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고양시는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780세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주택은 관내 흰돌4단지 350세대, 문촌7·9단지 각 100세대, 원흥1단지 230세대 총 780세대이다. 접수기간은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2016.11.7.)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입주자선정은 고양시 거주기간, 가구원수, 세대주연령, 장애유무 등의 항목 배점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신청은 접수기간 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뉴스(주)) 광주시 공직자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공직자 감성 소·나·타!, 행복드림운동” 시책 추진으로 타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공직자 감성 소나타』는 지역연계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공직자가 솔선하고, ‘소통! 나눔! 타인 공감과 배려를 통한 감성행정 실천’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지역연계 행복드림 운동”은 전 공직자가 지역과 연계한 봉사활동을 부서별 연 1회 이상 펼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월에는 광주시 직장 협의회에서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보훈가족’에게 쌀을 전달하고 온정의 손길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3월에는 감사담당관 직원 16명이 남종면 검천리 과수농가에서, 가지치기 및 잔가지 정리 등 지역농가에 힘을 보탰다. 6월에는 직원들의 물품기부 및 재능기부를 통한 ‘바자회’를 펼쳐 수익금 전액을 ‘디딤씨앗 통장 후원금’으로 기부했으며 이로 인해 301명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따뜻한 온정이 전해지기도 했다. 지난 5일에는 총무국 직원 30여명이 초월읍 허브농가를 방문하여 농가일손을 돕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외에도 보건소 직원들은 의약 단체와 연계한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한국방송뉴스(주)) 청탁금지법이 시행(9.28)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청렴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강연이 성남시청에 마련된다. 성남시는 한국청렴윤리연구소의 이지영 원장을 초빙해 오는 11월 10일 오전 10시 시청 온누리에서 성남행복아카데미 제21강을 연다고 밝혔다. 강연 주제는 ‘우리 손으로 만드는 청렴한 성남’이다. 이지영 원장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최근 사회 이슈와 새로운 관점에서의 청렴을 이야기한다. 해외 사례도 소개해 청렴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이지영 원장은 국민대학교 교수이자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분과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 전문교수로 활동 중이다. 법무연수원, 국토교통부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 활발한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강연을 들으려는 시민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행사 당일 행사장(600석)으로 선착순 입실하면 된다.
(한국방송뉴스(주))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정책에 반영하는 교사 정책 제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왁자지껄 현문현답 교사 정책 제안 토론회’를 11월 5일부터 3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은 11월 5일 경기도교육청 방촌홀에서 진행되었으며, 11월 12일, 19일에는 경기도교육복지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현문현답 교사 정책 제안 토론회’는 현장 교원들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제기한 교육문제와 정책아이디어를 스스로 해법을 찾는 토론과정을 통해 현장중심의 정책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정 교육감이 참석하여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집단지성을 통한 실효성 높은 경기혁신교육 정책에 대한 소통과 대화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11월 5일 경기도교육청 방촌홀에서 진행된 첫 번째 토론회에는 100여명의 교원이 참석하여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혁신,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주제로 혁신공감학교의 성공적인 안찬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교육과정과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교원업무정상화 방안, 교사의 자발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학교혁신방안, 아래로부터의 학교혁신을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가 대학생 취업률 제고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추진 중인 ‘취업예약형 전공과정’이 높은 취업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취업예약형 전공과정’에는 5년 동안 190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그 중 153명이 취업에 성공해 80.5%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취업률이 높아져 지난해에는 60명 중 55명이 취업해 91.7%의 취업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2011년 경기도 대학발전협의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취업예약형 전공과정’은 1년 기간의 교육과정을 대학과 중소기업이 함께 구성하는 대신,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먼저 대학에서 6개월간의 이론 수업을 받은 후 나머지 6개월 간 참여기업에서 현장실습 겸 의무 복무과정을 거치게 된다. 교육과정이 끝난 후 참여기업은 면접을 거쳐 학생들의 채용여부를 결정한다. 경기도는 취업예약형 전공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일정규모의 교육훈련비를 지급하며 학생들은 의무 복무 기간 동안에는 도와 기업에서 교육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교육을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경기 연천군 은대초등학교 강당. 100명이 넘는 초등학생들이 누구 하나 딴짓하는 사람 없이 눈을 말똥이며 한 여경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여경이 질문을 하면 앞다퉈 번쩍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대답을 합창한다. “학교폭력은 뭐다?” “장난이 아니라 범죄예요.” “학교폭력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죠?” “117에 신고해요.” 경기 연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신민주(31) 순경은 이렇게 학기마다 관내 21개 초·중·고를 돌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한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그의 몫이다. 그의 강의는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재미도 있어 인기가 높다. 개그우먼 출신이라는 장점을 100%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2006년 개그맨 허경환, 개그우먼 장도연과 함께 Mnet ‘신동엽의 톡킹 18금’으로 데뷔해 어느 정도 개그우먼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연극에 출연하며 연기력도 인정받았고, 광고에도 출연하는 등 인지도도 쌓았다. “어려서부터 제가 재미있으니까 친구들로부터 개그우먼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친구 추천으로 오디션을 봤는데 그게 1000:1의 경쟁을 뚫고 합격해서 방송도 하게 됐고요. 방송이 정말 재미있기는
(한국방송뉴스(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은 3일 늘봄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미국 LA 세인트 제임스 성공회 학교 드보라 데비 교장을 초청해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드보라 데비 교장은 미국의 각종 교육정책에 참여한 교육전문가이다. 현재 주일미 대사이자 캐네디 대통령의 딸인 카롤리나를 뉴욕 맨하탄에서 가르쳤고, 미국 산타바바라, 로체스터, 윌튼 등에서 학교장 및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했다. 드보라 데비 교장은 이번 강연회에서 “새로운 세대를 위한 미국의 교육철학과 교육정책”을 주제로 미국의 최근 교육흐름과 성공적인 공교육 개혁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는 차터스쿨과 마그넷스쿨 등을 소개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우리 세종시에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드보라 데비 교장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일생을 교육을 위해 헌신한 데비 교장선생님의 강연이 우리 교육가족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우리 교육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행복 세종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주)) 전국한우협회 포천시지부에서는 2016. 11. 3.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에 소재한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사회복지 시설 10개소를 선정 한우불고기 10kg씩 총 100kg의 한우고기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한다. 포천한우는 현재 지역 내에서 약400농가에서 약14,000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낮과 밤의 기온차등 환경적인 요인과 사양관리 기술의 고급화로 수도권지역의 대표 한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한우고기 나눔 행사는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매년 11월 1일을 “대한민국 한우먹는 날”로 정해 한우의 소비촉진과 나눔행사 일환으로 기획 진행됐다. 전국한우협회 포천시지부는 지역내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기술의 전파와 최신 정보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 9. 2. ~ 3. 이틀간 포천시 종합운동장에서 “지역을 넘어 세계로 가는 포천한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4회 포천한우 고급육 경진대회를 개최해 11농가의 출품 축을 대상으로 고급육 생산부문 대상, 최우수상, 우수, 장려상 수상자를 선정시상하고 부대행사로 한우소비촉진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 한바 있다. 포천한우협회 박봉선 지부장은 “2016년 한해가 마
(한국방송뉴스(주)) 파주시가 철새유입시기와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를 맞아 2017년 5월까지 구제역·AI에 대한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해 집중적인 방역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방역기간 중에는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 및 철새도래지 등에 소독차량 4대를 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농가별 구제역 백신 접종등을 강화하는 한편 동절기 축산농가의 방역을 위해 생석회 50톤 등 4천만원의 예산으로 방역약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1131명의 예찰반을 편성해 농가별 일일 예찰을 실시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사전 방역 홍보 및 질병 발생 시 효과적인 초동방역을 안내한다. 모든 우제류에 구제역 백신을 적기에 공급하고, 특히 소규모 소 사육 200농가 5000두에 대해서는 개업수의사 11명을 동원해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파주시는 전통시장내 가금 판매상(2개소)과 가든형 식당(11개소) 및 남은음식물 급여농가(9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AI등 악성가축전염병은 축산농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근절할 수 있다"며, 방역당국에서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전염병 청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고양시는 지난 3일부터 2일간 고양시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의 구매 및 사업 담당자 8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강의 및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 직접 홍보로 이루어 졌으며, 공공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공공구매가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아가는 뜻깊은 자리였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교육은 공공시장지원단에서 ▲공공구매에 대한 인식제고 ▲사회책임 조달의 중요성 ▲ 고양시 공공구매 나아갈 방향제시 등 생산 및 서비스 구매 확대를 위한 강의가 있었다.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다이놀핀 웃음치료센터 서지애 강사가 고양시 사회적기업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홍보하는 시간으로 구매담당자와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경제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대한민국 스마트시티의 대표도시로서 2017년에는 고양시 사회적기업 대표들과 함께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와 판로개척에 어느 때 보다 앞장서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주))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반값소(용현점)는 어르신들을 위한 반값소‘사랑의 국밥 나눔’행사를 진행하며, 점심 식사를 위한 쿠폰 전달식을 11월 1일 송산1동 주민센터에서 가졌다고 한다. 반값소 용현점 김종한 대표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이렇게 따뜻한 국밥 한그릇 드릴 수 있어 너무 기쁘고 매년 반값소 ‘사랑의 국밥 나눔’ 행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달 소감을 전했다. 송산1동 김병화동장은 "이렇게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큰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송산1동이 밝게 빛난다“며 100일간 사랑릴레이잇기 운동 전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반값소 ‘사랑의 국밥 나눔’ 행사는 11월부터 12월까지 용현동 소재 23개 경로당 회원들을 위한 국밥을 대접하는 행사로 매주 수요일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방송뉴스(주)) 광주시는 지난 2일 영상회의실에서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91억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세입의 5% 이내를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광주시는 지난 2007년 관련 조례 제정이후 현재까지 총748억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해 왔으며, 이날 의결된 교육경비는 지난해보다 8.2%(6억8,90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그 동안 시가 지원한 교육경비로는 ▲초·중학교 및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지원 52억9,000만원 ▲학교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16억6,500만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등 교육청 협력사업 9억3,700만원 ▲창의·인성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우수인재개발에 중점을 둔 창의체험프로그램 지원 3억5,000만원 ▲관내 고등학교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명문고 육성사업 4억원 등이 있다. 특히, 내년도 교육경비에는 ▲학교 노후시설 보수비 지원 중 학교건축물 석면제거사업 1억6,800만원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 생존수영교육에 4,000만원을 지원키로 확정했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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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00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