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전세시장 안정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총 3만 9000호(수도권 1만 6000호, 서울 5000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우선 공실물량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물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대로 연말 통합해 모집할 계획이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연말 통합모집 시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물량에 대해서도 공급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12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2021~2022년 전국 11만 4000가구, 수도권 7만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공급 하기로 했다. 특히 2021년 상반기까지 총 물량 40%이상인 전국 4만 9000가구·수도권 2만 4000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 올해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및 빠른 가구 수 분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 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바라보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으며 가구 분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임대차 3법과 거주 의무강화 조치 등은 임차인 주거권 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형성에 큰 도움이 됐지만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매물 부족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현정부 들어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두 차례 공급 확대방안(5.6, 8.4) 등을 통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현실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이 오른다. 아울러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우리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나 그동안 50∼7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의 금리가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리를 평균 0.2%포인트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리를 평균 0.2%포인트 인하한다.(사진=연합뉴스)국토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 추세,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지난 5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8월 버팀목 전세·월세대출 금리 인하에 이어 10월 디딤돌 대출금리를 추가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디딤돌의 경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신혼부부 등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포인트가 낮아져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주거 부담은 연간 약 26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다자녀 가구 등이 우대금리를 받으면 더욱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7월 10일 이후 3개월 동안 약 3만 명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365억 원 규모의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운영현황을 중간점검하고 이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목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 5000만 원~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국회 논의를 거쳐 8월 12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책이 발표된 날인 7월 1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실제로 지난 3개월 동안 감면이 적용됐다. 제도 시행 이후 감면 현황을 지역·주택가액·면적·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먼저 7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2만 9579건에 365억 원이 감면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오는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오는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사진=연합뉴스)이는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에 장기간 재직한 근로자에 대한 주택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중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직 기간의 배점을 확대하고 무주택 기간도 배점에 반영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양주택 특별공급(분양),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임대), 전세보증금 대출(융자)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지원 정책은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대기업의 53%)과 복지 수준(대기업의 43%)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지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분양주택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소기업 5년 이상 재직 또는 동일기업 3년 이상 재직한 장기근속자에게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분양가격 9억원 이하 국민·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내에서 ‘기관추천’ 유형으로 일반청약자와 경쟁없이 특별공급하고 있는 제도다.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지난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민영주택 청약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일부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청약제도 개선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 국토교통부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관련, 국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을 질문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정부가 29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 청약에 생애최초 특공이 신설되고 일부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사진=연합뉴스)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요 □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적용시점 : ‘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4분기 전국에서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는 총 8만 635가구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수도권은 4만 853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 5000가구)에 비해 37.5%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작년 동기(1만 1000가구) 대비 7.9% 증가한 1만 2097가구다. 반면, 지방은 3만 2101가구로 지난해(6만 1000가구) 대비 47.6% 감소할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에서는 10월 안산 사동 2872가구와 화성동탄2 2568가구 등 1만 3951가구가 입주한다. 11월에는 인천 도화 2376가구, 김포 신곡 2255가구 등 1만 5083가구, 12월에는 서울 고덕 강일 3631가구와 시흥 은계 1719가구 등 1만 95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10월 부산 전포 2144가구, 아산 탕정2 865가구 등 8036가구, 11월 세종시 1538가구, 양산 물금 1042가구 등 1만 912가구, 12월은 대전 용운 2267가구, 울산 송정 946가구 등 1만 3153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만 4153가구, 60~85㎡ 4만 2528가구,
[한국방송/허정태기자] 비어있는 상가나 오피스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관련 규제가 완화돼 전환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시민들이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는 지난달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앞서 5·6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서 도심의 빈 상가나 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청년 등 1인가구 등에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5·6 대책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기로 했는데 이후 8·4 대책에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들 주택에 대해서도 주차장 증설 등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 7월부터 인천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2022년까지 순차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내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3만가구, 2022년 3만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2년까지 총 37만가구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539만가구)의 7%에 달하는 물량이며, 총 37만가구 중 분양물량은 24만가구에 달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8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 정비창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공공택지 추진현황 수도권 127만가구 중 공공택지를 통한 84만5000가구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총 127만 가구의 신규 입주자를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경기도에 75만 6000가구, 서울시에 36만 4000가구, 인천시에 15만 1000가구 등 총 127만 가구 신규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청약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공공택지 공급계획.사업유형은 공공택지 84만 가구, 정비사업 39만 가구, 제도개선 등 기타 4만 가구 등이다. 이중 남양주, 고양, 파주, 양주, 구리 등 경기북부에 3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택지를 통해 27만 가구, 정비사업을 통해 6만 가구를 공급한다.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남양주시(10만 3000가구), 고양시(6만 7000가구), 양주시(3만 5000가구), 파주시(3만 6000가구), 구리시(7000가구) 등에 총 27만 가구를 공급한다. 남양주시는 왕숙(6만 6000가구), 양정역세권(1만 4000가구), 진접2(1만 가구), 다산지금·진건(1만 가구) 등에 10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 왕숙지구는 GTX-B 신설역사 주변을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 수도권 동북부 경제중심도시로 조성하고 왕숙2지구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본격 정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5월 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0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달 29일 첫 기획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는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순찰·구조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기상서비스(LAMIS*) 를 전면 개편하고, 8월 1일(금)부터 항공날씨 누리집**을 통해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LAMIS: Low-level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항공날씨 누리집(https://global.amo.go.kr)에서 운항지원 → 저고도 → 저고도 항공날씨 ‘헬기운항 날씨 내비게이터’실황 및 비행경로 연직예측 ‘저고도 항공기’란 고도 약 3 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헬기 및 경항공기(조종훈련기 등)를 말한다. 지상에 가까운 고도에서 비행하는 특성상 지상시정, 낮은 구름, 강수 등 기상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고도 항공기는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한다. 기상청은 시계비행 가능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기상요소인 가시거리와 구름 높이 제공 지점을 기존 100여 개소에서 370여 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육안 관측정보가 부족한 산악 부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군, 산림청)과 긴밀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목) 15:30,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 * 7. 29.(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수)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의 사례와 같이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점검은 물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재성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7월 31일(목)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 방문하여 사업 운영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의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응급실에서부터 적극적인 개입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수행기관은 자살 시도로 내원하는 환자에게 응급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평가 및 초기상담과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 4회를 제공한 후, 자살시도자를 지역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업 수행기관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 92개소가 참여 중이며, 2023년에는 30,665명의 자살시도자가 내원하였다. *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자살시도자는 자살로 인한 사망률(4.6%)이 그렇지 않은 경우(12.5%)에 비해 1/3 이하로 감소(자살시도자 응급의료체계 모형 개발 연구, ’19) 보라매병원은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과 사례관리자 3인으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구성하여 2013년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고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5대 교통반칙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안성나들목)부터 서울 시내(한남대교 남단)까지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 5대 교통반칙 행위: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 설치·운영 중으로,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km)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 운영하며, 평일 및 토요일·공휴일 모두 07:00부터 21:00까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시내 설치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게 운영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6만 원, 승합자동차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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