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1854년 8월, 영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콜레라가 런던의 소호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불과 사흘 만에 130여명이 사망하였고, 열흘이 지나자 사망자는 500명 이상으로 불어났다.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독기(毒氣, miasma)라고 불리는 나쁜 공기가 콜레라를 일으킨다고 믿었다. 이때, 의사이자 현대 역학조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스노우(John Snow) 박사는 소호 지역이 그려진 지도를 가져다가 콜레라로 인한 사망자들의 위치를 지도 위에 표시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이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던 워터펌프를 중심으로 사망자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스노우 박사는 콜레라의 원인이 그동안 사람들이 믿어온 나쁜 공기 때문이 아니라 오염된 물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후 런던시가 워터펌프를 폐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것은 지도 위에 정보들을 단지 표시해보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국민들이 스스로 각종 위험으로부터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20
(한국방송뉴스(주)) 포천 지역의 대표사진동아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포천사진연구회(회장 김영호)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포천반월아트홀1층 전시장에서 제17회 포천사진연구회 정기회원전 행사를 가졌다. 이번 정기회원전은 그 동안 정기출사를 통한 작품들과 번개출사 등에서 촬영한 작품을 품평회 등을 거쳐 엄선한 작품 50여점으로 전국의 풍경과 생태 등을 기록했다. 이날 개전식에는 김광수 경기북부사진연구회장, 박호식 철원사진동우회장과 회원, 영북 구름내 색소폰동우회 등 사진 가족들이 많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냈다. 포천사진연구회 김영호 회장은 “오늘 포천사진연구회 제17회 정기회원전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사진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품을 보면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면서 내년에도 지역의 대표 사진동아리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회원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포천사진연구회는 지난 1998년 2월 1일에 축석사진동우회로 창립하여 현재 제6대 김영호 회장을 중심으로 회원 3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포천군 여성회관 개관기념 사진전, 포천시 승격 사진전, 명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가 최근 급변하는 기업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찾아가는 비즈센터 기업컨설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기업컨설팅 컨퍼런스는 도 주최, 경기과학기술원 주관으로 22일 낮 12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B1F)에서 개최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판교테크노밸리 중소기업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과 기업 비즈니스 분야 개별 컨설팅을 실시한다. 강연은 기조강연과 특별강연으로 진행된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이 ‘국내·외 경제패러다임 변화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발표하고 이어 한상기 카이스트 교수와 임용일 한국 BoB경영연구소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상기 교수는 ‘인공지능기술의 사회적 영향력 및 이슈,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임용일 소장은 ‘경영환경의 혁신에 대한 조직의 잠재적 논점과 해결방안 도출’을 주제로 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강의한다. 기업 비즈니스 분야 개별 컨설팅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IBK기업은행, K-ICT 디바이스랩, 코렌FNC(Future Network Center), 경기과기원에서 장
(한국방송뉴스(주))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주민자치센터 직원들과 주민자치위원회, 지역 주민들이 18일 주민센터 광장 등 한솔동 일원에 꽃배추 1,900여본을 심었다고 밝혔다. 최영미 동장은 춥고 궂은 날씨에 화려한 꽃을 보니 훈훈해지는 기분이다. 지역주민들이 이 꽃을 보고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심은 꽃은 내년 봄까지 피어, 쾌적한 도시미관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얼마 전 한 60대 택시기사가 운전 중 심장마비로 쓰러졌지만, 타고 있던 승객이 이를 외면하고 그냥 사라진 일이 발생했다. 목숨이 달린 응급 상황임에도 나 몰라라 하는 비정한 세태에 한 국회의원이 ‘위급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세칭 ‘착한 사마리아인 법안’까지 발의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자신에게 위험이나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삼자의 위험을 고의로 무시하며 돕지 않은 자에 대해 징역 및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는데 유대인 제사장조차 이를 보고 지나쳤지만 당시 유대인의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인만이 그를 도와줬다는 성경 내용에서 유래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유럽과 미국에서 ‘구조 거부죄’란 이름으로 실행된 지 오래다. 고(故)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비의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 구조 대신 사진 촬영에 열중하던 파파라치들도 모두 같은 죄목으로 처벌받았다. 2007년 유조선 기름 유출로 오염된 태안 바다를 살리기 위해 1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가 이어졌다. (사진=동아DB) 유엔이 발표한 한국인의 삶 만족도
(한국방송뉴스(주))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주민센터는 저소득층 실업자의 한시적 생계안정을 위해 2017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이달 17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으로 세대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이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공공근로 2단계 연속 참여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8개월 이상 연속참여자는 대상에서 배제된다. 선발된 인원은 내년 1월2일부터 4월21일까지 4개월 동안 행정 업무 보조 사업, 도서 사서 지원 사업, 국토 공원화 사업 등 공익사업에 배치돼 주5일 총25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단 65세 이상 노령자는 주 3일 총15시간 근무할 수 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확정은 다음달 23일로 선발자에 한해서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구직 필증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나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한국방송뉴스(주)) 부천시는 다케이시 카즈미 일본 요주서림 대표로부터 오키나와·평화연구 관련자료 1만3천200권을 기증받게 됐다고 한다. 요주서림(榕樹書林) 대표 다케이시 카즈미 씨와 돗토리현의 평화연구자 이케하라 마사오(池原正雄) 씨, 오키나와 역사학자 우에하라 켄젠(上原兼善) 씨 등 3명이 오키나와 및 평화연구 관련 자료 1만3천200권을 부천시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15일 일본 오키나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증식에는 민승용 교육사업단장, 다케이시 카즈미 요주서림 대표, 동아시아출판인회 회원 등 60여 명 참석했다. 이날 기증식은 동아시아출판인회 10주년 기념식의 부대행사로 진행됐다. 동아시아출판인회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오키나와 등 6개 지역의 대표 출판 관계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오키나와현 기노완시에 위치한 요주서림은 일본 본토와는 다른 오키나와 특유의 문화·인문·역사·사회 서적을 출판하는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지역출판사다. 민승용 교육사업단장은 “이번 도서 기증을 계기로 우리 시와 오키나와 간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터 오키나와·평화연구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기증받고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기업의 물류창고 공사로 소음과 분진 피해를 겪었던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실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3년만에 해소됐다고 한다. 용인시는 16일 처인구 백암면 석실소하천의 제방도로를 3m에서 9m로 확장하고 하천을 정비하는 공사를 인근에 물류창고를 짓고 있는 ㈜대상에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물류창고 차량들이 석실마을을 지나지 않고 제방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석실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14년초. 당시 ㈜대상에서 마을 인근에 대형물류창고를 짓기 시작하면서 공사차량이 수시로 마을앞을 왕래하는 바람에 소음?분진 피해를 호소한 것이다. 이같은 민원을 접한 정찬민 시장은 공무원과 업체, 주민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대상이 24억원을 들여 석실소하천 제방도로를 확장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상측은 지난해 10월 착공해 석실소하천의 우측에 있는 길이 640m길이의 제방도로 폭을 3m에서 9m로 확장해 차량들이 오고갈 수 있도록 했다. 또 하천폭도 4~11m에서 9m~11m로 넓히고 호안에는 자연석 5,000개를 쌓아 물이 잘 흐르도록 했다. 기존 교량 1곳도 하천폭 확장에 맞춰 새로 설치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수원시는 (사)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와 함께 17일 수원 팔달구 웨딩팰리스 웨딩홀에서 장애인 부부 5쌍의 합동결혼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애와 경제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결혼식을 하지 못한 부부들은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식장에 들어서며 행복해했다. 나이가 지긋한 신랑, 신부도 있었다. 주례를 한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다섯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길 기원한다”면서 “오늘 결혼식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혼식 비용은 수원시와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지역사회 기업이 후원했다. 이에 앞서 15일에는 수원시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가 수원 월드컵경기장 내 WI컨벤션에서 70세 생일을 맞은 장애인 어르신 7분의 합동 고희연을 마련했다. 장애인 어르신들과 그들의 배우자를 초대한 고희연은 가족과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치러졌다. 수원시는 2011년부터 장애인 합동 결혼식과 고희연을 매년 한 차례씩 열고 있다.
(한국방송뉴스(주)) 안성시 공도읍 주민자치위원회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공도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금번 행사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총 13개과목 15개반 350명이 참가했으며, 관람을 위해 참석한 기관사회단체, 이장, 수강생 가족 및 지역주민 500여명에게 열띤 분위기 속에 공연을 선보였다. 작품전시회는 서예, POP, 켈리그라피, 컴퓨터반 작품 100여점이 시민들에게 선보였으며, 무료체험 행사를 통하여 시민들과 소통했으며,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행사를 주관한 류시화주민자치위원장은 "한 해동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배우고 익힌 실력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아 이들의 공연과 작품을 감상하며 서로 즐기고 화합할 수 있는 축제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계기로 공연에 참여한 주민에게는 재능기부의 기회를, 관람한 주민에게는 문화향유 및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고, 서로 소통하며 마음을 함께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한기현 공도읍장은 “주민들의 문화의식이 성숙한 만큼 여가문화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겠고, 주민들
(한국방송뉴스(주)) 부천시내 4곳의 놀이터가 아이들의 모험심과 창의력을 키우는 ‘모험 놀이터’로 탈바꿈한다. 부천시는 노후한 놀이터를 철거하고 새로운 놀이공간인 ‘모험 놀이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험 놀이터는 기존 놀이터와 달리 지형과 자연 소재를 이용한 놀이공간으로 조성된다. 이 안에서 어린이들은 자연지형을 몸으로 익히고 놀이를 스스로 만들면서 모험심과 상상력을 키운다. 부천시 ‘모험 놀이터 1호’로 조성되는 곳은 소망공원 어린이놀이터로 인근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있어 아이들이 매일 찾는 곳이다. 모험 놀이터는 기존 놀이터를 확장해 1천430㎡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비 2억5천만 원을 들여 아이들이 좋아하는 잔디마당, 경사놀이터, 모래놀이터, 물놀이장 등으로 꾸며진다. 어린이들은 물, 나무껍질, 흙, 모래, 잔디 등을 활용해 창의적인 놀이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모험 놀이터 설계와 조성에 어린이들도 참여했다. 앞서 시는 놀이터의 주인인 어린이들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인근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 스티커 붙이기 등을 이용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오는 12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내년 3월 새로운 모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가 곤충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17일부터 2일간 경기도농업기술원내 곤충자원센터에서 ‘2016년 곤충산업 세미나 및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도민들의 곤충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곤충산업 홍보를 통한 다양한 수요층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전시관은 ▲천적곤충 홍보관 ▲유용곤충 홍보관 ▲정서학습애완곤충 전시관 ▲식·사료용 곤충 전시관 ▲곤충시식관 ▲교육체험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천적곤충 홍보관에는 일반무당벌레, 노랑무당벌레, 어리줄풀잠자리 등의 천적곤충이, 유용곤충 홍보관에는 DMZ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인 왕은점표범나비를 비롯해 대벌레, 천잠 등이 전시된다. 천적곤충은 농작물 해충, 파리, 모기 등의 유해곤충을 잡아먹는 곤충이며, 유용곤충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곤충을 말한다. 정서학습애완곤충 전시관에는 왕귀뚜라미,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등 정서적으로 좋거나 애완용으로 키울 수 있는 곤충이 전시된다. 식·사료용 곤충전시관과 곤충시식관에는 벼메뚜기, 누에, 고소애, 쌍별이 등 식용 가능한 곤충과 곤충을 이용한 요리 6종이 전시된다. 요리는 곤충쿠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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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00시 35분