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김장 재료를 씻을 때 수도꼭지에 꽂아 흔히 사용하는 고무호스(고무관)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의가 요청된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을 할 때 고무호스를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자료를 발표, “음식에서 나는 소독약냄새의 원인은 비닐과 고무호스”라며 “식자재를 씻을 때 고무호스를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상수도사업소는 이어 “일반적으로 쓰는 고무호스에는 PVC(염화비닐수지), PE(폴리에틸렌) 계통의 각종 화학첨가물이 들어있다”며 “화학첨가물들이 수돗물 소독제인 염소와 반응해 클로로페놀이라는 악취물질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했다. 클로로페놀은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피부, 점막, 위장관에 흡수돼 중추신경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또 구토, 경련 등 급성중독을 일으킬 수 있고, 발암물질이기도 하다.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고무호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상수도사업소는 “꼭 필요하다면 ‘무독성 식품세척 전용 호스’, 스테인리스 스틸호스, 실리콘호스 등을 사용해야 한다”며 “철물점 등에서 판매하는 고무호스 대부분은 식품 전용 호스가 아니므로 구매 전에 반드시 확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군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지역의 대형 기업체인 이마트 산본점과 함께 지난 3일 산본로데오거리에서 ‘희망나눔 바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바자에는 협의체 회원들 외에도 지역 내 7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각 시설 이용자가 자활·자립을 위해 직접 생산한 제품들을 가져 나와 홍보와 판매를 병행했다. 또 이마트 산본점은 자체 봉사단을 파견, 이번 바자를 위해 기증한 물품을 판매하는 노력봉사도 펼쳤다. 한편 협의체는 지역 복지기관들과 협력해 이번 바자 수익금과 행사 현장에서 팔리지 않은 기증 물품을 활용, 연말에 불우이웃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체 김용철 위원장은 “희망나눔 바자는 지역의 모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며 “물품 기증과 노력봉사로 이웃돕기에 앞장선 이마트 산본점, 늘 나눔을 실천하는 복지시설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나눔 바자에 참여한 사회복지시설들은 노인, 장애인, 차상위 계층, 다문화 주민 등이 직접 생산한 물품의 판로를 개척·확대하기 위해 공동 브랜드 ‘나눔나무장터’를 운영 중이다.
(한국방송뉴스(주)) 구리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엄애선, 이하 센터)는 3일 구리한양요리제빵 직업전문학교에서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조리사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영·유아 급식의 나트륨 줄이기’로, 먼저 송민경 경희대 조리서비스경영학과 교수가 나트륨 줄이기 실천 방법에 대한 이론 수업에 이어 요리 실습 전문 강사와 함께 달걀카레조림, 치킨볼 덮밥 등 저나트륨 메뉴를 직접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민경 교수는 “나트륨의 과잉섭취로 인해 혈중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혈관에 수분 양이 증가하고 따라서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져 고혈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짜게 먹는 식습관을 지양하고 가정에서 적게 넣고, 급식에서 적게 담고, 외식에서 적게 먹는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엄애선 센터장은 “식품영양학 관련 전문가가 조리사의 눈높이에 맞춘 이론 수업과 실습을 진행함으로써 교육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어린이 급식 조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조리사는 “이론 수업의 경우 이해하기 쉽게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생소하게 느
(한국방송뉴스(주)) 구리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오는 8일 화요일 센터에 등록된 우울을 호소하는 어르신들과 함께 경기도 대부도 및 제부도로 가을 나들이를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인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처음 실시하는 행사이며, ‘긍정강화’라는 주제로 마련했다. 이는 관내에 거주하는 우울증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휴식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힐링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인 소외감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다. 나들이에는 어르신들과 보건소 직원을 포함해 25명이 동행하며 오전 10시에 구리시보건소에서 출발하여 먼저 제부도로 이동 후 단란한 점심식사 시간을 갖는다. 점심식사로는 조개구이, 따뜻한 칼국수 등 바다를 느낄 수 있는 메뉴로 잠시나마 회색도시의 답답함을 떨친다. 이어 자유롭게 제부도 바다를 둘러보며 산책을 한 후 다음 행선지인 대부도로 이동해 동춘 서커스를 관람하면서 옛 추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나들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고독감 및 소외감을 탈피하여 스트레스는 물론 심신 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노인에 대한 공경심이 예전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인재개발원은 9일 인문학 아고라를 통해 동양신화 속의 상상력을 탐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오후 3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11월 인문학 아고라에는 정재서 이화여대 중어중문학과 교수가 ‘상상력의 DNA, 동양신화’라는 제목의 강연을 펼친다. 이날 강연은 동양신화의 이야기를 분석해 인간의 존재와 사유, 문화역사의 뿌리를 살펴보고 상상력의 기원을 탐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교수는 ‘이야기 동양신화’, ‘사라진 신들과의 교신을 위하여’ 등 다수의 저서를 저술한 신화학자로 미국 하버드 예칭연구소와 일본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강연은 공개강좌로 진행되며 인문학에 관심있는 도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없이 청강 가능하다. 경기도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이번 강연을 통해 도민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신화 속 이야기를 듣고 인학적인 소양을 키워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인재개발원은 지난 3월부터 매월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인문학 아고라를 운영하고 있다. 인문학 아고라는 문학과 역사, 철학 등 인문학 분야에 대한 명사초청 강의로 진행된다.
(한국방송뉴스(주)) 남양주시는 지난 11월 2일 와부읍사무소에서 와부 상인대학 졸업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이석우 시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의정부센터장을 비롯하여 지역인사와 졸업생 가족이 참석하여 지난 8월부터 세 달여에 걸쳐 진행된 상인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41명의 졸업생을 축하해 주고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축하인사와 더불어 “상인대학을 통해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 공유로 상인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명품상권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상인대학 한 졸업생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 간 경쟁의 대상이 아닌 협력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고 상인대학을 발판으로 와부상권 상인들이 일치단결하여 와부상권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본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중소기업청과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신청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시간을 충족시킬 수 있고,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 지식은 물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마련되어 소상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좋은
(한국방송뉴스(주)) 독보적인 기술력을 세계시장을 주름잡는 오스트리아 ‘히든챔피언’ 기업이 경기도에 전진기지를 마련했다고 한다. 경기도는 3일 오후 3시 화성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플란제 코리아’ 제조공장 준공식이 개최됐다고 이날 밝혔다. 플란제는 특수금속소재 제조를 하는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기술강소 기업으로 이 분야의 세계 1위 기업이다. 1921년 오스트리아 로이테에서 설립되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명, 의료 및 고전압 분야 등 사용되며 섭씨 3,400도의 초고온에도 견딜 수 있는 첨단소재를 만들고 있다. 플란제는 한국에서도 큰 공감을 일으킨 베스트셀러 에서 15번 이상 최다 기술된 대표적인 오스트리아 히든챔피언 기업이다. 저자인 독일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은 히든챔피언을 ‘세계시장 점유율 1-3위, 대륙별 1위, 매출액이 40억 달러 이하인 기업으로, 일반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숨은 기술강소기업’이라 정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플란제 코리아’의 이번 준공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우선 경기도 투자유치부서가 생긴 1999년 이래 첫 번째 오스트리아 기업 투자유치 성공사례이다. 특히 주한 오스트리아 무역대표부가 플란제사의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는 11월 한 달 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이 본격적으로 판매된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판매되는 보험적용 품목은 양파, 자두, 매실, 인삼, 느타리버섯, 복숭아, 배 등 7개다. 단, 포도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배의 경우 적과전 종합보험상품으로 적용돼 봄철 저온과 폭설, 서리 등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판매는 경기지역 전체 농협에서 이뤄진다. 배 이외 품목에 대한 보험 상품도 31개 시·군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판매돼 온 시설작물 및 농업용시설물 농작물재해보험 역시 30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해당 시설작물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등 21가지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납입보험료는 전체의 20%로 국고에서 50%를 지원하고 도와 각 시·군이 나머지 30%를 부담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도와 시·군 농정부서나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가입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매해 상당수의 농민이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병충해나 호우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를 보상받고 있다”며 “도내 농가가 이
(한국방송뉴스(주)) 의정부어린이도서관은 단순한 색과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보편적인 주제인 우정을 소개하고자 「뜨인돌어린이」에서 펴낸 책 ‘날마다 말썽 하나!’의 그림 전시를 연다고 밝혔다. 책 ‘날마다 말썽 하나!’는 판화기법을 이용하여 화면을 가득 채운 육중한 동물과 좌충우돌 사건을 만드는 토끼의 발빠른 움직임이 대비를 이루며 우스꽝스런 분위기를 자아낸다. 군더더기를 허용하지 않는 에릭 로만의 치밀한 면 구성이 돋보인다. 지은이 에릭 로만은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와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미술을 전공했다. 처음 쓰고 그린 책『이상한 자연사박물관』으로 1995년 칼데콧 아너상을 받았고『날마다 말썽 하나!』로 2003년 칼데콧 메달을 받았다.『클라라의 환상 여행』이 미국도서관협회 주목할만한 어린이책에 선정되었으며 그림을 그린 『대초원 열차』가 황금박차상을 받았다. 전시 기간은 2016. 11. 1.(화) ~ 11. 30.(수)이다. 휴관일인 금요일을 빼고, 아침 9시~저녁 6시, 도서관 2층 로비에서 계속된다. 궁금한 점은 의정부어린이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뉴스(주)) 급증하는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합시다. 광주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권장에 나섰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강풍·대설·지진 등)로 인해 국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는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 가입자는 보험료의 38~45%(차상위계층 24% 기초생활수급자 14%)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시는 당해 연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풍수해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주택은 10만원 이내, 온실은 20만원 이내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포함)이며,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세입자 동산)도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청 안전총괄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5개 판매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가입절차 및 보험료, 실제 지급사례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재난정보센터 풍수해보험' 홈페이지(www.safekorea.go.kr)에서 확인
(한국방송뉴스(주))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청사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SG웨딩컨벤션』(구, 신가웨딩홀)내 주차장 일부(3300평방미터, 118면)를 송탄출장소 직원 전용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송탄출장소 청사는 본관, 평택시의회, 북부문예회관 등 공공청사가 위치하고 있고 주차면수는 총 243면이다. 평상시 청사 주차장은 출근전에 이미 직원차량과 관용차량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전날 야간에 주차한 차량의 미출차로 인해서 청사 주차장은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특히, 평택시의회가 개원되거나 북부문예회관에서 각종 행사가 있는 날에는 청사를 몇 바퀴 배회해도 주차공간을 찾기란 너무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직원전용 부설주차장 이용 첫날(11.1일)부터 청사내 주차장의 분위기는 놀라웠다. 근무시간 이전부터 만차로 북적였던 주차장이 직원차량의 SG웨딩컨벤션내 직원전용 부설주차장으로 이동하면서부터 청사내 주차장은 한산한 모습이었다. 송탄출장소를 찾은 민원인 지산동 P모씨는 “주차장이 평소와 달리 여유로워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직원에게 물어보니 금년 11월1일부터 직원들의 차량이
(한국방송뉴스(주)) 화성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4일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숲속체험관에서 고추와 토마토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예방을 위한 종합 병해충 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는 총채벌레에 의해 전염되며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발병 가능성이 높다. 어린 묘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새순이 고사하고 생육이 불량해지며, 잎과 과실의 경우 원형 반점과 울퉁불퉁한 기형이 발생해 수확이 어렵게 된다.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건전한 육묘 사용과 총채벌레 적용약제 살포가 필요하며, 감염주 발견 즉시 주변 잡초와 함께 제거하는 등 종합적 병해충 관리를 펼쳐야 한다. 서정은 농업기술센터장은 “내년도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올 겨울 월동하는 총채벌레의 구제가 최우선”이라며, 농가의 관심과 교육 참석을 당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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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00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