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안양시 관양도서관이 오는 17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온가족이 도서관에 모여 건전여가를 도모할‘별밤 가족 인문놀이터’를 연다고 밝혔다. 인문놀이터는 4가지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먼저‘별밤극장’코너에서 영화‘어바웃타임’을 상영한다. 성인이 된 날 아버지로부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는 신비한 능력이 있음을 알게되면서 벌어지는 남녀간 사랑과 가족의 우애를 잔잔한 감동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3층 문화교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마침 이날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관계로 수험생들에게는 영화에 심취해보는 좋은 기회도 된다. 어린이자료실은 당초 오후 6시에서 이날 당일에 한해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따라서 이곳을 찾는 어린이들은 밤 시간대까지 마음껏 도서를 빌려볼 수 있다. 아울러 재미있는 인형극‘토끼마을 노래자랑’이 이곳 어린이도서관에서 공연된다. '책 저금통 만들기’,‘나만의 가방 만들기’,‘캘리그라피 엽서 만들기’,‘드라이플라워 석고방향제 만들기’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4개의 스탬프를 수령하면 소정의 선물이 주어지는‘스탬프 투어’도 1층 로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사전접수가 필요한 어린이자료실의 인형극과 인문놀이터의
(한국방송뉴스(주)) 구리시는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 3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추진한‘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및 DB구축 사업’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의 설명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추진개요, 무단점유, 유휴토지 등의 문제점과 대책 등이 보고됐다. 아번 보고회를 통해 각 부서별 공유재산담당 직원들은 공유재산 시스템 내 자료정비 및 신규자료 구축과 무단점유 재산(193필지, 82,737㎡) 및 유휴토지(167필지, 12,627㎡)를 신규 발굴로 인하여 향후 시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구리시 남기산 부시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시의 공유재산에 대한 기초 DB를 확보함으로써 유휴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유재산 관리에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며“이를 근거로 삼아 앞으로 활용도가 낮은 토지는 매각하거나 대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제고하고 불법이용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로 사회적 형평성 실현 등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리시
(한국방송뉴스(주)) 세종특별자치시가 12월 24일까지 ‘김장쓰레기 분리배출 특별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배추 등 채소류 쓰레기는 잘게 썰어 부피를 줄이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야 하며, 마대, 노끈 등 이물질은 제거해야 한다. 양이 적을 경우 기존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음식물 전용수거용기나 음식물 종량제봉투)대로 하고, 양이 많으면 일반 종량제봉투에 ‘김장쓰레기 배출스티커’를 부착해 내놓으면 된다. 세종시는 김장쓰레기 배출스티커 3만매를 제작 배포하여, 봉투판매소와 읍·면·동 주민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했다. 또 스티커는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뉴스(주))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성장관리방안으로 수립한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높여주고, 생산녹지지역 등에 있는 기존 공장 건폐율을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올렸다. 또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증축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20%에서 30%까지 높여줄 수 있고,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경우는 건폐율을 20%에서 60%까지 완화했다. 유치원, 아동관련시설, 노인 복지시설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하도록 했다. 배영선 도시과장은 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편익 도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계획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종시청 도시과(044-300-5212)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민 과반수가 여성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하 연구원)은 17일 오후 3시 연구원내 큰나눔터(202호 기존 대회의실)에서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정책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토론회는 조사결과를 도민들과 공유하고, 향후 경기도 성평등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성평등 의식 정책 수요조사는 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만19~64세 성인남녀 1,045명(여성 519명, 남성 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조사는 일대일 대인 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해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02%p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6%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대답했다. 남성이 불평등하다고 한 응답자는 3.5%에 불과했다. 실제 성차별을 경험한 비율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소득부문에서 여성 응답자의 62.6%가 성차별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한대 비해 남성은 22.8%만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성희롱을 당한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가 환경 분야 취업희망자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부터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9홀에서 우수 환경기업 취업설명회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기업 리쿠르팅’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취업설명회는 환경 분야 취업준비생들의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률 제고를 목적으로 열리는 자리로 경기도와 의정부시, 대진대학교, 신한대학교가 주최하고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가 주관한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우수 환경기업 16곳과 신한대, 대진대 등 경기북부 소재 대학 환경학과 졸업예정자를 비롯한 500여명의 구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구인-구직자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게 된다. 참여 기업은 ▲나우환경산업㈜, ▲동보섬유, ▲매크로드㈜, ▲명화환경산업㈜, ▲㈜상록이티씨, ▲㈜에덴, ▲㈜영신물산, ▲켐익코퍼레이션, ▲코오롱환경서비스㈜, ▲㈜테이스케이워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환경관리주식회사,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 ▲한불에너지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다. 이들 업체는 취업상담 부스 ‘리쿠르팅관’을 운영해 기업별 인력채용 계획 및 채용 요건 등에 대한 1:1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객관적인 위탁료 산출, 기존업체와의 관행화된 갱신계약 방지와 위탁운영에 대한 사후관리 감독 강화 등 ‘지자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개선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주차장 조례)를 운영 중인 235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주차장법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자체가 위탁료 산출이나 갱신계약 시 평가근거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온 사실이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금년 7월 실시한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 의하면, 주차장 조례를 운영 중인 235개 지자체 중 111개(47%)가 조례에 위탁료 산출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조례 규정을 근거로 자치단체장이 자의적으로 위탁료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특혜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2015년 사이에 2회 이상 갱신계약을 한 494건을 분석한 결과 378건(77%)이 평가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기존업체와 계약을 갱신하고 있어 한번 선정되면 수행실적이나 관리능력에 대한 평가 없이 특정 업
(한국방송뉴스(주)) 구리시 교문1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0일~11일 양일간 교문1동 주차장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줄 김장담그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20여명의 새마을부녀회 회원과, 교문1동 기간단체 회원 30여명이 힘을 모아 담근 김장김치는 300포기로 저소득·장애인 가구와 홀몸노인, 경로당 등 소외계층 150여 가구에 전달했다. 교문1동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이맘때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자는 데 뜻을 모아 작지만 정성이 담긴 사랑의 김장행사를 진행해왔다. 김점례 회장은“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힘들게 생활하시는 소외계층에게 삶의 희망을 드리고자 정성껏 김장 김치를 준비했다”며“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정수 동장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에 이처럼 소외계층을 위해 값진 구슬땀을 흘리신 새마을부녀회원들게 감사드리며, 동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나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주)) 성남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을 앞두고 11월 15일 오전 10시 시청 온누리에서 아동보호 결의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집·학교 교직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구급대원, 아동·장애인·여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청소년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정신보건센터 종사자 등 16곳에서 근무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500여 명이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선서문 낭독을 통해 모든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호하고 존중할 것과 학대예방·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결의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를 알게 됐거나 의심되는 경우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도 참여한다.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최용식 관장이 ‘아동학대 이해와 대처’를 주제로 강의하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 아동학대 유형, 신고의무자의 역할, 아동학대 사례 등의 내용을 듣고 질의응답시간을 갖는다. ‘2015년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확인 1만1715건 중에서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9381건으로 80%를 차지했다. 학대 행위자는 친부, 친모
(한국방송뉴스(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11월 23일(수) 국립외교원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한국의 개발협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동 세미나는 2015년 9월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 이후 한국의 개발협력에 SDGs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이 유엔 차원의 SDGs 이행 노력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학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고견을 청취하며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금번 세미나는 신동익 외교안보연구소장의 ▲개회사와, ▲오준 주UN대사 겸 경제사회이사회 의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SDGs와 개발협력의 새로운 경향, ▲SDGs와 한국의 개발협력, ▲SDGs에서 개발행위자의 역할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금번 세미나 등을 통해 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논의와 전망을 취합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는 한편, 국내 대표적인 싱크탱크로서 민간, 시민사회 등의 참여 확대를 통해 한국의 개발협력과 유엔 체제 속에서 SDGs의 이행 및 개발효과성 향상 노력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계획이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1일(금)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교육복지사들의 문제 관련, 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5년 12월 11일자로 활성화시키도록 했고 이에 지자체와의 협조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2016년도에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2016년 1월19일자 공문에 의해서 갑자기 사업을 중단해 교육복지사 해고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교육관계자들을 강력히 질타하였다. 이재석 의원은 정책사업 시작단계에서는 일장일단을 가리기가 어렵다며, 교육청의 교육복지사들에 대한 인력관리운영계획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였다. 권미나 의원은 경기도 내에 특목 사립고 중 고양외고만 급식지원을 받고 있어, 다른 6개 학교에 지원이 안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을 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명상욱 의원은 교육부가 급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영양교사가 배치된 학교일수록 만족도가 높고 영양교사가 미배치된 데는 만족도가 떨어졌다며,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영양교사가 배치될 수
(한국방송뉴스(주)) 세종특별자치시가 19일 도담동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제1회 ‘밥 맛 좋은 쌀 선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품질 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이번 대회에는 지역 읍·면에서 추천한 20개 농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 농가의 쌀은 성분분석 심사, 관능심사, 로컬푸드 소비자 평가단 식미(食味)평가를 거치며, 5개 농가의 맛좋은 쌀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한 농가의 쌀은 농협RPC 전량매입, 로컬푸드 매장 입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또 쌀 나눔행사, 흰떡 맛보기 등 부대행사를 통해 고품질 쌀을 홍보할 예정이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가 선정한 ‘쌀 가공품 TOP 10’도 선보인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쌀 공급은 넘치고, 소비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고품질 밥 맛 좋은 쌀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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