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군포시가 오는 13일 ‘슈퍼문’ 전야의 달과 하늘을 천체망원경에 담는다고 한다. 68년 만에 달과 지구가 가장 가까워지는, 맨눈으로 봐도 달이 훨씬 크게 보이는 ‘슈퍼문’ 현상이 발생하는 14일 전날 밤에 대야도서관 부설 누리천문대에서 특별 관측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 대해 원충한 대야도서관장은 “아빠를 포함한 가족 전체가 행사에 참여하길 바라며 주말에 관측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될 관측회에서 대야도서관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슈퍼문의 정의와 원리, 달 운동의 원리를 알려주는 기초 천문 강좌 등의 사전 교육을 진행한 후 오후 6시부터는 달뿐만 아니라 금성과 화성 그리고 가을철 별자리까지 모두 관찰한다. 이후 대야도서관은 천문학과 관련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 오후 8시쯤 행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총 6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운영될 관측회에 참여하고 싶은 군포시민은 12일 오전 9시부터 전화로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대야도서관은 행사 당일 기상이 나쁠 경우 천체 직접 관측 대신 누리천문대 내 천체관측실과 투영실, 별자리판 공작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
(한국방송뉴스(주))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는 지난 8일(화) 동두천시 종합운동장에서 사회복지법인 KT&G 복지재단과 함께 「2016 동두천·양주 사랑의 김장나눔 릴레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는 KT&G 복지재단 경기북부복지센터의 주최로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양주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5개 기관 종사자 및 동두천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숙자), 제60기계화보병여단 장병 및 자원봉사자 등 총 150여명이 함께 했다. 경제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가 더욱 힘든 불우한 홀몸어르신과 사례관리 대상 가구들을 돕기 위해 열린 이번「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를 통해 동두천시·양주시 관내 저소득 가구 총 1,000세대에 10,000Kg의 김장김치가 전달되었다. 포근하던 날씨가 비가 그친 뒤 쌀쌀해졌지만 맛있는 김장 김치를 이웃들에게 전달하려는 150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등에서는 모락모락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이마에는 구슬땀이 흘러내렸다. 봉사자들이 흘린 땀방울은 무엇보다도 값진 즐거움의 결실이고 그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손길은 힘든 이웃들이
(한국방송뉴스(주)) 부천아트밸리사업 등 부천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3년 연속 높아졌다. 부천시가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교육지원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93.9%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부천지역 127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3천321명 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조사 방식은 온라인 조사와 전화설문 조사로 이뤄졌다. 최근 3년 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2014년에는 응답자 91%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2015년 92.7%, 2016년 93.9%로 매년 1% 이상 꾸준히 높아졌다. 이번 조사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부천아트밸리사업(94.2%)으로 특성화 프로그램(93.9%)과 부천미래학교(93.3%)가 뒤를 이었다. 부천아트밸리사업 만족 이유로 응답자 56.7%가 ‘다양한 예술교육 체험’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교육비 부담 절감(20.8%), 문화예술 감수성 향상(14.6%), 공교육 활성화(6.3%), 기타(1.6.%) 순으로 조사됐다. 부천아트밸리사업 대상자별 만족도는 교사·강사 97.5%, 학생 94%, 학부모 92.1% 순으로 나타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경기도가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찾아가는 사전 현장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컨설팅은 내년 1월 공모 예정인 ‘2017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앞두고 따복공동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현장컨설팅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서 위촉한 민간전문가인 ‘따복지기’가 2인 1조로 시군을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 방향이나 내용 등은 따복지기가 직접 기획·운영한다. 따복지기는 따복공동체 공모사업 경험자들로 구성 되며 공동체사업의 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또 2017년 공모사업 준비사항과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을 조언하게 된다. 이번 찾아가는 현장컨설팅은 양평군을 시작으로 여주시, 연천시, 용인시 등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류인권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은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사전 신청자가 1,300여 명을 넘었다”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현장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현장컨설팅에 사전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도 추가 참여가 가능하며, 참가 희망 주
(한국방송뉴스(주)) 세종소방서가 9일 본서 2층 대강당에서 제54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해 화재예방 캠페인과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한국119소년단 등 60여명이 도담동 일원에서 출근길 시민 대상으로 화재예방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기념식에서 재난 현장 시민 보호에 공을 세운 한솔119안전센터 최중구 소방장, 한솔동 박미숙 여성의용소방대장 등 유공자 5명에게 국민안전처 장관상을 수여했다. 또 그 외 총 21명의 모범 소방대원이 각종 표창을 받았다. 임동권 서장은 급박한 재난 현장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뛰고 있는 우리 소방관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세종특별자치시가 9일 홍익대 세종캠퍼스에서 2016 세종시 청년 취업역량 강화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캠프도 자기소개서 작성법, 스피치 훈련, 실전 모의면접 등이 1:1로 진행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석한 대학생은취업 컨설턴트의 밀착 코칭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취업캠프 참가자에게 캠프 수료 후에도 온라인을 통해 개별 컨설팅을 지원하고, 11월중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세종시 기업 정보지도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군포지역 공원의 밤을 더 밝게 하고, 시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줄어들어 시민 편의 향상과 예산 절약이 동시에 충족되는 사업이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이하 군포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되고 있다. 군포 행정복지센터는 8일 반월호수 공원 등 대야동 지역의 6개 공원 내 보안등 49개의 램프를 50W LED로 교체하는 작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50W LED램프가 기존의 150W 나트륨램프나 175W 메탈램프보다 더 밝고, 전기요금도 3분의 1 수준으로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행정복지센터는 상반기 중에 군포1동 내 공원의 보안등 140개 중 교체가 필요한 램프 99개를 50W LED램프로 교체해 주민 안전과 편의를 함께 강화한 바 있다. 김용흠 군포 행정복지센터장은 “누구나 이용하며 여가·건강 생활을 즐기고, 마을 행사의 장소로도 활용되는 공원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꾸려 한다”며 “전기료 절약과 예산절감까지 가능한 사업처럼 시와 시민 모두에게 좋은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 행정복지센터는 2017년에 군포2동 지역의 공원 내 보안등 램프를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방송뉴스(주)) 구리아트홀은 오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7시, 두 차례에 걸쳐 부부의 갈등과 고민을 진술하게 풀어낸 연극 ‘민들레 바람되어’를 공연한다고 밝혔다. 연극 ‘민들레 바람되어’ 는 2008년 초연 당시 전회 매진, 객석점유율 115%라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고 현재까지 전국 25개 도시에서 670여회 공연을 통해 20만 관객이 몰릴만큼 흥행에 있어 성공한 작품이다. 줄거리는 ‘살아있는 남편’과 ‘죽은 아내’가 대화를 통해 서로가 엇갈리게 기억하고 있는 고민과 갈등을 맛깔 나는 대사로 풀어내며 관객을 쥐락펴락하는 등 연극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TV드라마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꽃중년 배우 전노민, 이일화가 맡아 기대를 모으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로 개성파 배우 김상규, 강말금이 출연하며 극의 완성도를 높인다. 티켓가는 전석 3만5천원이며,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아트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구리아트홀은 서울 광나루역에서 10분, 강변역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한 공연장으로 수도권 동북부의 명실상부한 문화예술 중심으로 자리매김
(한국방송뉴스(주))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주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세종의 수험생에게 보내는 격려 편지’에서 수험생들에게 가슴 뜨거운 격려와 응원의 목소리를 냈다. 먼저, 최 교육감은 편지 형식의 글에서 “시험을 앞둔 여러분의 긴장과 떨림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면서, “그 힘든 시간을 이겨 낸 것만으로 여러분은 이미 큰일을 해 냈고, 여러분 모두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라고 용기를 북돋았다. 또, “수능 하나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다”면서, “인생은 결승점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마라톤입니다. 수능은 기나긴 길에 만나는 작은 고개이고 작은 굽이일 뿐입니다 ”라고 부담을 던 뒤, “그 길의 주인임을 믿고 당당히 나아가”달라고 주문했다. 최 교육감은 “그 동안 많은 밤들을 참고 견디며 지새웠고 긴장과 떨림” 속에 있을 수험생들에게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부모님, 길을 잡아주시는 선생님들, 함께 수능의 고비를 넘는 친구들” 덕분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응원했다. 이어, “수능을 거치며 여러분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에 ‘배워서 남 주는 공부’, ‘더불어 사는 삶을 새겨 두시길 바랍니다”라고
(한국방송뉴스(주)) 과천시는 지역 명사들이 추천하는 ‘내 인생 최고의 책’ 전시회를 이달 말일까지 문원도서관에서 연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과천시장을 비롯해 중고등학교장, 소방서장 등 지역 명사 17명이 추천한 책과 추천의 글 등을 테마별로 나눠 전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독서 의욕을 불어넣어주고 독서습관을 생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되고 있는 책들은 신계용 과천시장의 , 이홍천 과천시의회 의장의 , 나상집 과천고 교장의 , 심재빈 과천소방서장의 등이다. 명사들의 추천의 글과 독서습관, 희망 메시지 등이 담긴 판넬도 제작, 전시 중이다. 문원도서관 박보경 팀장은 “관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명사들이 추천한 책을 소개한 글이 수록된 자료집을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알파고 출현 이후 아이들의 독서습관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전시회가 시민들에게 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책과 함께하는 생활습관을 길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군포시는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지역 내 전체 교통표지판을 종합적으로 정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12월 중순까지 지형?지물 변화 등으로 새로 교통표지판이 필요한 곳에는 신규로 표지판을 73개 설치하고, 위치 이동이 필요한 표지판 48개는 옮겨 설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낡거나 기능이 상실된 표지판 20개는 교체하면서 필요를 다한 교통표지판 109개는 철거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의 교통표지판 정비로 차량 운행자들의 운전 편의가 향상돼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표지판 확인 미흡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 지역 내 각종 공공시설 안내 등 지역 정보전달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승식 교통과장은 “교통표지판 정비는 시민 생활안전을 향상하는 동시에 직장 출근이나 각종 행사 참여 등으로 군포를 찾는 이들에게 편의와 안전,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2017년의 군포는 더 안전하고 살기 좋아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교통표지판 정비와 관련해 더 상세한 정보는 교통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방송뉴스(주)) 구리시의 자부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문화의 공간 구리아트홀에서 오는 11일, 25일에 각각 진행되는 , 가 전석 매진되는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공연은 그동안 참신한 기획으로 사랑받아온‘라이브 온 스테이지 시리즈’로, 지난 5일 전석매진을 기록한 의‘인디스탠 소극장 콘서트 시리즈’를 포함하여 유명 아티스트의 생생한 라이브 콘서트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왔다. 는 R석 7만원, S석 6만원, 는 R석 8만원, S석 7만원으로 구리아트홀 하반기 기획프로그램이 꾸준한 인기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전노민, 이일화 주연의 연극 , , 12월에는 초호화 캐스팅으로 눈길을 끄는 뮤지컬과 등 굵직한 공연도 예정되어 있어 매진행렬이 이어질지 기대를 모은다. 구리아트홀은 서울 광나루역에서 10분, 강변역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한 공연장으로 수도권 동북부의 명실상부한 문화예술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아트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 로 하면 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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