 그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해 온 주요 수업 혁신 사례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한편,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중 대표 수상자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9일(화)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 센트럴 코업 호텔에서 ‘생명지킴 리더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읍·면·동 위원장 25명을 대상으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이은진 교수가 강사로 참여하였다. ‘생명지킴 리더’ 교육은「2025 국가자살예방전략」(’25.9.12.)에서 제시된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연계 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번에 용인시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생명지킴이’란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로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자살예방법」 제2조의2 제4호). ‘생명지킴 리더’는 이러한 지역사회 ‘생명지킴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강화하는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인 읍·면·동 위원장(통·반장)을 생명지킴 리더로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연합회 임원대상 ‘생명지킴 리더
[한국방송/김성진기자] #1. 최근 공무원의 감정노동, 직무 불안(스트레스)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조직 차원에서 심리재해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을 진행한다면 소속 공무원의 정신건강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 ㄱ 사무관 > #2.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에서 심리지원 상담 등 여러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센터가 없는 지역 공무원들은 이용이 어렵습니다.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 시설(인프라)이 더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 ㄴ 주무관 > #3. 재난 현장에 출동한 후에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는 사례가 많은데, 초기 관리를 통해 또 다른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이 확대돼야 합니다. < ㄷ 소방관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부처 재해예방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의견을 논의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2025년 건강안전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정순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장)는 12월 9일(화) 서울의 한 호텔에서 ’25년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회의를 공동 개최하였다. ｢자치경찰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는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과 각 지역의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한 기구이다. 지난 2024. 12. 31. 대통령령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제21조 신설)했고,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협의체에서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성과지표 개발 추진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리 개선 방안 등 안건을 상정하였고, 구체적 이행 가능성 검토 및 세부 이행방안 등 기관 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 추진 과정에서도 함께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앞으로 국정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 지역으로 영광·해남·당진·고창·김제·진안의 6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서비스 공동체가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계획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협약을 근거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협동조합 등 서비스 공동체와 지방정부가 식사·세탁·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 공급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사업·인프라 등을 활용해 계획의 이행을 지원한다. * 근거법: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농촌 생활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간 유기적 연계가 부족해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개별 공동체의 서비스 공급 계획을 지역의 이용 가능한 사업·시설·자원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일반적인 공모사업과 달리 서비스 공동체가 초기 단계부터 계획 수립에 참여하므로, 관 주도에 비해 주민 수요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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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9일 17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